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대포

 

디트리히트 바그너씨는 2010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한쪽 눈의 완전실명과 다른 쪽 눈의 실명에 가까운 장애를 입었다. 바로 이런 사례 등이 영국에서 물대포(water cannon)가 북아일랜드 외 영국 본토에서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2013년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는 “물대포로 공격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이 계속되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물대포는 “비치명적 무기(non lethal weapon)”가 아닌 “덜 치명적인 무기(less lethal weapon)”일 뿐이다.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무기라는 것을 경찰당국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즉 나치 독일 하에서 처음 도입된 시위진압용 물대포는 지금까지 수많은 부상과 사망을 낳았다. 특히 물대포에 화학약품을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더욱 그러했다.

1996년 암모니아가 섞인 물대포 난사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서 3명의 대학생이 사망했고 심각한 화상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도 평화롭게 집회에 임하던 만 명의 군중에게 발포된 물대포로 패닉(panic)이 발생하면서 3명이 사망했다. 2013년에도 터키에서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사용 때문에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자가 발생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정부가 물대포의 영하 날씨 사용 금지를 해제하면서 수백명의 부상자와 최소한 한 명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보고되는데 물대포로 인한 다른 부상자의 규모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경찰폭력에 의한 부상사례는 신분노출의 위험 등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눈의 손상은 심지어 물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공원(water park)의 제트 물분사기로 인한 눈의 손상으로도 많은 부상이 생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놀이공원의 물분사기 정도의 압력으로도 안구는 눈의 전방출혈, 외상성 망막손상, 수정체 탈구 등의 손상을 입는다. 물대포정도의 압력으로는 이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시신경 손상, 실명까지도 가능하다.

 

지난 11월 14일 집회에서도 우리가 응급치료를 했거나 확인한 의식소실, 뇌진탕, 홍채출혈, 골절, 열상 등의 환자만 30여명이 넘고 눈의 손상이나 타박상, 피부발적 등의 환자까지 따지면 100명이 훨씬 넘는다. 119에 실려간 환자만 36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5년 세계의사회는 2015년 10월 19일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서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경찰과 기타 안전요원들이 시위 진압 물질을 사용할 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농도 노출로 괴로워하는 이가 있다면 어느 누구든 신속히 대피시킬 것, 사람을 향해 조준하여 사용하지 말 것,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 것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한 이를 처벌하여야 한다. 심각한 신체적 위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오용은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

“심각한 어려움과 생명과 건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자제해야 한다.”

 

2013년 세계의사회는 터키정부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잘못 사용하는 군중 및 시위 통제 기술, 즉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킨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한 바도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물대포와 시위 진압 물질이 겸용되면서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진행한 시위 진압 물질의 사용은 명백히 안전하고 합법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 관련자 처벌과 문책이 필요하다.

 

 

 

2. PAVA

 

1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진압을 위해 살수차용 물 18만 2100ℓ(182t), 물에 섞는 최루액인 파바(PAVA) 441ℓ, 살수차용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 4월 18일 당시 사용된 물 3만 3,200ℓ, 파바 30ℓ보다 각각 5.5배, 14.7배 많은 양이다.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사용한 물 4만ℓ, 파바 45ℓ보다도 각각 4.5배, 9.8배 많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PAVA)(혹은 캡사이신)의 무차별 발포는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은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남녀노소 노약자 어린이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주장은 뉴질랜드 토끼실험 결과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토끼에게 안전했으니,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제조사가 정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물질안전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따르더라도, 한국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파바와 캡사이신은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될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공개돼 있는 물질안전자료(MSDS) 에 따른 파바(PAVA)의 인체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급성건강영향 1) 매우 유해 : 피부접촉(자극제), 눈의 접촉(자극제), 섭취시 2) 유해 : 피부접촉시(투과제), 호흡시 3) 심각한 과량노출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4) 눈의 염증은 눈의 붉어짐, 눈물, 가려움 등으로 나타나며 5) 피부 염증은 가려움, 각질화, 붉어짐 또는 때로는 수포생성을 초래함 (2) 만성영향 활용가능한 데이터 없음. 단 이 물질은 폐와 점막에 독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노출시 장기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강한 독성물질에 노출시 하나 혹은 여러 장기의 독성물질 축적에 따른 신체의 전반적 쇠약을 초래할 수 있음

즉 위의 내용은 파바의 위험은 아직까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며 “매우 유해한 물질”임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캡사이신의 경우 그 위험성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공개돼 있다.

캡사이신은 위험도에 따른 농약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권고 분류(WHO Recommended Classification of Pesticides by Hazard)에 따르면 1b(5-50mg/Kg rat)에 속하는데 이는 극히 위험한 물질(highly hezardous substance)에 속한다.

1993년 미군에 의한 독성연구자료 <캡사이신 독성에 대한 개괄>에 의하면 캡사이신은 “호흡기능에 대한 심대하고 급성 효과를 미치며” “노출된 직후 기관지수축, 감각신경터미널에서의 substance P 유출과 호흡기점막의 부종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캡사이신이 “돌연변이 유발효과, 발암효과, (면역반응)민감화, 심혈관독성, 폐독성, 신경독성 및 인간사망”(Mutagenic effect, carcinogenic effect, senstization, cardiovascular toxicity, pulmonary toxicity, neurotoxicity, human fatalties)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캡사이신에 대한 보고서에서 신경독성, 폐독성과 더불어 배아(8주이전의 태아)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캡사이신이 돌연사(sudden death)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도 상당수 있다. “많은 양의 캡사이신에 노출되면 생체징후의 장애를 초래하여 돌연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합성캡사이신(파바)의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아직까지 많은 양으로 집적되지 못한 이유는 유해물질이라 인체 실험 데이터가 없어서인데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험물질을 사용한 폭력 진압으로 인체실험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PAVA를 사용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지침에 의해서도 ‘군중에 대한 살포’는 금지되어 있다. “PAVA는 교도소 폭동시와 같은 개인이나 그룹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군중 해산 전술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찰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과 노약자가 포함된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분사되고 있는 최루액과 캡사이신은 사용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5. 11. 20. (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문서번호 :	16-04-노동-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변 노동위원회 메탄올 실명 사건 공동대리인단
제 목 :	[보도자료]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전송일자 :	2016. 4. 29.
전송매수 :	소장 포함 총 46매

 

민변, 메탄올 실명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동 소송대리인단이

2016년 4월 29일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삼성전자, 엘지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하청업체에서 메탄올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면서도 배기장치, 안전보호장구 없이 일하다가 2016년 1월~2월 양안 실명, 뇌 손상 등 산업재해를 입었다.

 

○ 메탄올은 실명, 중추신경계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된 유해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는 감독 책임을 방기하였다. 또한 업체들은 근로계약체결과 파견역무 수령에 따른 안전보호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나 파견업주, 사용업주는 물론 국가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들은 국가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자 한다.

 

□ 아울러 삼성 · 엘지 등 대기업 원청 또한 하청업체에 위험을 전가하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져버린 채 이익만을 취하다가 본 산업재해를 일으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노동위 변호사들은 대기업 원청이 책임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 손해배상청구 소송개요

원고	피해 노동자 3인( 27세 여성, 27세 남성, 28세 여성)
피고	불법파견업체, 사용업체 및 대한민국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대리인단: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인단 장: 강문대 변호사 (민변 노동위 위원장)
손해배상 청구액 (일부청구)	- 손해액이 피해 노동자별로 각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름- 이 중 우선 각 1억원을 일부청구함 - 나머지는 신체감정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되는 대로 청구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소장 참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변호사 류하경 ([email protected]), 변호사 안현지([email protected])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를 마치고 10월 20일 10시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은 16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밀양 주민 구미현 어머니는 “올라오다가 차량 밧데리가 방전되어 차가 멈추는 바람에 기자회견 시간이 늦춰졌다. 이렇게 차는 밧데리가 방전되면 멈추면 그만인데 핵발전소는 전기가 몇 분만 안 들어와도 터진다는 그런 위험한 것임을 다시한번 느꼈다”고 말문을 연 뒤 “우리 밀양은 신고리에서 오는 전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 지금 밀양으로 지나는 신고리 1,2,3호기 앞으로 4호기 또 5,6호기가 지나가면 밀양주민들은 그야말로 전기고문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핵발전을 해야 할 의미가 아무도 없지 않는가? 단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계속 짓는게 안타깝다”면서 송전탑 때문에 10년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울산시민운동본부 황혜주 대표는 “세계최대 신재생에너지단지에서 왔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히도 세계 최대 울산핵발전단지에서 올라왔다. 울산시민들은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가슴이 쿵쾅거린다. 정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위험하다고 솔직히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울산시민은 단 한 기의 핵발전소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진다고 하면 울산지역에 15기,16기가 된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정말 서울에다 갖다 지으라고 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올 만큼, 그동안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 “이번 촛불심혁명에서 정권을 바꾸려고 울산시민들도 노력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탈핵을 위해서였다”면서 “울산,부산, 경남, 밀양 주민들은 절절히 원한다. 핵발전소 다 문닫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반드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정부이기에 믿어보겠다. 울산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다”라면서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시민행동 최진경씨는 “핵발전소의 위험을 느낀 것은 작년 부산 지진 때문이었다. 부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오히려 핵발전소 괜찮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두 번째 강도 높은 지진이 왔을 때 경기권에 있는 딸 아이에게 문자를 보내며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집안에 있으면 지진으로 죽고 나가면 핵발전소 때문에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천재지변은 못 막는다 하더라도 인재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핵발전소가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이려고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것 같고 누군가만 편한 것 같다. 누군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놓여 있는데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공론화과정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2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서울원정대와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 최종발표일인 20일까지 공론화위원회앞 선전전,백지화염원 릴레이 퍼포먼스, 1인시위 등을 진행하며 매일저녁 7시, 청계광장 소라탑 옆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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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2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희 부산과 울산의 탈핵 시민들, 그리고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개월간 달리고 또 달리며, 실로 온 힘을 다해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기한 탈핵 공약은 시민들에게 공약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대통령의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핵마피아들은 지난 3개월간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엄청난 물량공세를 퍼부었고, 보수언론들은 사실상 융단폭격에 다름없는 공세를 가했지만, 전국적 여론조사는 늘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에서 건설 중단이 근소한 우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471명 시민참여단의 최종 투표에도 숙의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반영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당사자에게 지난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은 너무나 진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신고리 핵발전소에 맞서 12년간 싸워 온 밀양 주민들의 절박한 투쟁도, 신고리 5~6호기와 더불어 9기의 핵발전소를 안고 세계 최대 핵발전밀집단지에서 살아야 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382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정된 인원이 과반에 이르는 47.4%에 달하지만, 정작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울산 지역 참가단은 전체의 1.4%, 7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은 부산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건설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집단적으로 건설재개 주장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반경 30km 이내에 382만 명 중 부산주민 250만 명이 해당됨에도 공론화과정에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생애의 대부분의 시간인 60년 동안 신고리 5,6호기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청소년들은 아예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답답하고 타는 가슴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마지막 호소를 전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종합청사 등을 순회하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고,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보이는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옆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엽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공약대로 백지화로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 부산·울산 밀양 주민들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 탈핵에 거래는 필요 없다!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2017년 10월 16일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탈원정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

안전한세상을위한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민변 국제통상위][보도자료] 민변 국제통상위,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 제기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2016년 8월 5일(금) 전주지방법원에 농촌진흥청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2016. 5. 2.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농촌진흥청은 심사위원의 안전과 로비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명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농촌진흥청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심사승인에 의해 유전자변형 벼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라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누구에 의해 심사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안전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심사신청인 또는 심사대상과 이해관계상 충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한편 다른 기관의 경우 유전자변형과 관련 있는 신식품 전문위원회,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의 심사위원 명단을 이미 공개하였는바, 농촌진흥청만 유달리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이에 안전한 먹거리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변 국제통상위는 농촌진흥청에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 정보공개소송 진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농촌진흥청은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루 빨리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자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는 물론이요, 작가 정신도 없고 예술의 진실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