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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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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19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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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고, 노래하고, 연대하라! '런던 프라이드' 수원지역 공동상영회에 초대합니다. 

1984년 파업을 감행한 영국 광부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민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런던 프라이드’. 수원 지역에서도 그 뜨거운 연대의 감동을 느껴보고자 합니다.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저녁 7시

-장소: 수원 남문메가박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

-관람료: 5천원

-신청 및 문의: 010-4618-3596(아샤 활동가), 대표신청인 이름과 전체 신청자 수 알려주세요. 

 좌석이 부족할 수 있으니 꼭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좌석은 당일 선착순으로 배치합니다. 


영화 관람 후 영화감독 김조광수님과의 GV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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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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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문화나눔 개요]

❍ 공연작품: 연극 <어머니>

  – 공연 설명 안내 링크: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648

❍ 공연일시: 7월 30일(토) 오후 3시 / 7월 31일(일) 오후 3시 / 8월 1일(월)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만 15세 이상 관람가

❍ 신청기한: 7월 28일까지 

❍ 후원기관: 국립극단

※ 동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문의] 02-336-6463 기획홍보팀 문화나눔 담당

월, 2016/07/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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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분쟁지역을 답사하면서 피해주민과 뭇 생명들의 아픔을 몸으로 체험하며 생태감수성을 높이고, 이와 동시에 법적 쟁점까지 함께 살펴...
화, 2016/05/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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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즉각퇴진!

새누리당 즉각 해체!

9차 제주도민 촟불집회

1217()

 

-3분 발언대너의 목소리를 들려줘’(17~17:30)

-공연 트릭킹무브맥스 / 볍씨학교 / 박성환 / 김영태 / 최상돈 / 시민합창단(문의010.7725.0951)

-분논의 행진

시민평의회(15:00~17:00 제주시청 앞 카페파인탱큐 0101.8590.9672)

헌법재판소가 우리를 대표하는가?’

목, 2016/12/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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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곳곳 일제히 “안돼요! GMO”

 

지난 5월 20일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평범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져, 올해에도 600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GMO의 위험성을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속초, 청주, 창원, 제주 등 총 5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진행되었으며 한살림도 전국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여 “안돼요! GMO” 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국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주요 이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우리 선조 대대로 지켜온 좋은 옥토에 GMO가 심기지 않도록 농민들이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우리사회에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GMO완전표시제와 GMO없는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 공약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한살림경기동부생협의 이병시 이사장 역시 GMO오가 상용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부터 방문한 한살림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자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종자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토종종자를 심고 나눔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농민으로서 GMO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씨앗농장을 운영하는 취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의 박인숙 상임대표는 “예부터 제사에 올리는 과실은 씨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GMO야 말로 씨없는 과실이 아니냐”며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GMO없는 급식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돌씨네 님은 GMO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식약처를 꼽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주요 GMO작물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글리포세이트(GMO작물의 제초제 성분) 허용기준(옥수수 5ppm, 콩 20ppm)이 각각 쌀(0.05ppm)의 100배와 400배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식약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두레생협의 김현미 이사장 역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뒤이은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DDT 고엽제성분의 유해성을 증명하기도 전에 한국 공공위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한국인의 몸에 이를 무차별 살포한 것처럼 지금 GMO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평범한 주부로서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꼭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민발언이 모두 끝난 이후 시민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종로를 거쳐 인사동까지 이동하며 “안돼, GMO 완전표시제 실현”, “안돼, GMO 학교급식 도입”, “안돼, GMO 상용화 반대” 등을 외치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년에 400만 톤인 반면, GMO 수입량은 약 1,600만 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19곳의 정부기관 및 민간/공공연구소에서 GMO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시험재배로 인해 국내 GMO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GMO 발견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살림이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 측면에서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은 작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 등 GMO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O에 의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농사의 기본인 씨앗의 오염을 막고자 한다면 GMO 상용화 중단의 요구 또한 시급합니다.

 

한살림은 이상의 요구에 대한 서명운동 및 신문광고인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반기 중 정부 담당부처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안전한 농지를 위해 한살림 생산자들과 조합원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 사진>

 

 

 

금, 2017/05/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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