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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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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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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분들은 피해신고를 해야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광주·전남 지역은 피해신고 341명(사망90), 피해인정 183명(사망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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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는 피해신고 7,441명(사망1,656), 피해인정 4114명(사망1,004)

(2021년4월30일 현재)

 

피해규모추산 제품사용자 894만명, 건강피해자 95만명, 사망자 2만명

 

광주전남지역 건강피해자 중 신고율 0.56%에 불과

200명에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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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7/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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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절 설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올해 설날은 이제까지 지내온 설날과는 다른 풍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가족들과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풍성한 설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 2021/02/1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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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자연·인간 사진 공모전 진행중 입니다^^

기간을 놓쳐서 사진공모전에 사진 제출을 못했다면…

지금 바로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_8월사진전#대전_자연_인간#사진공모전_ing

 

 

월, 20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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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안내 ]


안산환경운동연합이 공익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임시총회 : 8월24일(화) 오후 2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의 건
(제27조 재정 공개, 제29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신설)

 

[ 의결권 위임]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위임해주세요.
☑️https://bit.ly/임시총회_위임장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월, 2021/08/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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