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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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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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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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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고창, 봄빛에 취하다 – 선운사, 청보리밭

 

○ 일        시 : 2016년 4월 23일(토) 08:00 ~ 20:00
○ 탐방장소 : 전북 고창 선운사, 청보리밭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8시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50 예술의전당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8:00~11:0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1:00~12:00 청보리밭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 둘러보기
12:00~12:40 이동 청보리밭(학원관광농원) → 선운사
12:40~13:30 식당 점심식사 (도시락, 식당)
13:30~17:00 선운사 선운사 ~ 도솔암 둘러보기 * 송악, 야생화 등 설명 왕복 7km
17:00~20:00 이동 선운사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25,200원 / 초등학생 20,4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1,000 원/ 초등학생 17,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점심 도시락(선택) 등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4. 20(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도 되고 선운사 근처 식당에서 드셔도 됩니다.
2. 평소보다 점심(12시 40분부터)이 늦어지니 필요하면 간식을 챙겨주세요.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예산 : 820,000원 (버스비 600,000원, 입장료 95,000원, 답사비 75,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고창 청보리밭 입니다~ 노란 유채꽃과 초록의 청보리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답사때는 보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지만, 23일에는 보리가 쑥~ 커져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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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이는 초록색이 모두  청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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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리밭 사잇길을 거닐며….사진 한장~ 찍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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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식당에서 먹었던 산채비빕밥 입니다. 다양한 산채나물로 쓱삭쓱삭 비벼 먹어요~
점심 도시락을 싸오셔도 되고, 식당에서 점심을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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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 입구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보이는 송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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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로 가는 길 입니다~계곡과 차밭과 나무의 어우러짐~ 초록잎이 나면 더 예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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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나무 숲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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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야생화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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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에 보이는 것처럼 도솔암까지 걸어올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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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솔암 마애불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마애불상 중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면 더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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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걷고 싶지 않으신가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걸으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금, 2016/04/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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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혹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을 위해 13일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측정값을 올리지 못하신 분은 13일까지 올려주세요^^ 오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오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월, 2016/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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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채용공고(2016-4.hwp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활동가” 채용 공고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며, 일상적인 평화와 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홍보 그리고 도전을 바랍니다.

- 다 음 -

모집분야

업무내용

- 모집분야: 사무지원 1명

- 업무내용: 여성폭력 방지 및 여성자활을 위한 관련 업무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9:00 ~ 18:00 (주5일 근무)

단, 센터 사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내부규정 및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준함.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 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전형일정

- 서류접수: 2016년 4월 11일(월) ~ 4월 25일(월) 오후 5시 마감

- 면접일: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접수시간: 09:00~18:00)

․ 주소: 제주시 관덕로 8길 34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문의: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T: 064)722-7305, 담당: 고은정)

지원자격

- 여성인권활동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더불어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자

- 고졸 이상, 운전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 능력 소유자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기 비전 계획서

- 관련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관련분야 수료증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04/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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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미술대회
<접수안내>
일시 : 2016.03.25(금)~04.17(일). 24일간(선착순 접수이며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장소 : 롯데백화점 전점 안내데스크, 문화센터
참가비 : 3,000원(참가자 전원 돗자리 증정)
문의 전화 : 1688-9935

<행사안내>

일시 : 2016.04.2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 수도권(상암 월드컵공원 평화 잔디광장)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저학년부/ 초등학교 고학년부

월, 2016/04/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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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구의날 포스터_0405

2016 지구의 날 행사 안내

오는 4월22일은 46번째 맞이하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문제에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처음 시작된 지구의 날 행사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활동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안전한 지구,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지구의날 포스터_0405
월, 2016/04/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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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봄꽃이 피던 4월을 가슴아픈 4월로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이고, 잊어서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월, 2016/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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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10년을 더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 이번 4월 27일에 예정되었던 10주년 후원의 밤을 연기해서 올해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의 밤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보내주셨는데 아쉬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서 희망제작소 10주년을 빛내는 뜻깊은 후원의 밤을 만들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후원사업팀(02-2031-2186)

화, 2016/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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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탈핵 공동체상영회

- 핵발전과 일본 -핵발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 2016년 4월 26일(화) 저녁 7시

* 전남대학교 컨벤션홀

*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영화 소개
핵발전과 일본 – 핵발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일본 공동체상영 1천회 돌파!! 누적인원 7만명 이상 관람작>>
일본 탈핵변호사들이 찾아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마피아의 실체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3명의 변호사가 파헤치는 일본 핵마피아의 진실.
왜 핵발전소가 만들어졌는가? 사고가 일어났지만, 왜 일본은 핵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하는가? 새로 만들어진 신규제기준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일본의 대표적 탈핵변호사가 들려주는 핵발전의 진실.
다카하마 핵발전소 재가동 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카와이 히로유키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 제작. 일본에서만 1천회 이상 공동체 상영,

 

핵발전과 일본

화, 2016/04/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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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요청]

“내일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

 

*2016. 4. 16(토) 오후7시/ 광화문 중앙광장

(민변은 세종문화회관 계단 민변깃발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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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면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절대 잊지 않겠다던 약속, 내일 꼭 투표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얼마전 진행되었던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해수부가 2015년 8월까지 미수습자 9명의 시신유실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인양 후의 계획 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양 실패를 대비해 재보험 가입만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은 수시로 만나온 특별한 관계로 침몰 당시 수차례 문자 및 전화를 했으며, ‘가만히 있으라!” 방송은 청해진 해운이 지시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3. 그러나 여전히 이 엄청난 사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여전히 진실은 저 깊은 진도 앞바다의 맹골수도에서 인양되지 못했습니다.

304명의 목숨에 물이 차올랐던 그날로부터 2년,

하지만… “내.일.도.4.월.1.6.일.입.니.다. ”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약속.행동 문화제>(민변집중/당일 연락처 :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에 함께 하시어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눠주시기 바라며, 오전 10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진행되는 <세월호참사 2년 기억식>, 오후 진실을 향한 걸음 <416걷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4.16 2주기 공식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2-703452,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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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화, 2016/04/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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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환경소양함양과 자연과 문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대전을 위한 환경교육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환경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 환경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대전지역환경교육활설화방안토론회 웹자보 copy

화, 2016/04/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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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최승*   면접에는 다섯 분이 참여하셨고 모두 놓치기 아까운 분들이셨습니다. 이번 채용은 일반 공채와 달리 업무가...
화, 2016/04/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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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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