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원희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원희룡지사_오염수방류중단요구_논평_20201022. 끝.

2020. 10. 22.

제주탈핵도민행동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선언문 발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청소년·청년의 삶을 위협”
“기후위기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경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이 참여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면서도 석탄 투자 세계 3위인 한국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와 내가 하는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연대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2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제주 사회 4개의 분야 △농업 △관광 △에너지 △안전(전염병·재난)에 관해 원탁회의를 펼쳤다.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도출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관광 분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기반 구축과 대중의 인식 제고, 안전분야는 기후위기로 더욱 극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 피해와 그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선결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브랜딩과 판로개척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녹색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을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안전분야는 그린뉴딜 예산 확보와 기후특별법 제정 및 피해지역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 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제주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속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원탁회의 결과는 추후 자료집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제주의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라며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꼽은 기후위기 속 제주 사회의 문제들인 만큼 제주도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시에 비중을 두고 다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의 백만이 프로젝트 참여 활동사진입니다.

서포터즈의 소감 : 집 앞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집 앞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었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집 앞에는 다양한 쓰레기가 많았고 지저분했다.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알게 되고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집 앞을 자주 청소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후 위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기후가 바뀌면서 생물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를 원래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경오염을 없애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 명씩 실천하면 10명, 100명, 1000명처럼 사람이 점점 늘어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실천하면 환경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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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이 프로젝트”는안산시민 100명이 7월31일까지 10,000개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페트병, 빨대 사용하지 않기
2. 장바구니,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3.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4.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헹궈서 배출하기
4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여 개인 SNS 게시 또는 사무국 활동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프리플라스틱데이 #안산시민백만실천 #NO플라스틱 #STOP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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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고(故) 이재학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두영 이사회 의장은 유족의 양보와 결단으로 만든 잠정합의안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주체들의 잠정합의를 청주방송 이사회에서 뒤집으려 합니다.

이에 대책위는 6일 청주방송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 파기의 결과는 파멸 뿐”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