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고,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 시켰다.

2017년 취임했던 김현미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 짓기도 전에 선분양 특혜를 누리고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분양가 거품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 금액과 맞는지 확인 할 수 없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눈감고 있었다.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로 7년간 70조 규모로 추정된다.(25평 기준)

선분양 특혜를 제공 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집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신청링크: bit.ly/3EONb5W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행사 문의 : 02-735-7000 (내선 325)

성일·동보렉스3차·유원·현대3차 아파트 매입 후 확장이전
원문·서부·삼천리3차경로당 리모델링
햇빛공원·장미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단계·우산·학성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봉화산 2지구 주차장 조성
우산천상인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지원
교육문화관~삼천리2차 아파트 데크길 정비
지체장애인협회 등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원주여고 디지털 역사홍보전시관 리모델링
북원여고 체육관 보수, 후문주차장 및 승하차 회차로 완료
롯데아파트옆 초롱어린이공원 백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벨라시티2차·노브랜드 옆 도로에 보행로·LED조명등 설치
SG마트옆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아파트 매입후 경로당 확장이전 추진
일산 원인 중앙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삼천리 아파트앞 언덕길 열선 설치
일산 근린공원 어르신 운동기구 추가설치
단계·학성·일산·원인·중앙동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두산위브 명륜초 통학버스 운행, 후문 보행로 설치
원도심 골목형상점가 추진 및 지원
단계동 점말사거리~한라비발디2차 벚꽃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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