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들의 질문을 모아 국회 긴급 현안 질의로 전달합니다

"왜 성주 시민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나? 사드 1포대로 한국의 1/2에서 2/3까지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사실임?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하면 좋은 거 맞아?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기는 건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나? 레이더의 전자파, 소음 같은 건 진짜 괜찮은 걸까?"

지난 7/8 한·미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해버렸죠. 

"사드 결정 보도가 나오고, 우리 성주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사드 배치를 갑작스럽게 '통보' 받은 성주 시민들의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7/19(화) ~ 7/20(수)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출석하고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에요.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을 모아서,

• 대정부 질의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준비하겠습니다.  

#찾습니다 #프로질문러

질문하러 가기

>> http://goo.gl/forms/9UlTpBryinR3LFnO2

7/18(월) 낮 12시까지!

이것이 궁금하다! 질문들 (입력 5분 후 자동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email protected] 02-723-4250)

성주·김천·원불교, 사드 배치 관련 유류 차량 반입에 대한 공개질의

군의 주장과 달리 사드 배치 부지인 골프장의 난방은 LPG 사용
주말에 반입하려 한 유류는 공사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 높다고 밝혀

군이 지난 4/22(토), 4/23(일) 성주 소성리 사드 배치 부지로 유류 차량을 반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과 약 6~7시간 동안 대치했다. 군 관계자는 어제 언론에 “유류 차량은 성주골프장 내 한국군의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를 싣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식차량만 들어갈 순 없다. 주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어제 군이 반입하려 한 유류 차량에는 3,963리터(1,047갤런)의 기름이 실려 있었다. 군은 차량 및 ‘난방 연료’로 사용할 경유라고 주장했지만,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부지인 롯데 골프장의 난방은 LPG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난방 연료로도 사용한다는 군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반입하려는 유류는 사드 배치 부지의 공사용 장비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을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에 성주·김천·원불교는 국방부에 ▷약 4천 리터에 달하는 경유를 어디에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배치 부지의 난방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사전 공사는 불법인데, 반입하려는 유류는 어떤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예정인지 ▷사드 부지의 한국군 주둔을 위해 어떤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 사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국방부에 질의했다.

한편 어제 군 유류 차량과 함께 군 부식 수송차량과 앰뷸런스도 들어왔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 차량은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은 부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겠다고 아침부터 제안했다. 그러나 군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차량 재반입을 시도했다. 길을 비켜주었는데도 부식 차량과 앰뷸런스는 사드 배치 부지로 들어가지 않았고, 약 6시간 대치 끝에 결국 돌아갔다.

주민들은 얼마 전 국유재산인 국방부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이라며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국방부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더불어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합의는 아무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지적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위법성에 대해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공사 관련 차량을 계속 반입하려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가 철회되는 그 날까지 소성리를 지킬 것이며, 유류 차량을 포함한 모든 공사 차량 반입 시도는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원본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 4/22(토) 상황 보기 >> https://goo.gl/8Oim63
※ 4/23(일) 상황 보기 >> https://goo.gl/olsR1m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평화행동

사드 한국 배치 중단하라!

2017년 2월 3일(금) 오전 9시, 국방부 앞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2/2) 방한하여, 오늘(2/3)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동 평가, 동맹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대북정책 공조방안 논의, 양국 간의 동맹관계 강화‧발전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며, 언론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부 장관 역시 “사드는 동맹국과 그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드에 대해 반드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드 배치는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전혀 없으며, 한반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한반도 핵 문제는 군사력 강화, 적대적 군사동맹 구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시간에 앞서 국방부 앞 평화행동을 개최하고,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피켓팅, 발언, 원불교 평화기도를 진행했습니다.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보도협조요청

김천 어린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편지와 그림 전달 퍼포먼스   

2017년 6월 3일(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 소성리 바로 옆 김천의 시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작년부터 김천역 광장에서 290여일 동안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김천 어린이들도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사드 배치 철회 촛불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율동 천사’ 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서서 율동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내일(6/3) 김천의 어린이들이 청와대를 직접 찾아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전달합니다. 
• 김천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철회 소원 편지를 통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발 사드가 물러가 해주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대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김천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2. 개요 

• 제목 : 김천 어린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편지와 그림 전달 퍼포먼스  
• 일시 : 6월 3일(토) 오후 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문의 : 사드저지전국행동 조승현 (010-2440-5749), 황수영(010-3125-2642)     

<김천 어린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

 

대통령님께

 

저는 김천 율곡초등학교 1학년 김민아입니다. 대통령님께 소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김천혁신도시 가까운 산에 사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많이 나와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 사드가 폭발하면 혁신도시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쟁보다 평화를 원합니다. 

 

제발 사드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촛불 집회 나가는 대신 집에서 편안히 티비도 보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사드가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곡동 주민 대다수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지지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과 율곡동 주민들의 믿음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세요.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가고 평화 오라!

 

2017년 5월 30일 김민아 올림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