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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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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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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이 왔습니다.

꽃샘추위도 제법 왔다 갈 것 같은데

3월에 꽃눈이 움트듯이 우리 몸에도 봄기운을 받아야 하겠지요.

2015년 산행모임은 열씨미 산에 올라 산의 기운도 듬뿍 받고

전문숲해설가의 나무와 꽃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신청 : 환경련 사무실 043-224-2466 (산행모임가요~ 하고 외쳐주세요!)

산행모임 담당 박현수 010-6539-0815 (문자요망! 전화로 오면 어색할 수 있음)

일    시 : 2015. 3.14(토) 아침 9시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도시락, 따뜻한물, 간식

출발장소 : 청주시 서원구청 앞 주차장 (구 흥덕구청/ 체육관 주차장 위)

도착장소 : 충남 예산군 가야산 (덕산도립공원)

일정 : 대략 일정은 이러합니다.

- 09:00~09:20 인사 및 안부

- 09:20~11:00 덕산면도착

- 11:00~12:00 점심식사 및 이동

- 12:30~15:30 가야산 산행 및 이동

- 16:00~18:00 청주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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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꽃들을 볼 예정이지만 아마도 변산바람꽃은 거의 질 때입니다.

노루귀나 꿩의바람꽃, 만주바람꽃은 잘하면 만날 듯 싶습니다.

그럼 능기적 능기적 거리다 당일 날 뵙겠습니다.

화, 2015/03/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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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환경연합에서 환경과 보람을 동시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_copy0_f

목, 2015/0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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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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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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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

화, 2014/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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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사랑방 12월 정기모임

- 일시: 2014. 12. 10(수) 저녁 7시30분

– 장소: 라피자(청주대 근처)

- 도서 :감옥에서 만난 자유 (로라 베이츠 저), 2014, 덴스토리

– 참여방법 : 당일에 책을 읽고 오시면 됩니다.

- 참여대상 : 환경연합 회원, 책을 좋아하며 환경연합 회원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기타 : 참가비는 따로 없으나, 식사비는 지참 바랍니다.^^

화, 2014/12/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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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기산행에서는 증평 좌구산을 오릅니다.  

좌구산은 한남금북정맥에서 속리산 천왕봉구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북쪽으로는 증평들판을 건너 두타산을 바라보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청주시를 조망할 수 있고, 이따금씩 청주공항의 항공기들의 바쁜 오르내림도 볼 수가 있답니다.

산행도중 좌구산 천문대에서 잠시 휴식도 취하고, 하산 후 증평민속체험 박물관도 살짝 둘러보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2. 20(토) 08:00 ~ 17:00

2. 장소 : 좌구산 (충북 증평군, 해발 657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8시까지

4. 신청기간 : ~ 12. 19(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아이젠, 스패츠,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폭우, 폭설 등 , 신청인원 3명 이하의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5시간 예상합니다 (*지도에 표시된 화살표방향과는 반대로 산행할 예정입니다)

    율리휴양촌(점촌교) – 좌구산휴양림(경유) – 방고개 – 좌구산  – 새작골산 -  질마재(고개)  – 율리휴양촌

25분                   10분          65분         50분           30분              40분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좌구산

1. 등산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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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구산 천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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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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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에서 본 증평 율리의 풍경

 

 

 

 

 

 

 

 

 

 

 

 

 

 

 

 

 

 

 

 

 

 

 

 

 

 

 

 

 

 

 

 

 

 

 

 

 

 

 

 

토, 2014/1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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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월 풀꿈생태탐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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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사 가는 길- 11. 8 이 되면, 단풍이 예쁘게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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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편백나무숲, 치유의 숲으로 오르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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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바라본 편백나무]
전남 장성의 편백나무숲은 삼림욕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숲은 뜻있는 조림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곳으로

나무를 닮은 사람의 삶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편백나무숲이 있는 산이 축령산입니다.

축령산은 전북 고창과 접해있는데 고창에서는 청량산이라고 부릅니다.

청량이란 불교 화엄종의 문수보살과 이어져 있는데, 문수사란 절이 있고,

절에 가는 길에는 100년~400년이 넘은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입구 정자목인 느티나무 크기의 단풍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월 그 산, 그 숲을 보러 갑니다. 함께 가요.
□ 제 목: 같은 산 다른 숲, 은사리 단풍나무숲, 장성 편백나무숲

□ 일 시: 2014년 11월 8일(토) 08:00 ~ 20:00

□ 모이는곳: 청주예술의 전당 주차장 입구 (당일 오전 07:50 까지)

※ 주차는 인근의 수영장 주차장 등을 활용해 주세요.

□ 가 는 곳: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일원

□ 모집인원: 40명

□ 참 가 비: 성인 30,000원, 중학생~유아 25,000원

※회원은 20% 할인 (성인 24,000원, 중학생~유아 20,000원))

○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점심값, 간식, 마실 물, 필기도구

□ 신청기간: ~ 11월 6일(목) 16:00 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입금 후 전화(222-24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신청

※ 이름, 주민번호(여행자보험시 필요), 주소, 연락처 기재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됩니다.
□ 프로그램: 1) 은사리 단풍나무 숲(천연기념물 463호)

2) 옛고찰 문수사 탐방

3) 장성 치유의 숲 (삼나무, 편백나무)

4) 고창읍 탐방 (개별 점심식사)

□ 공지사항:

1. 신청일까지 30명을 넘지 않을 경우, 행사는 취소되며, 입금하신 참가비는 돌려드립니다.

2. 환불규정 : 1일전 50%, 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월, 2014/11/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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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2014년에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찾아가는 “풀꿈생태탐방”,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풀꿈자연학교”, 청주의 대표적 인문환경강좌인 “풀꿈환경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자들의 후원금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2014 후원모금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재정을 보다 튼실하게, 활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터를 지킬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하는 방법

첫째,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금액은 상관없이 여건이 되는 만큼 보내주십시오

후원계좌 농협 311-01-130682 신한 100-012-825341
예금주 청주충북환경연합

둘째, 11월 달만 회비를 인상해주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 사무실(043-222-2466)로 전화주셔서 11월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12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납부됩니다.

셋째,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은 가장 쉬운 환경운동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오니 연말에 소득 공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연방희, 이재은
후원행사 추진단장 박연수
사무처장 김경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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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정기산행에서는 진천 만뢰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행시간을 조절해서 보탑사와 3층목층석탑까지 여유있게 둘러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진천 농다리도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 : 2014. 11. 15(토) 08:00 ~ 17:00

2. 장소 : 만뢰산 (충북 진천군, 해발 611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8시까지

4. 신청기간 : ~ 11. 14(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폭설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5시간 예상합니다

      연곡지(저수지) – 쥐눈이마을 – 갈미봉 – 만뢰산 – 능선 – 보탑사 – 연곡지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만뢰산안내도

1. 등산 안내도

수, 2014/10/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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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웹자보 디자인은 디자인 엠포에 예은경 회원님께서 도움주셨습니다~

금, 2014/10/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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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의 주민화합과 도농상생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지속가능한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세요.
신청양식 첨부합니다~

141022_시민창안대회 참가신청서,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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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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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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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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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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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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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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