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역

[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19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명다한 고리 1호기 폐쇠 인증샷에 참여한 시민이 1만명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 2012/12/19- 01:48
67
0

다음의 환경 뉴스 중 5개를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당 뉴스의 번호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1, 2, 3, 4, 5

수, 2012/12/12- 23:45
31
0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수, 2012/12/12- 01:36
80
0

지난 4월부터 대전시민들과 함께한 350캠페인!
벌써 그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1년간 측정한 기온과 오염물질로 본 대전의 기후 변화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댓글로 이름/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토, 2012/12/08- 00:08
51
0

.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2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수, 2012/12/05- 01:03
16
0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적 소비트렌드! 공유경제(협력적 소비)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이벤트와 마술 축하공연도 있을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주최 : Green Campus 충남 Univ. 온새미로 팀

목, 2012/11/22- 23:41
13
0

반대서명용지.hwp

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복합테마파크와 대형쇼핑센터 조성 추진 중단 서명운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전을 가장 대표하는 공간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교육·연구시설이 집적된 연구단지 주변에 대규모 상업과 놀이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가치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대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공간을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의 상업시설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화, 2012/11/13- 22:57
33
0



green






↑ 초록투표에 서약하실 분들은 위 그림을 클릭해서 참여하세요^^



나는 초록에 투표합니다


지난 4년 반, 반환경정부가 진행한 온갖 국토 파괴 사업들은 이 땅의 생명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4대강은 중장비 굉음만 가득한 거대 공사장으로 변했고, 국토는 골프장 등 각종 개발사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의 섬 제주도는 강정 미군기지 건설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는 신규 원전을 늘리고있고, 
구제역, 불산사고에서도 여전히 동물의 생명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경제를 또 정치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초록을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초록에 투표합시다. 
수백만을 위태롭게하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위해, 
4대강이 다시 흘러 우리 강에 생명이 돌아올 수 있게,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예방적 사회를 위해, 
가축이란 이유로 살처분을 당하지 않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생명들이 사육되지 않기 위해, 
삶터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내몰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초록을 이야기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초록을 요구합시다.



※ 초록투표 약속해요!

4대강, 탈핵, 생명권,, 초록에 투표하겠다는 제안에 약속하기 클릭 꾹~!

약속자 수가 가장 많은 제안은 '초록투표를 약속한 사람들의 5대(또는 7대) 정책 제안'으로 선정해 
대선 후보들과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초록투표를 제안해주세요!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초록제안을 직접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과 공유도하고, 제안도 하고~





※ 초록이미지를 공유해주세요!

초록투표를 약속하셨다면 인터넷상 프로필에 약속을 증명하는 사진 정도는 올려주는 센스~!

아래의 이미지를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화, 2012/11/13- 01:03
55
0

11월에는 회원 여러분과 계족산을 함께 걸으려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기만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천천히 걸으며 가을의 마지막 산을 즐기러 함께 가볼까요?
신청하실 분은 댓글이나 전화(331-3700)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월, 2012/11/12- 22:38
19
0

.
얼굴 있는 생산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청호보따리! 11월 품목 안내 드립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건강한 식탁 만드시고 유통과정을 줄여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로컬푸드 운동에도 동참하세요. 대청호보따리를 신청하시면 대청호 상류지역 친환경 농가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긴 유통과정 없이 직접 가정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의 경우 배송비를 지원해드려서 보따리당 3만원입니다. (비회원 3만3천원) 접수와 배송은 안내와 같고 신청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댓글, 전화, 이메일로 해주세요.

보따리에 들어가는 품목 이외에도 다양한 직거래 품목을 대청호로컬푸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따리와 함께 신청하시면 추가 배송비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청호보따리의 생산지와 생산자 소개,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위한 내용, 보따리 후기 등을 보실 수 있는 페이스북도 놀러 오세요! www.facebook.com/dchfood

화, 2012/11/06- 19:25
20
0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신한 인재를 모십니다.

월, 2012/11/05- 18:06
122
0

프로그램과 탐조지는 철새도래 현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금, 2012/11/02- 22:54
170
0

귀농귀촌하고 싶은 그곳을 찾아서 그 네번째
보은 기대리 선애빌을 찾아갑니다. 기대리 선애빌은 명상동호회에서 만나 보람있는 삶을 실천하고자 만든 마을이며 명상, 생태, 교육, 문화예술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귀농하여 만든 마을을 방문하고 주민들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 2012/11/02- 01:40
73
0

장 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장미아파트 놀이터
참가 방법: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 원하시는 봉사내용 적어주세요.
혹은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으로 전화주세요.

오전에만 되시거나 오후에만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 2012/10/30- 20:35
48
0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수, 2012/10/24- 00:31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