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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이슈진단(123)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 ① 독일 마더센터는 왜 시작되었나?
■ 과업명
디지털사회혁신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발주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업기간
2020. 7. ~ 2020. 12.
■ 과업목적
– 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대학(연세대), 공익재단(희망제작소)이 협업하여 디지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심축(hub)역할 제공
– 기술진보의 과정과 성과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 목차
1.서울DSI SHINY Net 개요
1) 서울DSI 추진배경 및 소개
2) 서울DSI 핵심 키워드
3) 참여기관 역할 및 추진목표
4) 사업 추진경위 보고
2. 서울DSI 세부과제별 추진내용
1) 과제 개요
2) 전문인력 양성교육
3) DSI 센터 구축 및 운영
4) 콘텐츠 제작 및 지역확산
3. DSI 사업평가 및 제언
1) 사업평가 및 제언
■ 연구진
이동욱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유 진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1.2.
수, 2021/03/1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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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 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 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2024년 2월 5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월, 202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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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새사연 연구위원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입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 공공주택을 넣
금, 2021/01/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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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러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서 드러나듯이,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 부재는 필연적으
The post 사회적 감시 부재에 뒤따르는 비리,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 appeared first on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화, 2021/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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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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