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전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사회에서 환경교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전지역 내 환경교육 관련 강사, 전문가, 활동가 등 20명 ( 선착순 접수. 확정자 개별 연락)
  2. 신청기간 :  2021년 3월 4일(목) ~ 12일(금)
  3. 신청방법 :  전화 접수(042-335-3500) /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QDMrw2aYhkG8UPRi9)
  4. 교육방법 :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참가자 대상으로 추후 강의 링크 발송 예정)
  5. 교육내용

 

 

 

 

 

 

 

6. 문 의 : 대전광역시환경교육센터 042-335-3500

목, 2021/03/04- 23:44
0
0

 

 

2021-공-002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NGO디지털역량강화)

전담매니저 채용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위탁기관 (사) 공공)은 공익적 시민 활동의 역량 강화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3월  8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1. 모집분야 및 직무내용

   

모집분야

인원

직무내용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NGO디지털역량강화)

전담매니저

1명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행정 및 기획

 

 2. 자격요건

   ○ 국  적 :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

   ○ 성  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9세 ~ 39세 미만

   ○ 기  타 : 시민사회 및 공익적 시민활동에 대한 역량을 가진 자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력자 우대)

    

 3.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함)

 

 4. 채용형태 및 보수

    ○ 채용형태 : 계약직(2021년 4월 1일 ~ 12월 31일)

    ○ 보수수준 :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NGO디지털역량강화) 전담매니저 보수규정에 의함

    ○ 업무개시일 : 2021년 4월 1일

 

 5.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응시원서 다운로드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공지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22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protected] [제목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 OOO” 으로 할 것]

     :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5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6.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년 3월 23일(화) 개별통지 

   ○ 2차 면접전형 : 2021년 3월 25일(목), 장소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당 센터 소정 양식) 1부

   ○ 자기소개서(A4 2매 내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당 센터 소정 양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근무분야 기재, 해당자에 한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담당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락처 : 042)221-1255

 

화, 2021/03/09- 00:10
0
0

 

 

2021-공-003

2021년 대전공익활동가 연구지원사업

참가팀(개인)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원 발굴 및 공익활동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연구주체를 발굴하고자 『2021년 대전공익활동가 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팀(개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대전공익활동가 연구지원사업 ‘슬기로운 연구활동’

 ❍ 연구기간 : 2021년 5월 ~ 10월(5개월)

 

❍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 소속 공익활동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등)

                  – 자기 성장 및 연구에 대한 욕구가 있는 활동가

                  – 현재 안식년 및 휴직 중인 활동가, 공백기 상태의 활동가

                  – 팀 신청시 구성원 모두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해야 함

                  – 자원 활동, 단체 회원 활동은 제외

 

 ❍ 지원규모 : 3개 내외 팀 또는 개인

 

 ❍ 지 원 금 : 연구비 200~300만원 내외 지원(지원대상 및 연구 규모에 따라 차등)

 

❍ 연구주제 : 시민사회 활성화를 기본으로 한 자유 주제

          * 예시 및 참고 : 2020년 슬기로운 연구활동 연구보고서

            ‘대전시민사회단체의 후원금 조달 현황과 코로나19 이후 모금 방법의 변화 연구’

           ‘대전의 시초 마을활동가의 삶을 조명하여 마을활동의 의미와 지향점 고찰’

            ‘그들의 회의에 뭔가가 있다!?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회의 경험 연구’

 

 ❍ 지원내용

        – 연구비 지원(연구자활동비, 진행비 등)

          * 연구비는 각 팀에 배분 후 집행(연구 종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선정 후 참가자(팀 대표)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후 연구비 신청

            (신청시 통장 잔액 0원)

          * 정산서류 : 연구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영수증) 등

        – 학습회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계획 수립 기회 제공

        – 2회차의 전문가 멘토링으로 현장활동가의 원활한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

        – 참가팀간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사업과정

공고

(3월)

신청서 접수

(3월)

서류심사

(4월)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회

(4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4월)

연구활동

(5월~10월)

1차 전문가 멘토링

(6월)

2차 전문가 멘토링

(10월)

 

연구 종료 및 보고서 제출

(10월~11월)

연구 공유회 및 평가회

(11월)

 

 ❍ 접수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31일(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2), 청렴이행서약서(붙임3)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목표기 : “2021년 대전공익활동가 연구지원사업_이름(팀)명”으로 할 것]

        – 접수처 :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9, 5층(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 신청서 양식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 선정기준

        – 연구주제의 적정성(사회적 필요성, 활동가 성장 기반)

        –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향후 활용성

        – 연구주체의 의지 및 운영(예산편성 등) 실효성

 

❐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1년 3월 8일(월)

모집 공고문 게시

2021년 3월 10일(수)~31일(수) 18:00까지

서류접수

2021년 4월 6일(화)

선정심사

2021년 4월 7일(수)

선정결과 발표

2021년 4월 13일(화)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회

2021년 4월 13일(화) ~ 27일(화)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2021년 5월~10월

연구 진행

2021년 6월초

1차 전문가 멘토링

2021년 10월초

2차 전문가 멘토링

2021년 11월 1일(월)~15일(월)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1년 11월 30일(화)

연구 공유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42-221-1255 

 

2021년 3월 8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화, 2021/03/09- 00: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