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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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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익명 (미확인) | 금, 2015/09/04- 12:34


[기자회견]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앞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TV성형프로그램,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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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 제출전 서부지법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경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선문종 SUN&PARTNERS 대표변호사,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여성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9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며 벌였던 활동들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선종문 변호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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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1시간짜리 성형광고인 <렛미인>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 토론회,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 등 이와 관련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또한 CJ E&M측에 우리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으며 시즌6를 제작하기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제작진의 문제의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성형 광고를 프로그램을 통해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는 협찬고지규칙 개정안을 내 놓으면서 앞으로 방송광고 금지품목과 허용품목을 함께 제공·판매 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허용품목에 한하여 상품명이나 용역명으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은 협찬은 가능하되 협찬 고지를 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할 수도 있게 되며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게 더 많은 광고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렛미인>의 경우 이번 시즌이 끝나더라도 재방송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큽니다.

 

<붙임1> 경과보고

 

<렛미인>을 비롯한 TV성형프로그램은 외모가 바뀌면 인생도 변할 것이라는 장밋빛 메시지만 있을 뿐, 국민의 건강을 중요시하며 외모지상주의를 경계하거나 성형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취업현장이나 가정에서의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외모에서 찾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이외에도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모습은 시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렛미인> 출연의사나 협찬제품의 홍보에 방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단체들은 <렛미인> 시즌5가 시작된 65CJ E&M 앞에서 1시간짜리 성형광고와 다름없는 TV성형 프로그램인 <렛미인>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렛미인>은 즉각 방송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은 TV성형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뒤이어 611일에는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하여, 협찬 관련 규정,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TV성형 프로그램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광고금지 품목에 준하여 협찬금지 품목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이러한 토론의 결과는 824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에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TV성형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단체들만이 아니라 TV성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수많은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모았습니다. 511일부터 6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5,107명의 시민들이 TV성형프로그램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명운동의 결과는 83CJ E&M 측에 <렛미인> 중단에 대한 요구서와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83CJ E&M으로 보낸 우리의 요구서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방송중단을 요구하였고, 중단할 수 없을 경우 TV성형 프로그램의 폐단을 경계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말 것,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앨 것 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렛미인> 시즌5 1회부터 8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니터 보고서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814일까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CJ E&M 측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94<렛미인>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성단체의 입장은 CJ E&M 측으로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즌5가 다 끝나가도록 여성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에 방송중단가처분신청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여성단체들 또한 유감스러우며, 우리는 TV성형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날까지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65

렛미인 방송중단 요구 기자회견

611

<TV성형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의사·병원 방송협찬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511~630

TV성형 프로그램 방송 중단 요구 서명운동

83

CJ E&M 측에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전달

824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붙임2> 요구서

 

TV성형프로그램 <렛미인>에 대한 우리의 요구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 5,107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5,107명의 서명은 <렛미인>이 과도한 성형수술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병원을 광고해 주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5> 방송을 중단할 것과, 이와 같은 성형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렛미인> 제작진의 입장서대로 이 방송의 폐단을 진심으로 경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의료기관으로부터 일체의 협찬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보내온 입장서를 보면 제작진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시 의료진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고 의료진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어 협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수술비, 검사비, 사후 진료비 및 치료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들 모두는 의사의 재능 기부라고 했는데 재능 기부 또한 협찬입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정의)에 보면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 인력, 장소를 제공한 것은 명백히 협찬입니다. 이러한 협찬은 병원의 홍보가 필연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이 병원 홍보를 묵인하고 이를 댓가로 이득을 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싶다면 의사 출연료 뿐 아니라 수술비, 검사비, 진료비, 치료비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렛미인>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 방송에서 출연자의 Before & After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작진은 입장서에서 <렛미인>이 여타 다른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달리 재건 성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보면 재건해야 할 부분보다는 그 이외의 부위를 더 많이 성형 수술 해 줌으로써 출연자의 외모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의 변화를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헤어와 메이크업 및 의상까지 제공해 주고 있으며 출연자의 이전 외모와 비교해 보여주면서 반전 외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진이 부정하고 있지만 분명 성형 수술을 권장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렛미인>에서 성형 전과 후의 비교 영상을 보여주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꼭 보여주어야 한다하더라도 조명, 의상, 헤어스타일 등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 4.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항목에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최상급의 단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으로 수술 전후 사진 게재와 함께 수술 후 환자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 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문구 적시와 함께 동 문구를 명확히 표기한다(배경과 대비색 사용, 글씨크기는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렛미인>이 성형 광고는 아니지만 성형수술을 통해 출연자의 변화된 외모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출연하는 의사의 자질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는 상대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의사 보다 더 많은 공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의사들은 이러한 방송의 공신력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 병원을 닫는 등 부도덕한 행동을 하여 환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마치 명의인 것처럼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렛미인>은 프로그램 특성상 많은 의사들이 출연하여 수술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서는 <렛미인> 출연 의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으며 출연 의사들이 <렛미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신의 병원 홍보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다 더 철저한 의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의사 검증단을 만들어 문제가 되는 의사를 철저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방송 전후 광고에서 대부업 광고는 없어야 합니다.

제작진의 의도여부를 떠나 방송 전후에 따라오는 광고의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맥락과 함께 읽힐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현재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성형수술을 하게 해주겠다며 취약한 위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 성형 대출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렛미인> 방송 시간대의 대부업 광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 시청자들을 유인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실제 불법성형대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가 <렛미인> 방송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한 대부업들은 핑크머니와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광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전후에는 대부업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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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여성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결의대회

 

[결의문]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하라

 

지속되는 성불평등,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에도 여성의 지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간한 2015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여 여전히 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관리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머물러 조사대상 126개국 중 115위를 차지했으며, 국회 내 여성 비율은 세계 94, 장관직 중 여성 비율은 130위를 기록했다. 성별임금격차는 37%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 피해자 중 90%가 여성으로 이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불평등은 모든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국회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난 19대 총선 결과, 전체 투표수 가운데 47.6%는 사표(死票)가 되었으며, 거대 양당은 국회의 96%를 독점하였다. 전체 의원 중 84.3%은 남성이며, 그 중 지역구 의원의 92.3%는 남성이다. 그럼에도 현재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지난 2015528일 선거구 획정 권한을 보유한 독립기구로 설립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규칙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 가치의 등가성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당리당략과 기득권의 요행으로 왜곡하며 여성의 정치 진입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를 마련하라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3%를 기록하여 아시아 평균치에 가까스로 도달한 바 있다. 그러나 18대 국회 13.7%, 19대 국회 15.7%에 머무른 채 십 년이 넘도록 정체되어 있다. 이는 소수 의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에서 교호순번제를 통한 여성 의원 확대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구를 통해 선출된 여성 의원 비율이 확대되어야 만이 비로소 전체 여성 국회의원 비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지역구 30% 여성 공천 노력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고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국회의 현재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최소한으로 담보해 온 비례대표 의석이 위협받고 있다. 비례대표제의 강화 없이 여성의 정치참여는 보장될 수 없다. 이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강제이행조치를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의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대의하는 기구이며, 각 정당은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 삶을 반영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책임이 있다. 각 정당은 여성들이 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각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의무 규정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 후보 가산점제 강화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50% 임명 등 여성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여성의 삶이 개선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게 전망될 수 있을 것이며 저 출산의 위기 또한 극복될 수 있다. 국회 내 여성의 진출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10% 대의 여성대표성이 아니라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30% 여성 의원을 당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은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화합과 공존의 정치 역사를 쓸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대표되는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9대 국회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무를 다하라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 이행 조치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라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강화하라

각 정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 지역구 30% 여성공천을 이행하라

각 정당은 공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50%를 임명하라

 

 

20151215

[20대 국회, 여성 30% 실현을 위한 범여성계] 일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전국 65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 7개 지부 30개 회원단체)

한국여성유권자연맹(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청년·청소년연맹, 다문화연맹, 148개 지부)

한국YWCA연합회(전국 회원 52개 지역)

 

대한여한의사회 밝은 미래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여성금융인네트워크 여성통일연구회 여성자원금고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한국비서협회 한국여약사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21세기

여성정치연합(전국 16개지부) 50%클럽 GNW글로벌여성네트워크 TWW 여성새물결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전국 151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 전화 천안여성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돌봄노동자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살림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 / 쉼터 불턱 / 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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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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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는 졸속적 집회신고 절차를 철회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월 21일 남대문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28일’ 관내 집회신고 민원을 특정하여 ‘경찰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 통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하고 있는 순번에 의해 집회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공교롭게도 이는 서울시청이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6월 28일 ‘서울광장’(서울시청 잔디․동편․서편광장)에 대한 장소사용 신청을 수리한 바로 다음날에 벌어진 일이다.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은 6월 9일, 퀴어퍼레이드 및 부대행사는 6월 28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공지가 게시되자마자 ‘반동성애’를 슬로건으로 내걸어온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를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시청광장 일대 및 주변도로에 대한 집회신고를 선점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에 대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앞서,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가 6월 13일 대학로에서 열릴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인혜화경찰서에 1순위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며, 6월 13일 이후 주말 기간도 선점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 앞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다가 남대문경찰서의 공지가 있었던 5월 21일 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를 막기 위해 6월 신촌, 홍대, 서울역 등 서울 시내 거점들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방해 목적이 명백한 이들 집단에 대해 경찰서는 ‘중립’과 ‘순서’를 운운하면서 안전한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행사 보호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중립’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을 촉진해왔다. 2014년 서울 신촌 일대에서 개최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 단체들이 퍼레이드 행렬 앞에 드러누워 몇 시간 동안 행렬이 지체되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혐오적․물리적 폭력이 있었으나 경찰은 이 역시 방조하였다. 이러한 방해와 폭력은 같은 시간, 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일대 곳곳에서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의 명백한 반대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찰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 당시 기독NGO 예수재단(대표:임요한 목사), 동성애반대청년연대(대표 김광중), 홀리라이프(대표:이요나 목사), 어버이연합 등이 반대 집회 및 기도회를 연 바 있다. 특히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이후 2014년 6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차량파손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 기소 중지된 상태이다.



첫째, 우리는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를 규탄한다. 본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불시에 6월 28일을 특정한 집회신고 처리 절차를 공지한 것은 “기독교쪽에서 워낙 항의가 많이 들어왔고 경사로 대기도 기독교쪽이랑 최선책으로 합의를 본 것”이라는 경찰서 정보과 담당자의 답변을 얻었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 일방에 먼저 해당 절차를 논의․공모한 남대문경찰서의 ‘부당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명확한 반대집회 및 폭력을 방조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하고, 안전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반성소수자-보수개신교단체가 서울광장 일대에 집회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퀴어문화축제는 반드시 서울광장에서 정해진 일자에 개최할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서울광장 일대에 이들의 집회신고가 허용된다면 2014년보다 심각한 충돌과 폭력이 난무할 것임이 분명하다. 남대문경찰서가 6월 28일만을 특정하여 불시에, 유래없이 ‘줄서기’를 공지한 졸속적인 집회신고 처리 절차는 사실상 충돌과 폭력을 방조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책으로 다뤄져야할 것이며 우리는 엄중히 이에 대응할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가톨릭대학교 성소수자모임 CUKQ,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경희대학교 남성이반 동아리 Mainstream,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사람과사람, 국민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2km,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多웅(아웅다웅), 동국대학교 남성이반소모임 동반,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명지대학교 Mspace,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서울시립대학교 μεταFIX(메타픽스),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GAVIATOR,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HYQueer/한양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서울변방연극제,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서울협회,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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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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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즉각 중단하라!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총선넷 사무공간이었던 참여연대와 활동가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총선넷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 수사는 부당하다. 이러한 수사와 고발은 유권자들의 선거운동과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총선넷의 낙선운동은 모든 활동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피고발인의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적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를 동원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옥죄기이며 명백한 탄압이다.

2016년 6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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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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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한다.

 


728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와 이행강제조항 마련 비례대표 남녀교호순번제 이행강제조치 마련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 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국회 및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국회에서의 여성 참여 비율은 할당제가 발효되기 시작한 200417대 총선에서부터 여성당선자 비율이 증가하여, 이제 겨우 15.7%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 정치 분야의 여성 대표성을 위한 법적 제도화 과정에 부응하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경우는 권고조항일 뿐이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에 혁신위의 제도 개선방안을 환영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142개국 가운데 117위이며, 특히 정치참여 부문은 여성 국회의원(91), 여성 국무위원(94), 여성 최고지도자(39) 등을 합쳐 93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15.7%이며, 이 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19명에 불과하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여성정치참여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적 강제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여성 공동행동은 혁신위의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하루빨리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15.7%에 불과한 여성 국회의원수를 최소한30%까지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729()

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

(전국 144개 여성단체)



[강원]

강릉여성의전화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한부모희망센터


[경기인천]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한부모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피해상담소 언니네/쉼터 푸른꿈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인권희망강강술래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광주전남]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충청]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아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풀뿌리여성'마을숲'


[부산울산경남]

거제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한부모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시각장애인여성회 양성평등실현연합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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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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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련회 & 3차 이사회 ·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제주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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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 제주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날만큼 아름다운 제주 함덕 바다는

전국에서 모인 여성운동가들의 열정으로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5년 정책수련회와 3차 이사회,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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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보기 드물게 청명한 날씨 덕분에
함덕 해변은 그야말로 그림같은 풍경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에 취해 당장에라도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했습니다.
주제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과 여성 노동>
김현미 연세대 교수님과 함께하는 정책토의에 이어
'노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그룹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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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쫀득한 흑돼지 요리로 저녁식사를 한 뒤
3차 이사회와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뒤풀이 시간.
파도마저 잠잠한 밤바다에서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해주신 한치회와 더불어 이야기꽃을 피웠드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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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아침에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주에 머물고 계신 이이효재 선생님께서 직접 후배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생명과 평화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눠주신 이이효재 선생님과
멋있게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이후 제주여민회 선생님들의 인솔 하에
근처 서우봉을 지나 4.3기념관까지 트래킹을 시작했습니다.
서우봉에 올라 바라보는 눈부신 바다와 하늘,
인적 하나 없는 조용한 들길 모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또, 4.3기념관에서 듣는 가슴 저린 역사에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을 기약해야겠죠?
제주에서의 이번 수련회는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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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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