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등 49개 시민단체...“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3개 해체하라”

-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둔 시민단체 기자회견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196774"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김종술[/caption] 정부의 2월 13일 4대강 보 처리방안 방안 발표를 앞두고, 금강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9개 시민, 환경단체들이 금강에 건설된 3개보 완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부실시공으로 건설된 금강의 보들이 강의 자연성 회복을 방해하고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비용만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30일 오전 11시 수문이 개방 중인 세종보 수문에서 금강유역 5개 광역시 시민, 환경단체들이 보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교조 세종지부,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청주환경운동연합, 두꺼비친구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교육센터, 세종지속가능협의회, 세종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2조 6천억 원의 투입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건설됐다.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중 가장 빠르게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을 끝마친 곳으로 ‘4대강 홍보관’으로 불리는 곳이다. 그러나 준공과 동시에 보의 결함이 발생하여 해마다 천문학적인 유비와 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4대강 공사 당시 철거되지 않았던 임시물막이 시설물이 발견되면서 추가 공사를 벌이기도 했던 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2"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 나머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 입장 발표’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사회를 맡은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금강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죽어갔다. 수 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득시글하고 녹조가 창궐하여 시퍼렇게 썩은 강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간다. 특히 곳곳에 숨어 드러나지도 않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유지관리비로 낭비되어 건설사의 배만 불린 채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 이후부터 충남연구원과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상태에서도 정치적 논쟁으로만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문제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4대강 보를 해체하여 논란을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773" align="aligncenter" width="1000"]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은 활동가들은 ‘4대강 보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콘크리트 고정보에 올랐다.ⓒ김종술[/caption] 박창재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최근 세종보 가까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다수가 빠른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말들을 했다. 세종보는 친수공간,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사용처가 없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다. 세종보를 선두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가 철거와 해체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아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은 “강은 흘러야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충북과 충남의 하나의 젖줄이 금강 본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나야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천연기념물 454호) 미호종개도 돌아올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이 썩고 악취가 풍겨 떠나간 사람들까지 돌아올 것이다”며 보 철거를 요구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곳 세종보는 4대강 사업으로 첫 삽을 뜬 곳이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에서 가장 먼저 수문이 개방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강의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죽은 생명의 모습만 바라봐야 했다. 강물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명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보 철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치환 세종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여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새와 야생동물, 물고기들과 어울려 멱을 감고 살았던 강이다. 이명박 정부의 토건 사업으로 사람도 찾지 않는 허망한 죽음의 강으로 변했다. 하루빨리 강을 가로막는 16개 보가 사라지고 생명과 평화가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 3개보 완전히 해체하여 자연성 회복하자, 회복하자” “정치적 중립 기만이다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보 해체 결정하고 이행예산 수립하라, 수립하라” “보 해체 결정 예외 없다 4대강을 되살리자, 되살리자” “해체 결정 통합관리로 자연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유진수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이자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둔 금강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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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3개보 완전 해체로 자연성을 회복하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저지되자, MB의 말한마디에 따라 4대강 살리기로 둔갑시켰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하였다. 금강수계는 4대강 사업 준공이후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금강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강의 3개보 처리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폐해와 금강수계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체계에 대해 시민사회의 요청을 제시하여 왔다. 금강수계는 3개 보 공사이후 유속 “0”에 가까운 정체수역으로 녹조 발생 증가, 수질악화로 백제보 민물고기 집단폐사, 큰빗이끼벌레 창궐, 각종 시설 이용 저조와 관리비용 세금낭비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오염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위한 펄스개방과 시범개방, 상시개방 기간 중에도 충분한 준비가 없어 민물고기와 조개류 등의 폐사가 잇달았다. (▶수질오염의 대표적인 지표종 실지렁이와 깔따구 번성, 강바닥 썩음, 저수지화, 정수성 식물 정착, 생태계교란종(가시박, 가시상추 등) 유입 및 확산, 초화류 식재지 초지화, 강변 악취 증가, 불법낚시 시설과 낚시객 폐기물 증가, 보시설 쇄굴 침하와 하자보수, 수로 및 침식 호안 재공사, 경관을 핑계로 한 둔치 경작 재개, 둔치의 친수시설물과 자전거도로의 상습적인 침수와 파손, 수변지대 버드나무 고사, 서식공간 축소와 도로개설에 따른 로드킬 증가, 법적보호종과 멸종위기종 훼손등)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논의는 물관리일원화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에 힘입어, 환경부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설치되었다. 출범과 함께 민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보 평가에 따른 처리방안이 진행 중이고, 정부 처리방안을 위해 보도와 같이 한국재정학회등의 경제성(B/C)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와 물환경, 사회경제, 유역협력분과 전문위원회 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보평가 공통지표 개발연구, 4대강유역별 보 평가체계 연구, 보개방민간협의체 활동, 보평가지표 개발과 체계 관련한 관계기관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및 국회의원실과의 정책워크숍, 등) 금강 모니터링 참여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금강유역환경회의는 4대강 조사평가단 활동에 대응하여, 그간 금강모니터링 관련 기관단체 합동회의, 보 처리방안과 금강의 수생태 복원을 위한 금강유역환경포럼, 백제보 개방 관련 부여지역포럼 개최, 보 평가지표 개발과 중간 평가에 대한 의견 제시, 물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 설문조사, 세종보 4대강공사후 미철거 마대 제거작업 모니터링등 활동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4대강 사업 폐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표명에 환영했고, 조속한 보 해체로 4대강 재자연화 개시를 기대했다. 정부도 4대강조사평가단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4대강 보의 단계적 개방으로 시작하여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현장의견을 수렴,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보 안정성 조사, 보개방 반대가 있는 4대강유역 주민들과의 민관협의회, 정보교류회 개최, 4대강 자연성 회복 소통과 홍보 전략 수립 등 활동 등) 금강도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개방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보를 완전하게 개방하였을 때 어떤 영향과 변화가 있는 지를 2018년 한 해동안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었다. 보 유지와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와 수변구역 변화, 물의 이용 변화, 강바닥 퇴적물과 오염도 변화, 유입 지류 하천의 변화 등 다방면에서 피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다. 지난 7년간 수질‧수생태계 등에 대한 각 분야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되돌아보면,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개선되고, 물이 맑아지기 시작하였고, 보 수위 완전개방 구간에서 여울과 하중도가 생성되고, 수변생태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 (▶생물 서식처와 수질 자정능력으로 기능하는 모래톱은 증가, 물비린내와 하수 냄새 감소, 물새가 다시 찾아와 번식, 악취 및 경관훼손 우려가 컸던 노출 퇴적물은 식생이 자라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 금강의 하천 기능 점차 회복 확인) 그러나 보 처리를 가늠하는 수계내의 수문 완전, 상시개방은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일부 보 구간은 수계 전체적으로 장기간 개방이 지속 되었다기보다, 당초에 의도하였던 개방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낙동강과 한강 수계는 더욱 한정적으로 찔끔 개방만 이루어졌다. 4대강사업 이후 강 생태계가 저수지 생태계로 바뀌어 시간이 갈수록 환경피해가 더욱 심각해져 가는데도,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관료들의 미온적인 행보로, 보 처리방안 결정이 지체되는 사이에, 토건세력과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앞다투어 4대강 사업 후 금강 수질이 좋아졌다거나, 보 개방에 따른 일시적인 생태계 변화를 왜곡하여 수문 개방 반대여론을 조작하는 주장과, 주민을 앞세워 보가 있는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금강의 시민사회는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을 앞두고,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과도한 물사용이 수반되는 수변구역 농법을 물순환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수변구역과 강 생태계를 되살리는 정책을 마련하여 백제보까지 완전개방을 실시하고, 나아가 보 수문 개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금강의 3개 보 완전한 해체를 위한 지지부진한 평가와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소모적인 논란과 지역사회 갈등재현을 예방하고, 해체 결정에 따른 이행 방안 마련과 행정 집행을 위한 예산을 수립,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이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수많은 노력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4대강 수계와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소통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보 개방 조차도 늦어지고 있는 낙동강수계와 한강수계의 보 개방 모니터링과 해체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정부와 광역시도가 합심하여 금강의 3개 보 완전 해체 결정이 금강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를 통해 생태하천 및 생태축을 복원하고, 금강하구의 기수역 복원으로도 이어져, 참게와 종어, 뱀장어가 돌아오는 금강과 연안 생물 자원의 보전 및 다양성 회복으로 나타나는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금강유역의 시민사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의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정치적 중립을 구실로 과학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논쟁을 피하는 것에 반대하며,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보 철거 반대’... 공주가 들썩이는 까닭

- 4대강 보 해체, 정치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277" align="aligncenter" width="1000"] 정부의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공주보 주변과 시내에는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벌이는 촌극이다. 낙동강과 금강의 보 철거 반대 단체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될 공주보 지역에선 정치인과 이장단, 단체가 합세해 '보 해체철거 반대' 현수막을 도배했다. 정부 발표를 예단한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친다. 왜 이러는 것일까?

[현수막 도배] “공주보 해체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278"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보 인근과 시내 곳곳에 정진석 국회의원과 우성이장협의회, 농업경영인연합회, 평목리, 옥성리, 우성시설재배 농가 등 단체에서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종술[/caption] 최근 일부 언론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연구한 결과, 3~4개보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에 환경부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현재 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시 곳곳에 공주보 해체 철거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단과 공주시 지역단체까지 합세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오는 21일에 정부가 공주보 해체를 발표한다"면서 "정부가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말도 전하고 있다. 20일 공주시 우성면 이장협의회는 30여 단체와 연합해서 '공주보 철거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4대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21일 정부 발표를 보고 집회 및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이 공주보 철거 반대로 내건 명분은 대체로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것들이다. 공주보 인근 우성면 이장협의회가 내걸고 있는 공주보 철거 반대 이유는 이렇다. 공도교 역할을 하고 있는 보를 철거하면 우회도로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고, 지하수가 고갈된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부족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백제 문화제 때 수심이 낮으면 유등 축제를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공도교] 불편한 것과 위험한 것

[caption id="attachment_197279" align="aligncenter" width="1000"]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공주보는 준공 이후부터 세굴과 보의 누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이유로 해마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종술[/caption] 우선 공주보는 다리 용도가 아니라 보의 유지관리용 차량 정도가 왕래할 수 있는 정도의 공도교로 설계됐다. 하지만 공주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면서 공주보 위로 일반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이 때문에 공도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보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준공 초기부터 보의 바닥이 파이는 세굴 현상이 일어나 수시로 보강공사를 벌여왔다. 2017년에는 바윗덩어리를 붓고 물받이공 시멘트에 H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2018년에도 보수를 끝낸 곳에서 추가 세굴이 발생하고 콘크리트가 유실되는 문제가 발생해 또다시 보강공사를 벌였다. 일부 토목전문가들이 공주보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다리 용도로 설계된 곳이 아니기에 해마다 보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 수문만 뜯어내고 교량으로 사용해도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다리 구조물에 비해 크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많은 받는 불안정한 구조이다. 따라서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처럼 교통상의 편리만을 이유로 공주보를 공도교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둔다면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지하수위 고갈] 금강 탓인가 가뭄 탓인가?

[caption id="attachment_197280"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 우성면 상서뜰로 불리는 이곳은 좌측으로 유구천이 휘감아 돌고 있다. 최근 이곳 주민들이 대형축사 중형관정에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주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18일 기자가 우성면사무소에서 만난 한 지역 이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개당 45~50m 깊이로 판 중형 관정이 자신의 축사에만 6개 정도 있다. 총 20개 정도의 중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콸콸 쏟아지던 지하수가 최근 들어 쫄쫄쫄 거리며 나오고 있다.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서 그런 것이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그가 지하수 고갈 우려를 제기한 지역은 우성면 평목리와 옥성리다. 우성면은 유구천이 감싸고 도는 곳이어서 지하수위는 금강보다 유구천의 영향을 받는다. 축사가 밀집한 상서뜰도 금강과 2.5km 정도 떨어져 있기에 맞닿아 있는 유구천의 수위변동 영향권에 있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이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겨울 가뭄이 원인일 수 있다. 또 지리상 평목리와 옥성리, 상서뜰은 공주보 하류에 있다. 공주보보다는 백제보의 수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공주보 해체 반대의 이유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난해 초부터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했고, 현재 백제보는 수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이곳이 공주보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면 지난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수문개방 이후 지난해부터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 상·하류에 지하수 측정을 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옥성리, 평목리는 공주보 하류에 위치한 곳으로 수위저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월부터 수문을 개방하여 최저수위로 떨어진 것이 지난해 3월이다. 그때 또는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함에도 최근 1월부터 물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용수] 양수장도 없는 데 물 부족?

[caption id="attachment_197282" align="aligncenter" width="1000"] 충남 서북부 지역에 42년 만에 가뭄이 발생하여 1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28km 길이로 백제보 상류 백제양수장에서 예당저수지로 공급되는 도수로가 건설됐다. 이 양수장은 가뭄에 따른 재난 시 금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가동된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문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주장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강 물을 사용하려면 양수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성면의 경우 금강에서 강물을 취수하는 양수장이 전혀 없다. 양수 시설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공주시 담당자는 "우성면에서 지하수 부족으로 민원을 제기한 곳은 단 1곳뿐"이라며 "인근 시에서 운영하는 송선양수장, 상황동양수장, 대학리양수장 등이 있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 양수장이며 직접적으로 금강에서 취수하는 양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담당자는 "금강 물줄기 중 공주보 상류, 세종보 아래쪽에 총 3개의 양수장(원봉양수장, 장기1단 양수장, 소학양수장)이 있다. 이곳에서 취수한 농업용수에 우성면쪽으로 가는 용수는 없다"라며 "지난해 공주보 수문개방 후 수위가 내려가서 임시대책으로 수중펌프를 아래쪽에 설치해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올해도 임시시설을 사용할 것으로 본격적인 농사철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등축제] ‘돈 많이 드는 행사’ 고집하는 까닭

[caption id="attachment_197284" align="aligncenter" width="1000"] 공주시가 지난해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류에서 조립한 유등을 사적 제12호 공산성 앞 강물에 띄우고 있다.ⓒ 김종술[/caption] 예전에는 백제문화제에 유등 축제는 없었다. 진주 개천예술제가 유등축제로 성공을 거두면서 공주에서도 따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던 2008년부터 유등을 띄우는 축제로 가고 있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철거하면 유등축제를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제문화제 때 유등을 띄워야 할 강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어디까지 진실일까? 지난해 공주보 수문을 열었을 때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때 환경부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놨다. 유등을 띄울 금강둔치공원 앞에서 제작하여 금강철교 아래쪽에 유등을 띄우는 방법과 상류 모래톱이 드러난 곳을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오히려 유등축제를 하면서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주시는 3km 떨어진 상류에서 유등을 제작해서 가져오기로 계약이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환경부의 대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작업을 고집한 것이다. 누굴 위해서였을까? 사실 지금도 공산성 앞에 유등을 띄우는 데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공주보를 막으면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백제문화제 행사를 위해 상시 개방 중이던 백제보 수문을 닫은 뒤 폭우가 쏟아졌다. 행사를 위해 조성한 꽃과 나무, 산책로, 가설도로, 시설물까지 물에 잠기고 강물에 띄워 놓았던 유등마저 떠내려갔다. 또 행사가 벌어지는 9월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게 발생한다. 낮에 데워진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고 밤에 낮아진 수온 때문에 전도 현상이 발생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물고기 떼죽음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존치 VS 해체] 정치논리가 아니라 경제논리로 풀자

[caption id="attachment_197287"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유화제 및 황토를 살포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둔 공주시가 들썩이고 있다. 야당 정치인들은 농민들의 편에 선 투사처럼 목청을 높이며 공주보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터지고, 녹조라떼 현상으로 강물이 죽어갈 때는 숨죽이고 있던 자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조직을 만들었다. 공주보를 존치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이제는 4대강 사업 때처럼 강을 살리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정치 권력의 허황된 우격다짐으로는 안 된다. 그간의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 논리에 의해 동원된 왜곡된 현수막의 문구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경제적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물고기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죽은 강에서 경제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는 많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 필요하다. 보에 갇혀서 넘쳐흐르는 녹조 물, 썩은 물이 아니라 농토를 비옥하게 적실 적정량의 맑은 물이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문재인 정권이 주민 의견 "무시"?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 세종보-공주보-백제보 민심 르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저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개무시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금강의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해 '물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보 파괴에 맞서 전면투쟁에 나섭니다'라는 제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일부다. 이날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아래 기획위)가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 해체 방안을 제시하자 정 의원은 "정부가 보 폐기작업에 착수하는 순간, 지역구인 공주보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그는 공주시 곳곳에 보 철거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지역 민심은 정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어느 정도 공감할까?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다음날인 23일, 기자는 백제보 지역의 부여군부터 세종보 상류에 이르기까지 지역 농민과 주민,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보 해체'에 대한 금강의 민심을 취재했다.

[차분한 백제보] “정치논리로 농민 추동하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1"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와 도로 하나를 두고 비닐하우스들이 몰려있다. 비닐하우스 950동 정도가 몰린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수막재배와 일반 농법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로 차를 몰았다. 기획위가 보의 상시 개방안을 제시한 곳이다. 백제보 인근의 부여 지역에는 950여 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농가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로 농사를 짓는 이곳은 지난해 정부가 처음으로 보를 상시 개방했을 때 강력 반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교적 차분했다. 김영기(52)씨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뽑아 올려 겨울 수박을 재배하는 그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2" align="aligncenter" width="1000"] 백제보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영기(52) 씨는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이다.ⓒ 김종술[/caption] "정치적으로 끌려다니기 싫다. 지하수만 잘 나오면 된다. 국가, 전문가, 시민단체들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보의 처리방안을 내놓으면 된다. 환경부 보 사업단이 발족한 뒤 농업용수와 관련해 농민들과 합의했고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곳이 전국 16개 보를 둘러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되면 좋겠다. 농민들도 희생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그에 따르면 작년에 백제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35m 깊이의 중형 관정 16개를 팠다. 50m를 판 곳도 있다. 이 지역 농민들에게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하우스에 작물이 자라는 4월. 이때 농업용수 공급만 원활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보 문제 해결할 자유를 줘야”

그는 "환경부가 이런 농민들의 사정을 알고 있기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오늘도 정부 측과 만나 임시 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고, 농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에 개방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 개방과 해체에 반발하는 다른 지역의 농민들에게도 할 말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농민들을 자기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추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기 십상이다. 농민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정치 논리로 보의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된다. 농업인의 자존감을 갖고 거짓말하지 않으면서 농업환경 개선을 국가에 요구하고, 보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한다."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만나봤다. 그는 "수문개방을 놓고 대책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했지만 지금은 김영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라면서 "농사에 지장이 없고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다면 반대할 농가는 없다"고 말했다. 부여군 시내를 돌아보면서 다른 군민들도 만나봤다. 대부분의 군민은 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 수문개방으로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으며, 많은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군민도 더러 있었다.

[갈팡질팡 공주보] “농민은 아우성” VS.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말라”

[caption id="attachment_197363"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 이후 공주보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김종술[/caption] 공주보는 구호로 넘쳐났다. 공주보 좌·우안과 시내에는 현수막이 100여 개나 걸려있다.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농업경영인, 우성면 이장협의회, 공주보 반대 추진위원회, 공주보 철거 반대위원회, 공주시 쌀전업농협의회, 국제와이즈면 공주클럽, 우성면 평목리 이장, 공주 유황 꽃마늘 작목반, 공주새마을회, 신관동·월송동 새마을회 등 단체 및 농민단체 명의로 된 현수막이다. 정치권과 농민, 심지어 개인사업자까지 현수막을 내걸었다. 우성면에 산다는 윤아무개씨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냥 둬도 되는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농민들은 물이 부족하다고 하고, 축산 농가들도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지 못한다고 아우성이기에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거나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입장을 더 들어보기 위해 인근 농가로 향했다. 마늘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정부는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농사에 사용하는 물은 조금 썩어도 상관없고 예전에는 시궁창 물로 다 농사짓고 살아왔다"면서 "보를 철거하면 나중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공주보 철거할 돈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관정이나 양수장 시설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강 수질 최악으로 만든 권력에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197364" align="aligncenter" width="1000"]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에 녹조가 발생하였다. 지난 2015년에는 호주의 국영방송이 취재를 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김종술[/caption] 하지만 우성면에서 배농사를 짓는 배아무개씨는 "금강보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았고 자연을 파괴한 오욕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권력에 의한 4대강 사업으로 무참하게 자연생태계는 파괴됐고, 행정을 동원해서 국민을 우롱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다. 그들이 자연의 섭리를 무시했기에 금강보가 탄생했고 금강 수질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물이끼와 녹조, 예전에 보도 듣지도 못한 생물이 나타나서 물이 썩고 있다." 그는 "금강의 썩은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생긴 금강 자연 파괴물인 공주보는 현재 지역주민의 교통수단으로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씨는 "공주보는 해체하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교량은 남겨두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둔치공원에서 만난 박아무개(52)씨는 "수문을 그냥 둔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또 돈 들여서 해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 정부는 유지보수비 등을 따져봤을 때 '공주보를 해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자 말을 수정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정부가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주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보를 해체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것 같다. 특히 시내에 걸린 현수막은 온통 보 해체 반대 구호뿐이다. 시민들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자 사적 제12호인 공산성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시민(남 ·52)은 "4대강 사업 이후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보트를 타고 물에 들어간 적인 있는데 밖에서 볼 때와는 다르게 물이 썩고 펄이 쌓여서 그런지 악취가 심각했다"면서 "수문을 열고부터는 수질이 좋아지고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보기는 좋다"고 말했다. 시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공주보 문제가 사실관계를 떠나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면서 "보가 해체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피해가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기 보다는 시내에 온통 철거반대 현수막만 내건 정치권에 의해 여론이 끌려다니고 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이 선동하여 일부러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관심한 세종시] 평온한 분위기 속 '집값' 걱정

[caption id="attachment_19736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난해부터 수문이 전면개방중인 세종보는 언론사 기자들만 북적일 뿐 주민들은 평온했다.ⓒ 김종술[/caption] 세종시는 큰 동요 없이 평온한 분위기였다. 세종보에 산책을 나온 주민들은 기획위 발표에 큰 관심이 없다는 듯이 손사래를 치면서 지나갔다. 자전거를 타던 한 주민이 잠깐 멈춰서서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다. 보 뒤쪽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는 "수문이 닫혔을 때 경관이 좋아서 올랐던 집값이 수문을 열고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물이 썩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안 썩고 깨끗한 물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수문을 닫아서 수위만 안정시키면 집값이 회복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수문 개방 전후 아파트 시세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다만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개발 초기와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금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첫마을 아파트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은 "물이 닫혀 있을 때는 날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했는데, 수문을 연 뒤에는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에 모래톱도 많이 생기고 새들도 많이 온다. 어떤 때는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다. 정부 발표대로 콘크리트만 걷어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 정권은..." 순간 MB 얼굴이 아른거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736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공주보 및 시내 곳곳에 ‘공주보 철거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종술[/caption] 취재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의원이 내건 붉은 현수막 문구에 적극 호응하는 농민과 주민들도 있었지만, 기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권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은 22일 문자에서 기획위 발표가 "밀실 결론, 짜맞추기 조사 결과"라며 '수용 불가' 뜻을 밝혔다. "이 정권은 '녹조 라테' 괴담을 앞세워 전 정권의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4대강 평가위에 참여한 민간위원 8명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을 반대해왔던 좌편향 인사들입니다. 이들이 내리는 결론,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지역 주민과 농민이 함께 참여하는 조사가 새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 의원은 기획위 발표를 '밀실 결론',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조차 평가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법까지 뜯어고쳤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녹색뉴딜', '국운 융성', '4대강 살리기' 등의 화려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사업이 끝난 뒤에는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평가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입으신 피해에 대해 제보를 받습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입으신 피해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498억 증액,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구 쌈짓돈 된 지방하천정비사업

[caption id="attachment_195786" align="aligncenter" width="10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4차 국토교통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서 지역구 쪽지예산이 대거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사업은 16개에 달하는 쪽지예산이 반영된 지방하천정비사업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의 2019년도 정부예산안 5,542억 원으로 상정했으나, 국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498억 원, 16개 사업이 늘어 6,04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 쪽지예산은 적게는 1억 2천만 원부터 많게는 60억 원까지로 뚜렷한 증액 근거 없이 특정 하천이 언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8" align="aligncenter" width="814"] 2019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안에 반영된 쪽지 예산 사업[/caption]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이전에도 한 줄기의 하천에 두 개의 정부 부처가 중복해 투자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 증액을 요구한 사업지 가운데 남양주 왕숙천은 2012년, 고창 노동천은 2016년, 대구 동화천은 2016년, 대구 팔거천은 2017년에 이미 환경부의 예산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고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하천관리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하천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비방식이라는 우려도 높다. 사업대상 하천부지에 킬로미터당 5억 원의 단가를 단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치수사업이 필요한 구간이라도 하천 고유의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며 “하천 내 서식지 보전, 식생을 포함한 수변지역의 보전, 하천조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 보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785" align="aligncenter" width="1000"] 지방하천정비사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북 군위군 소보면 곡정천의 모습. 하천을 인공의 수로로 만들어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나 시공 못지않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예산이나 인력상의 제약으로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나온다.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는 “사후관리도 없이 하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문제 많은 사업에 정확한 근거도 없이 여야 국회의원이 쪽지 예산을 내밀면서 지역토건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유역 내 지속가능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0조 7,728억 원을 들여 하천정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 펀드로 지원되며 중기계획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매년 약 7,000억 원 규모의 예산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