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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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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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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상재(환경연합 정책국장) 042-331-3702

월, 2010/11/08- 19:46
15
0

금강을 걸으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겁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2010/10/28- 01:21
66
0

장소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용전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 331-3700

수, 2010/10/27- 18:47
28
0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및 특별 강연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19:30~21:30
- 장소 : 전민동 성당
- 주최 :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10-6435-2853)

화, 2010/10/12- 18:47
128
0

자세한 문의사항은 042)331-3701 로 연락주세요~

화, 2010/10/12- 01:42
148
0

-프로그램 비에는 사과 값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 댓글(비밀글 등록-연락처 및 참여인원) 및 전화접수

수, 2010/10/06- 22:41
36
0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월, 2010/10/04- 19:20
122
0

일시 : 2010년 10월 12일(화) 19시 30분
장소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시사실
인원 : 회원 및 시민 100여명 (선착순)
문의 : T.331-3700~2

※ 영화소개

다큐멘터리 | 미국 | 92 분 | 개봉 2009-10-29 |

줄거리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 그곳이 감추려 하는 잔인한 비밀!
1960년대, 전세계적인 돌고래 사랑의 열풍을 일으켰던 미국 TV시리즈 “플리퍼”. 그 TV시리즈를 위해 돌고래를 직접 잡아 훈련을 시켰던 ‘릭 오배리’는 돌고래 조련사들에게 대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일본의 작은 마을, 타이지(太地)의 바닷가에서 릭 오배리가 말해주는 잔인한 비밀은 바로 끔찍한 돌고래 사냥! 매년 이 곳에서는 2만 3천마리 가량의 야생 돌고래가 무분별한 포획활동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작전명 “오션스 일레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뭉친 첩보스릴러를 만난다!
작고 평화로운 타이지만. 그 바다의 세 면을 막고 있는 깎아지는 절벽과 날카로운 철조망, 외부인을 위협하는 마을 주민들. 철저하게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그 곳에서 자행되어온 무자비한 돌고래 학살을 막기 위해 “오션스 일레븐”이 나섰다. 수중 촬영, 녹음 전문가, 특수 효과 아티스트, 세계적 수준의 프리다이버들로 구성된 이들은 돌고래 학살을 은폐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참혹한 현장으로 잠입하는데…

토, 2010/10/02- 00:34
77
0

한국 기후행동캠프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주세요.
(* 담당: 양이원영 [email protected] 02-735-7000 )

목, 2010/09/30- 00:56
48
0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10월 한달 동안 금강이 흐르는 그 길을 우리의 촛불이 밝힙니다.

대전, 충남, 충북, 전북으로 번져 나갈 촛불.

그 시작인 9월 30일 저녁 7시 대전역 광장에서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쳐주세요!

수, 2010/09/29- 22:27
256
0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는 11월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 2010/09/29- 18:54
73
0

「지구온난화 대비 도시농업 활성화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초고층 아파트 인구밀집이 가속화 되면서 환경, 정서, 여가활동 등을 이유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 지구온난화 등 환경보호, 자연교육, 공동체 활성화, 여가활용, 건강증진, 공한지 이용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확대시키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 시 : 2010. 9. 28(火) 15:00~17:00
❍ 장 소 :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4층)
❍ 세미나 :
■ 좌 장 :
◦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허재영
■ 주제발표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창우
◦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진덕
■ 토 론 자 :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고은아
◦ 대전대문초등학교 교사 이이철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실 녹색성장담당 안성순
◦ 대전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담당 지태관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한근수

월, 2010/09/20- 19:16
121
0

충남대학교 구성원과 인근 주민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목, 2010/09/16- 22:15
66
0

* 환경사랑방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사랑방입니다.
*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함께 이야기를 풀어줄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월, 2010/09/13- 19:13
14
0

들어라 민심!! 흘러라 강물!! 멈춰라 삽질!! 강물은 흘러야 합니다 “모이면 이깁니다.”

대전출발 : 2010년 9월 11일(토) 14시 / 시청북문
참여신청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 이경호 부장
참가비 : 1만원

9월 11일 4대강공사중단을 위한 10만 국민행동 지지 홍보 동참을 호소 합니다.
단 한 명의 오만한 판단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에 대한 저항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헌법정신입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몇 년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들을 진행하였으나 이 사업의 속도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명박과 이정권은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합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저지 시킬 수 있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0년 예산국회에서 4대강 공사비가 확정 통과되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에 의한 합법적인 저항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시민여러분, 국민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였으나 과감히 이포보와 함안보를 저희는 점령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4대강 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들이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으며, 그렇다 해도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당신” 이 나서야 할 때 입니다.

마지막 9월을 6.2 지방선거 때 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포보 함안보의 7~8월 보다 더 뜨겁게 행동 해 주셨으면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청문회 격인 4대강 사업 검증특위가 제안된 상태 입니다.
국회의원 116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몇 명의 동의만 더 얻으면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9년 예산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이 그 정도 수준의 예산전쟁으로는 4대강 사업의 저지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제 1차 국민행동을 제안 하고 추진합니다.
준비 및 완성도는 낮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와 참여 홍보를 제안 합니다.

화, 2010/09/07-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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