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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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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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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2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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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탈핵 세상을 향한 한일 공동행동”
선포식 온라인 퍼포먼스 참여 신청서

2021년은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오염수와 방사능 누출, 각종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합니다.
탈핵,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는 마음으로 선포식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 1월 20일 (수) 오후 2시 46분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시각 D-50)
**온라인 퍼포먼스 참여자 분들은 2시 40분까지 온라인 ZOOM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 참여신청 링크 : bit.ly/3i9QkAN

◼ 온라인 퍼포먼스 참여 방법
– 줌 링크를 받으실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 줌 링크는 1월 20일 당일 오전에 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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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내용 : Stop Nuclear Power! 또는 No more Fukushima!)
– 1월 20일 2시 40분까지 온라인 ZOOM 링크에 접속해주세요.

◼ 프로그램
– 후쿠시마 이후 현재 상황 공유
– 한∙일 양국의 후쿠시마 10주년 행동 계획 발표
– 한∙일 공동성명서 낭독
– 온라인 퍼포먼스 : 줌 접속자들이 공동 피켓 들기

화, 2021/01/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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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를 강타한 팬데믹 속에서 매일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며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 조그만 깨우침이 있다면 아마도 일상생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다짐이라 여겨집니다.

지구의 수많은 이름 없는 개체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어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저희를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 회원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의 활동가들, 임원들,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환경정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환경정의의 활동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이들의 성장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의 이사장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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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1/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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