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역

[보도자료]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7:19

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민변 사무처(회원팀)에서 준비한 8월 월례회는 연극관람입니다. 덥고 힘든 여름철,회원들과 함께 경쾌하고 신나는 연극관람하고 이후 시원한 맥주도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재충전도 하기 위해서 8월 월례회를 단체연극 관람으로 준비하였고,이번 연극관람은 대학로에서 아주 Hot 하고 인기리에 공연중인 “옥탑방 고양이”를 고심 끝에 선정하였습니다.

옥탑방 고양이” 공식 블러그 http://blog.naver.com/roofhousepat

이 “옥탑방 고양이”는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연예관련 코믹 연극이고, 대학로에서는 꽤나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도는 연극입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 말로는 4년 연속 예매율 1위라고 하네요. 법조문에 파묻혀 지내는 저희 민변 회원 분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연극으로 제격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경쾌한 연극을 회원에 한해서선착순 30명 무료 관람(선착순 이후부터는 개인당 12천원, 가족과 지인 대동 시에도 12천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지하니어서들 신청해야겠죠?^^

자세한 문의는 회원팀(이동화 팀장, 010-9947-9920, [email protected])에게 하시면 되고, 신청은 메일로 받겠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연극 단체 관람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어서들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월, 2015/08/10- 14:39
845
0
서명하러 가기 http://bit.ly/safe_pads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약 40여 년간 여성들은 11,000개 이상의 생리대를 사용합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11종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11개 제품 모두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나왔고 발암성 물질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생리대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현재 생리대에 포함된 성분을 표기하는 전성분표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화장
품처럼 투명하게 성분 정보가 공개된다면 ‘순면 커버’, ‘부직포’ 등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생리대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는 피앤지(P&G)와 클라크케이블 사의 일부 생리대 제품에 전성분표시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생리대를 비롯해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 전반에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
성 성분이 규제돼야 합니다. 생리대와 관련해 잔류농약, 유해한 중금속, 프탈레이트, 파라벤
, 타르색소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규제를 요구합니다.

서명을 모아 
5월 28일 월경의 날 서명을 모아 식약처와 기업에 전달합니다. 

여성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전성분표시제 서명 함께 해요!  

http://bit.ly/safe_pads

작성| 환경건강팀 고금숙 (금자) 

목, 2017/04/06- 17:22
842
0

 

 

아래 양식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권리 감시단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11/17- 14:42
830
0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하는 캄보디아 이야기

- 2016. 5. 23.(월) 19:00 민변공부모임 –

 

캄보디아를 아시나요.

‘킬링필드’, 아니면 ‘앙코르 와트’는 들어보셨겠지요.

 

5월 23일 민변공부모임은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예수회 김태진 신부님과 함께 캄보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임에 앞서 캄보디아에 관한 책 2권을 골라보았습니다.

‘킬링필드’의 비극을 낳은 ‘숨겨진 전쟁’의 이면,

그리고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은 ‘앙코르와트’에 대한 책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6. 5. 23.() 19:00

장소 : 민변 회의실

 

 noname01

숨겨진 전쟁.

윌리엄 쇼크로스. 김주환 옮김. 선인

 

2

신화가 만든 문명, 앙코르와트

서규석. 리북

 

금, 2016/05/13- 11:24
827
0


지난 여름 진행했던 '이슈수다회' 기억하시나요? 4월부터 이슈수다회를 다시 시작해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맛있는 음식도요!

이번 이슈수다회는 "내가 원하는 공약은 ○○○입니다"로 준비했어요. 얼마남지 않은 대선.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공약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 보내요! :D
*이슈수다회는 포트럭(potluck)형식으로 진행되니 나누고싶은 음식을 준비해오세요.
*일시: 4월 21일 (금) 저녁 7시
*장소: 다산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7/04/11- 17:43
8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