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산승마장반대]기자회견_임우진 서구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라!
9월 4일(금) 오전 11시, 광주 서구청사 앞에서 백마산 승마장 반대와 복원을 위한 주민대책위, 지역환경단체 회원들 그리고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마산 승마장 취소와 백마산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한 입장과 요구는 아래 기자회견문과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임우진 청장은 백마산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여
서구 공공의 재산권,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진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으로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더이상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임우진 서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편법과 불법이었다. 이는 행정 담당자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라는 것이 수사당국도 확인한 바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서구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승마장 건은, 그린벨트 내 야외 체육시설로써는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이에 따른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승인 취소 방침에 대해, 건축주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난달 17일 서구에 전달하였다. 취소 처분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 서구는 취소처분이 타당하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임우진 청장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임우진 청장에게 요구한다.
- 임우진 청장은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어야 한다. 서구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한다.
-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의 목적이 그대로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전임 청장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나 현 청장으로서 잘못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다. 이대로 부당한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현 청장의 책임이 될 것이다. 승마장 승인을 취소하고 백마산을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정에서의 불법이 바로잡히고 백마산의 본래의 모습 그리고 서구의 자산으로 온전히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9. 4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 광주생명의 숲, 광주전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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