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의행동,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7월) 분석 보도자료》

7월 전력판매량 17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

과다 예측된 전력수요 현실로 드러나

전년동월대비 7월 전력판매량 1.5% 감소. IMF 이후 처음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도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7월까지 전력판매증가율 1.3%. 정부 예측 2.5% 달성 사실상 불가능

핵발전소·송전탑 건설 갈등, 민간발전사업자 손실 등 피해 확산 전에 전력계획 다시 짜야

3일 에너지정의행동은 “지난 7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전력수요 감소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지난 1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속보(7월호)를 분석한 내용이다.

올해 7월 전력판매량은 39,394GWh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했다. 계약종별로 분석해보면 산업용 전력판매량은 23,116GWh로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했고, 일반용 역시 8,748GWh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했다. 특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된 주택용의 경우에도 5,217GWh로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했다.

이처럼 7월 전력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7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전력판매 증가세가 있는 달이고, 올해 7월의 경우 주택용 누진제 완화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전력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전력판매량 총합은 283,852GWh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7차 전력계획을 통해 예측한 2015년 전력소비증가율 2.5%에 못 미치는 결과다. 상반기에 비해 조업일수가 적은 하반기 전력소비 특성을 고려할 때, 7차 전력계획에서 예측한 전력소비 증가율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영향은 최근 경기둔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요인이 겹친 것으로 7차 전력계획 수립 당시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소비 증가를 염두해 두고 2기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전력계획 확정 직후 처음 나온 전력판매통계에서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에너지정의행동은 “7차 전력계획이 발표된 지 채 1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잘못된 전력계획은 신규 핵발전소나 송전선로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고 LNG 복합화력 등 민간발전사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7차 전력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5.9.3.

에너지정의행동

<문의 :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2015년 7월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