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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해법, 이 책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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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경제해법,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9/03- 16:16

 

[서평] 책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를 읽고 나서

책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J.K. 깁슨-그레이엄, 제니 캐머런, 스티븐 힐리 지음. 황성원 옮김. 동녘. 2014)의 원제는 <경제를 탈환하라: 우리의 공동체를 전환하기 위한 윤리적 안내서>다. 이 책은 생태계와 공동체에 의존하는 경제의 특성과 그것을 정의롭고 지탱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안내하는 놀라운 교과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경제사회 생태 시스템의 이야기를 쉽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자세히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흔히 분리되어 논의되기 쉬운 생태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내용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책의 말머리는 ‘기계’란 이미지를 가진 거시경제 개념을 인간의 개입을 통해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개념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책의 모든 부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많은 학자들이 거시적인 구조 개념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해부하고,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된 개인들이 구조의 수인이 되어 탈출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저자들은 원래 공동체와 자연 안에 있던 경제를 다시 찾아오기 위한 작은 미시적 행동이 큰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책 곳곳에는 여성주의 시각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남성 노동자와 그 부인의 하루 일과를 정리한 그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경제시스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저자들의 이론과 경험적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더욱이 저자들은 인간중심의 공동체 경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비인간의 존재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함께 보고 있다. 책의 한 대목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다른 종이나 자연과 협력하여 공유재를 관리하기도 한다. 이런 공유재를 만들고 공유하는 ‘우리’는 인간 연합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강과 수역, 식생과 산림, 어류와 동물 등 소위 천연자원을 포함하는 인간과 비인간존재로 구성된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런 공유재는 토양, 물, 동식물과의 예의바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210쪽)

이 같은 내용은 실로 파격적이다. 인류중심적 관점의 환경사회학이나 환경경제학에서 다루는 논의보다 훨씬 급진적이고 생태적이며, 공감적(empathetic)이다. ‘예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넘어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에서도 필요하며,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다.

눈여겨 볼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들은 작은 마을이나 지역 사례에 국한돼 있지 않고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차원에서도 대안적이고 윤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그렇게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한계도 있다. 대안으로 내세운 사례들이 협동조합, 마을, 지역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또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무엇보다 책을 다 읽고 나면,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의 ‘팸플릿’ 같다는 느낌이 든다. 꼭, 사회주의의 대문자 혁명(The Revolution)이 사라진 시대에 소문자 마을 혁명들(revolutions)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이점은 이 책의 미덕이면서 동시에 약점이다. 저자들은 어렵사리 실험적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구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은 개별 사례들의 합으로는 바꾸기 힘든 <권력-기술-자본>의 총합이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서나 빼앗긴 경제를 다시 찾아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저자들이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미시적 변화의 합은 거시적 구조변화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책을 다 읽고 난 후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남은 과제는 다시 거시정치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의 [책으로 말 걸기] 코너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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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을 말하면, 대부분 유인도를 이야기 한다.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홍도나 울릉도도 모두 유인도이다. 하지만 ‘섬’에는 무인도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40여개의 섬이 있으며, 이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섬은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늘 변하고 있는 유동적인 자산이다. 때론 유인도가 무인도가 도고, 반대로 무인도가 유인도가 되기도 한다. 어장이 발달한 시대에는 많은 어민들이 섬에 거주하면서 유인도였다가 이제는 무인도로 변한 곳도 많다. 무인도에서 꾸준히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인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저 유인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무심결에 바라보는 게 전부다. 비록 사름은 살지 않지만 무인도도 각자 이름이 있다. 소유권도 있고 관할지역도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무인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다. 우리나라 섬의 62%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섬 관리는 관할 행정기관이 맡는다. 다만, ‘유인도냐 무인도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무인도의 경우는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에 따라 특정도서를 환경부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가 도맡아 관리한다. 두 기관의 관리방침은 거의 유사하나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무인도서의 용도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다르다.

무인도는 오래전부터 유인도에 인접한 부속도서로 여겼으나 어민들은 다양하게 활용해온 곳이다. 특히 청정지역의 무인도는 다양한 어류를 비롯해 미역, 다시다. 전복, 해조류 등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 역할을 해왔다. 한마디로 ‘자연 양식장’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무인도를 중요한 어장의 거점으로 일삼는 국가가 많다.

또한, 무인도는 자국 영토의 경계선으로 나라지킴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5,752㎡), 충남 태안군 가의도리 서격렬비도(128,903㎡),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소국흘도(4,760㎡),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절명서(3,372㎡), 전남 여수시 연도 간여암(1,905㎡),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1.5미터 암반(50㎡), 경북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332㎡)등을 포함 13개의 영해기점 무인도가 있다. 이들 섬은 영토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섬은 국가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간 관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동북아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분쟁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가,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진출이 두드러지면서 필리핀과의 접경지대인 남사군도(南沙群島)의 무인도에 공항을 건설, 미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인도는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뭍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다. 유인도에 버금가는 스토리텔링이 존재하고 생물자원도 풍부하고 환경보전가치도 높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최근 정부가 무인도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선정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광객들의 안전과 자연보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무인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금, 2015/09/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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