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이후 폭증한 전세가로 중산층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소득 계층들의 주거 불안이 얼마나 심각한지,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지만 최악의 전세난, 주거불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목돈 2억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울 내 전세 아파트를 수소문해 봤습니다.
유럽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가 25%가 넘으면 정책대상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 정부는 전세가 폭등에 대한 규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국정감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 때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박아 정책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놓습니다.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뽑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료집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내용과 발간 비용을 분석하던 중 그 동안 감춰져 온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결과물을 국회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 차례로 보도합니다.
뉴스타파가 19대와 20대 국회의원 482명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 2,569건에 대해 내용과 발간비용을 분석했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2년 전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본인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 보도 자료를 베껴서 만든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으로 국회 예산 8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낸 정책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홍 의원이 속한 국회 상임위의 피감기관 연구보고서를 통째로 베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논문 표절 여부를 강도 높게 지적하던 박덕흠, 이종배, 이헌승 의원도 정작 본인의 정책자료집은 인용이나 출처 표시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시간. 헌법재판소 안팎, 시민들의 반응을 뉴스타파 카메라가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이전, 이미 민심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뉴스타파는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10가지 주요 공약들과 지난 4년의 행적을 대비했습니다. 법적 탄핵선고가 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는 이미 윤리적으로도 철저히 망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박근혜 씨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에 오른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앞다퉈 ‘친박’임을 자처한 수많은 정치인들이 기존 보수층 표를 다지기 위해 뛰었고, 이념적으로 거리가 멀었던 인사들이 깜짝 영입돼 부동층과 상대 지지층을 흡수한 결과가 51.6% 득표로 귀결됐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탄핵된 대통령이 된 지금,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씨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할 부역자들은 오늘 말씀드린 사람들 외에도 더 있습니다. 박근혜 씨와 새누리당의 거짓 변신술을 달콤하게 포장해 국민들을 속인 공영방송과 조중동, 종편의 부역 언론인들은 무한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특히 KBS, MBC는 지금까지도 박근혜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MBC뉴스를 편파 왜곡 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장겸 씨가 MBC사장으로 선임됐는데 이것이 박근혜 씨의 마지막 인사였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MBC를 박근혜 진영의 기지로 만들어 탄핵 이후 상황에 대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언론 개혁 , 특히 공영방송 개혁이 없이는 또 언제 국민을 속여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리는 사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이 모든 걱정을 떠나 정의와 자유가 흐드러진 새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꿈에 취해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삼성이 정부부처 고위 관료들의 성향과 전력 등을 파악해 정리한 인맥 관리 리스트 등 대외비 문서를 뉴스타파가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대관(대외협력) 업무팀이 정부 부처 등에 대한 로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타파에 <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등 내부 문서들을 제공한 제보자는 삼성의 입김이 우리사회 모든 권력기관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삼성은 막대한 돈과 시간,인적 자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한민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는 삼성가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역사. 그리고 3대에 이르도록 단 한번도 삼성재벌 총수를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보지 못한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법은 과연 언제 ‘법 위의 삼성’ 신화를 깰 수 있을까요?
박근혜정부는 문화계를 비롯한 사회 전분야에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적과 아군을 구분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이 방대한 리스트,”대외기관 핵심인사 현황”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했을까요? 삼성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삼성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려 했을까요.
해답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에서 권력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는 임직원이 최대 천 명 안팎이나 된다는 것은 이 글로벌 기업이 얼마나 국민을 상대로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인력들이 진짜 챙기는 것은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일가의 이익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은 이번에도 뉴스타파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삼성에 가장 자주 질문을 던지고 있을 뉴스타파에 삼성 측은 거의 답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뉴스타파는 계속 이 문제를 취재하겠습니다. 삼성의 행태가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 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커녕 노동시장을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장미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는 현장에는 잿빛 미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공약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오히려 일반해고를 도입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는 기업 편들어주기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여전히 시청률과 영향력면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BS, MBC 두 공영방송의 정권 편향적 보도행태를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만든 홍보물과 기자들이 만든 뉴스 보도를 비교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종편의 편파 불공정 방송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인데 이들은 대한민국 최대유권자층이면서 투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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