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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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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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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자연의 품으로 빠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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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선비 정신을 음미해 볼 기회입니다.

〇 집결지 : 월봉서원

〇 코    스 : 월봉서원~철학자의 길

〇 안내자 : 김홍숙, 현장 문화해설사

〇 소풍장소 미리보기 : https://blog.naver.com/gjkfem/222303860250

 

참여신청 : http://naver.me/GeW7kd9u

 

 

 

토, 2021/04/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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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를 클릭하면 모금 링크로 바로 이동됩니다.)

2012년 7월,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를 제기하는 ‘균도네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싸움동안 “우리 몸이 증거”라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핵발전소와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 없음으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균도네소송’이 최종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2천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가 모금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직 1,500만원의 모금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9년의 긴 싸움동안 ‘균도네소송’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듯이, 소송비 마련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모금링크: http://bit.ly/OurGyudo

* 모금기간: 3월 18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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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자 확인을 위해 구글 링크에 기입한 성명, 단체명과 입금자명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모금결과는 향후 모금이 완료된 후, 탈핵부산시민연대 sns를 통해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 모금이 빠르게 마무리 될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금액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화, 2021/04/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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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기후는 위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태롭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실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구의 날 주간 행사 중, 주말동안 진행되는 “우리 동네 쓰레기를 부탁해” 행사를 진행합니다.

주말 행사는 각자 자기 동네의 쓰레기를 스스로 청소하는 활동입니다.” * 쓰레기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으로 오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우리가 생산한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를 생각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소중히 보전해야 하는 필요성을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합니다.

금, 2021/04/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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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문

금일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에 올린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게시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젠더 혐오와 갈등, 아동·청소년 혐오의 문제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오히려 혐오 인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게시물을 발행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저희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내재해 있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게 된 사실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체의 성인지·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환경운동연합 이름으로 제작하고 발표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사랑하고 성원해 주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4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
사무총장 김춘이

월, 2021/04/1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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