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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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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양군의 사전 사업진행, 정부TF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02

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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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시청 북문쪽에서 만납니다*

수, 2011/06/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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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추방운동 기록물 수집안내

[수집대상]

- 공해추방운동연합 활동시기에 생산된 모든 기록물
- 종이류,시청각기록,행정박물,구술기록까지 모든유형의 기록물
- 포스터,교육자료,회의자료 등 공추련활동과 관련한 소장기록물
- 일기,메모,편지,사진 등 각종생산기록물

[수집방법]

- 방문수집: 수집담당자가 개별방문해 수집
- 우편수집: 기록물 소장자가 우편으로 기록물 배송
- 직접배송: 기록물 소장자가 직접 기록물을 가져옴

[수집담당]

- 이세걸 국장/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소통협력국

* 문의: 042-331-3700~2
* 기증하신기록물은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등록, 디지털사본으로 제작해 관리보전됩니다.
* 환경운동기록관리시스템/http://kfem.archivecenter.co.kr

수, 2011/06/15-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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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없이 누구나 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주민정 (042-331-3702)*
*처음 오시는 분들 적극 환영합니다!*

화, 2011/06/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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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금, 2011/06/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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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5월 28일 전국대표자회의에서 탈원전사회를 만들어가는 집중행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중단을 걸고 집중행동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 6월 2일부터 광화문에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아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내용입니다.

<2011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나서 드러난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해왔던 수습 대책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달리 쓰나미가 아니라 지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진이 발생한지 5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2, 3호기도 1호기와 마찬가지로 멜트다운 되었을 것으로 인정했다. 냉각 시스템 복원을 위해 쏟아 부은 바닷물과 민물은 구멍 뚫린 격납용기를 통해 다 새어나갔다. 결국 도쿄전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고 수습대책을 포기했다. 사고 후 두 달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은 비단 국내의 방사능 오염 피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고로 ‘원자력안전신화’가 무너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했지만 교훈을 얻기는커녕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며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산업계의 논리와 이익만을 내세우며 원자력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다.

이명박 정부와 달리 전 세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과 원전 정책 전환에 들어갔다. 사고 직후 독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의 가치라며 수명이 오래된 7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현재 전력의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도 현재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5기 원전을 2034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203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14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 하고,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하마오카 원전의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전드라이브 정책을 검토하기는커녕 가동 중인 21기의 원전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 59% 확대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온갖 편법을 동원해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도 형식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재가동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단 한건의 수명연장 사례가 없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CANDU형 월성원전 1호기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956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이 상업가동 된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최대의 원전사고는 모두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강대국인 미국, 구소련, 일본에서 일어났다. 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로 불리는 원자력이 정작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통제되지 못하는 것이 핵사고의 본질임을 스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가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리마일을 넘어 체르노빌 사고 이후 25년 동안 인류는 체르노빌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후쿠시마의 끔찍한 사고로 나타났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분명하다. 원자력발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후쿠시마의 경고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또 이러한 비극을 반복할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특히 세계에서 이미 원자력 폐기 정책을 결정한 벨기에에 이어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야말로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핵발전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넘겨주는 재앙적 에너지이다. ‘저탄소 녹생성장’의 상징으로 위장된 원자력발전은 녹색에너지가 아니라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인 사용후 핵연료를 양산하는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이다. 원전르네상스 정책은 탄소불꽃을 피하자고 플루토늄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격이다. 기후변화의 진정한 대안은 원자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과 함께 태양광,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에 있다. 세계적으로 이미 시장 경쟁력을 획득한 풍력과 매년 40% 이상씩 발전하고 있는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길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대표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르네상스 정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의 권리보다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서 반핵운동에 총력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의 회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정부의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거짓홍보를 일삼는 원자력문화재단 해체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나아가 ‘에너지대안 로드맵’을 만들어 탈원전 사회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등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 실천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결의를 담아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운동연합의 요구>

1. 정부는 수명 다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를 폐쇄하고 월성1호기도 폐쇄 절차에 들어가라.
1. 정부와 한수원은 삼척, 울진, 영덕 등에서 추진 중인 신규 원전부지 선정 계획을 백지화하라.

1. 정부는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중단하라.

1. 정부는 불안한 지반으로 인해 방사능 누출이 예상되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중단하라.

1.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짓말 발전소, 원자력문화재단을 해체하라.

1. 정부는 원전확대정책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정책, 재생가능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대책을 실시하라.

글 : 환경운동연합(일본원전사고비상대책위)
담당 : 안재훈
[이 게시물은 대전환경연…님에 의해 2011-06-02 15:39:47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금, 2011/06/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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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비, 구제역 침출수 유출… 수돗물은 더더욱 민심을 잃고 생수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는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는 합당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6·5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이 기획·번역한 《생수, 그 치명적 유혹》을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5.30~6.13
▶ 신청 방법 : 사진을 클릭한 후에 뜨는 환경연합 사이트게시글에 댓글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을 짤막하게 적어주세요.댓글은 로그인(전국환경연합)을 하셔야 됩니다.
▶ 자격 :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손님으로써 로그인이 가능한 분
▶ 결과 발표 : 추첨을 통해 20분을 선정, 6월 17일 공지게시판에 발표하겠습니다.

댓글쓰러가기 클릭!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글렉 지음, 환경운동연합 옮김

세계적인 수자원 전문가가 폭로하는 생수 산업의 실체

피터 H. 글렉은 ‘공공재’라는, 잊혀진 물의 정체성에 주목하며, 물의 상업화 시스템이 어떻게 당신의 호주머니를 갈취하는지 생생하게 증언한다.
생수의 취수원, 영양가, 안전성, 청결함은 검증된 것일까?
생수 소비가 만연한 문화는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윤리적 생수’는 윤리적일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며, 생수가 수돗물의 진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맛좋은 수돗물을 요구할 우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탐구해나간다.

■생수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망해낸 자본의 메커니즘…생수는 이제, 경제와 생태의 한가운데를 가르는 핵심 이슈다 _<프레시안>, 우석훈 2.1 연구소 소장
■이 책은 국가와 정부를 압박하면서, 논쟁을 제안하며, 물의 공공성 회복을 천명한다 _<경향신문>
■지구적인 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골칫거리를 고발한다 _<한겨레 신문>
■우리가 돈과 바꾼 것은 ‘수돗물 공포’였다 _<조선일보>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할 정도로 생수 열풍에 빠진 지구에 던지는 경고 _ <동아일보>

수, 2011/06/0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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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핵발전이 아니라도 대안은 있습니다.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금, 2011/05/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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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5월 18일~19일, 13시~17시
장소 : 영탑지 맞은편 어울림벤치 쪽 2번째 부스
내용 : 자전거 발전기 타면서 유기농쥬스 만들어보기, 이면지로 나만의 에코노트 만들기

화, 2011/05/17- 22: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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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1/05/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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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628-910053-85805(예금주 :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1/05/10-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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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핵캠페인>핵없는 지구를 꿈꾼다!!
>일시 : 2011년 5월 14일(토) 오후2시 ~ 5시
>장소 : 대전시청 광장
>내용 : 반핵사진전, 페이스 페이팅, 바람개비 만들기, 홍보물 배포

목, 2011/05/05- 01:0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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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이야기 하며 여유롭게 걷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화, 2011/05/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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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1/04/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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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1/04/2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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