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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미취학 아동 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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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5년 미취학 아동 장학생 선발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7:35

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09.01~09.30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5.09.30~10.14

 

 선발위원 심사

 2015.10.15~10.21

 

최종선발 

 2015.10.23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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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에너지 이니셔티브(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및 창립포럼

◎ 일시: 2018년 4월 5일 (목) 14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 주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사)에코맘코리아 , 환경운동연합, (사)기후솔루션 ◎ 주관: (사)에코맘코리아 ◎ 후원: 국회 신창현 의원실(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국회 성일종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는 심각한 환경 및 사회 문제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화석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는동안 인간의 삶과 건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석에너지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단 이유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강한 에너지를 찾는데 관심을 갖고,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같이 활동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Healthcare without Harm이 세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Healthy Energy Initiative>를 한국에 창립하여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구와 우리의 건강을 위한 Healthy Energy를 찾는 그 첫 발걸음인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식

◎ 개회사: 신동천(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Healthcare without Harm 아시아위원장) ◎축사: 신창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Health Energy Initiative 영상 축사 ◎활동 계획 발표 : 하지원(에코맘코리아 대표)

Healthy Energy Initiative Korea 창립 포럼

좌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발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세계의 화석연료 투자저항 운동 소개 : 김주진 (변호사, (사)기후솔루션 대표) 석탄화력에서 건강한 에너지로의 전환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미세먼지 교육 홍보 현안 및 방향 제시 : 에코맘코리아 ◎토론 김기범 (경향신문 환경전문기자)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 조용성 (서울에너지공사 연구소장,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참가 신청

Healthy Energy Initiative 소개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 발전(특히 석탄)에서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이동하려는 운동으로, 과학 기반 활동에 종사하는 건강 전문가, 보건 단체 및 보건 연구자들과의 글로벌 협력기구이다. 이 활동은 Health Care Without Harm이 이끌고 있으며 주요 국가 및 지역에서 전략적 캠페인을 조정하는 전 세계 파트너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성, 특히 석탄이 인류 건강, 지역 및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증가함에 추진되었다. 우리는 이미 화석 연료 연소와 석탄이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2012년에 말라리아, HIV/AIDs 및 결핵에 의한 사망자 수의 두 배인 700만 명 이상을 죽인 대기 오염의 주범임을 알고 있다. 점차적으로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의 건강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많은 세계 인구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ealthy Energy Initiative는 에너지 선택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 전문가 및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 개발, 석탄 판매 투자 저항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 2018/03/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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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환경정의의 활동을 평가해 보고 2017 활동 계획을 촘촘하게 짜느냐 그렇게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지난 2월 15일(수) 늦은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25차 총회를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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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 분들은 오셨다는 발자취를 먼저 남기셔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된 명찰을 착용하고 대의원 명부에 사인도 하고 자료집과 예년보다 일찍 나온 연간활동보고서, 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의 선물을 받아 들면 어느덧 두 손이 가득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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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쪽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각 운동부서에서 이것만은 꼭 성과를 내 보는 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하나 꼽아서 전시한 판넬이 보입니다.

  • 먹거리정의_  아동공공급식 대안모델 만들기
  • 유해물질저감_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수준 샅샅이 파헤치기 ‘기업성적표’
  • 미세먼지저감_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전환 시범사업
  • 환경부정의대응_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만드는 ‘김포 환경조례’
  • 환경정의연구소_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환경정의 5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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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기본적으로 회의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총회 핑계로 만나 반갑게 서로의 안부를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용인과 북부환경정의(오른쪽 사진)에서도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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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하면 안전한 먹거리도 빼 놓을 수 없겠지요. 총회를 시작하기 전, 먹거리강사이기도 하고 오색오미를 운영하는 남희정 대의원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활동계획을 발표하기 전 준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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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니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돌변해서는 몰입도 99% 수준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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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찍 발간을 준비한 2016 활동보고서가 총회 전에 나와서 이 활동보고서를 중심으로 사무처장이 작년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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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센터(준) 준비위원장 김순영(왼쪽)과 유해물질대기센터(준) 준비위원장 유정옥(오른쪽)

올해의 활동계획을 센터 위원장이나 각 팀 팀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해부터 논의되어 왔고 센터 창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두 센터 창립과 관련하여 곧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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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발표가 끝나고 김성훈 명예회장의 특별 안건 제안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정의가 4대강 사업 반대를 활발히 펼쳤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 앞으로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상’을 수여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부상으로는 4대강 녹조라떼나 이끼벌레 등을 전달하자는 의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의 집중과제로 4대강을 중심으로 한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 활동이 정해졌습니다. 환경정의가 필요한 한국 사회에 이런 환경부정의 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 치열하고 더 신나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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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전에 회원들에게 공모했던 <25세 청년, 환경정의를 위한 슬로건> 선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방식은 후보 슬로건마다 색을 부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색깔을 들어 자신의 마음에 다가온 슬로건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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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 미리 준비된 7가지 색카드를 구별해서 자신이 원하는 색을 들어야지, 슬로건도 정해야지, 살짝 정신이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나름 모두가 의견을 표현하는 시간이 있어 풍성한 총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려라! 환경정의~
  • 나와 우리를 위한 초록 대안
  • 같이 지키는 환경정의, 함께 틔우는 우리 미래
  • 내가 지킨 환경정의, 함께 누릴 푸른 미래
  • 초록 세상 정의 세상 환경정의
  • 초록으로 정의로 환경정의
  • 환경은 지금 바로
  • 대한민국 환경 민주주의 – 환경정의
  • 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정의입니다
  • 그대와 함께 하는 푸르름! 환경정의!
  • 초록의 날개짓 환경정의로 피어나다
  •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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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순 이사가 낸 슬로건 “더불어 함께, 초록으로 정의로”가 최다득표로 올 해 슬로건으로 선정되었다

슬로건으로 선정된 소혜순 이사는 2번째 회원이면서 다음을지키는사람들(다지사)에서 활동하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애정으로 환경정의의 활동가 못지 않게 활동해 오셔서 그런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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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훌쩍 지나 총회를 마치고 함께 사진으로 우리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일찍 가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총회를 마무리하니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 화이팅을 불어넣어 보기도 했습니다. 환경정의만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더 집중해서 한 해 즐겁게 활동해 보겠습니다.
총회에 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일, 2017/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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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생태탐방]

한국의 사막을 걷다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일 시 : 2016년 6월 25일(토) 8:00 ~ 19: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00
○ 탐방장소 : 충남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두웅습지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1:00~12:30 두웅습지 점점식사(도시락) & 두웅습지 둘러보기
12:45~13:15 신두리사구센터 신두리사구센터 둘러보기
13:15~15:15 해안사구 해안사구 C 코스 4km
3:15~16:30 신두리해변 단체게임, 해변산책
16:30~19:30 이동 신두리해안사구 → 청주예술의 전당
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21,000원 / 초등학생~만3세 17,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17,000 원 / 초등학생 14,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필수),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6. 21(화)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꼭 준비해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610,000원 (버스비 500,000원, 답사비 6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신두리사구센터입니다~ 사구센터에는 신두리해안사구의 역사와 가치, 사구 생태계를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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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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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입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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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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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언덕을 지나 고라니동산, 곰솔생태숲으로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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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주변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송이라고 불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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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생태숲은 신두사구의 이동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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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라 걷다보면 탁트인 넓은 바다가~ 초록과 파랑으로 가득한 신두리해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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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골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마더>에서 김혜자씨가 춤을 추며 등장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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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을 다 둘러보면 바로 옆에 넓은 모래사장과 바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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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랑게 달랑게가 모래속에 있는 먹이를 먹고 뱉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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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토요일 환경연합과 함께 생태탐방 떠나요~^^

수, 2016/05/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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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총 2쪽)

 

월성원전 주변 방사성물질(삼중수소) 오염 재차 확인

경주시내권까지 광범위하게 오염

삼중수소의 건강 영향 역학조사 진행해야

 

◯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가‘삼중수소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를 오늘(20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재정지원을 받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간 월성원전 인근 주민 246명과 경주시내 주민 125명, 울진원전 인근 주민 124명을 대상으로 소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체내 축적정도를 분석했으며 삼중수소 체내축적 여부와 상관없이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경주시내 주민 50명을 선정해 혈액의 염색체 이상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월성원전 최인접 지역인 양남면 주민 61명은 100% 검출률로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었는데 리터당 2.9에서 28.8베크렐(평균 8.36)까지 확인되었고 그다음 인접지역인 양북면 주민 71명은 그 중 68명(96%)이 체내에 리터당 1.92미만에서 21.6베크렐(평균 5.82)까지, 감포읍 주민 114명은 그 중 91명(80%)이 체내에 1.48미만에서 21.7베크렐(평균 3.84)까지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주시내의 경우 125명 중 23명(18%)이 1.84미만에서 36.2베크렐(평균 3.21)까지의 삼중수소가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성원전과 달리 중수를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경수로인 울진원전의 경우는 124명 중 50명(40%)에게서 2.06미만에서 120베크렐(평균 4.29)까지 체내오염이 확인되었다. 울진원전 인근 주민의 경우 120베크렐 검출은 특이사항이고 전반적인 분포로는 경주시내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염색체이상빈도에서는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샘플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검출 최대치(Bq/L) 검출률 검출개수/샘플개수
월성원전(중수로) 양남면 28.8 100% 61명/61명
양북면 21.6 96% 68명/71명
감포읍 21.7 80% 91명/114명
경주시내 36.2 18% 23명/125명
한울원전(경수로) 울진군 120 40% 50명/124명

 

◯ 이번 조사는 감시기구가 2012년 샘플링 조사에서 월성원전 인근 주민 체내에서 삼중수소가 높게 나오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샘플 수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번 결과에서도 역시 월성원전에 가까울수록 주변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경수로에 비해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오염빈도와 양 등의 오염분포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확인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월성원전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경주시내의 주민들에게서 삼중수소 검출률이 18%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경주시내권에서도 18% 정도의 소변 내에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원전 방사능 영향이 20킬로미터를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삼중수소 오염원이 주되게 식수를 통한 것이라고 볼 때 경주시내보다 월성원전에 가까운 식수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 식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한편, 염색체 이상빈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삼중수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 염색체 이상은 방사선에 얼마만큼 노출되었는지 생물학적인 주 지표이지만 암발생 등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지표이며 삼중수소와 같은 저선량 노출에서는 염색체 이상의 방사선량 반응 관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이며 더군다나 염색체이상빈도를 조사한 샘플이 월성원전 인근과 경주시내 합쳐 50개밖에 되지않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삼중수소 체내 오염이 건강영향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분포와 양상과 위험요인인 삼중수소의 분포와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잘 디자인된 역학조사를 통해 삼중수소 노출양상을 면밀히 조사해야 가능하다. 특히, 국립암센터 국가암등록자료를 이용한 장기 추적연구는 좋은 연구방법인데 비용도 얼마 들지 않는다.

 

◯ 이번 영향평가는 삼중수소의 건강영향 평가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아무리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라 하더라도 체내에서 지속적인 내부피폭을 일으킬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나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높은 갑상샘암 발병률이 확인되고 있으며 삼중수소가 특별히 다량 방출되는 중수로 월성원전에 인접해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상황이므로 삼중수소의 건강영향평가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주시내권보다 월성원전으로부터 더 가깝게 위치한(경계 약 7킬로미터) 울산시의 삼중수소 오염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삼중수소 오염영향평가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중장기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년 8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5/08/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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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화, 201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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