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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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9/03- 12:06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2015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노동당서울시당이 지난 8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요청했던 가든파이브 정책실패에 대한 공개토론회 제안을 SH공사가 거부했다. 유감스럽다.

알다시피 청계천복원사업의 결과로 시행된 가든파이브는 정책이주상가로서 조성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입점했던 청계천이주상인들이 상권부재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임대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떠나는 일이 반복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2014년부터 가든파이브가 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이라도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라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 와중에서 SH공사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로의 정책이주가 사실상 '정책실패'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정책실패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주가 실패한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파이브의 통매각이나 일괄임대를 통해서 일반 상업건물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기존의 대형 테넌트 유치에 대한 사업평가도 없이 현대백화점아울렛의 유치가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NC백화점 유치과정에서 불거진 서면동의서 징구 과정의 위법성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청구한 시민감사 결과에서는 사실상 서면동의서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소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또한 시민감사의 결과를 보면, 감사 대상인 SH공사의 소명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왜 관리법인이 선임하고 계약한 관리회사 대표에 대한 성과금을 SH공사가 제공했는지 여부다. 서울시 감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정책이주상가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이주에 실패한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운용한 활성화TF나 현재 SH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토론회 등은 극히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해당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등 정책실패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개토론회에 대한 답변(별첨)을 통해서, SH공사는 "상가활성화를 위해 일괄임대를 추진 중이며, 귀하께서 요청한 공개토론회는 현 시점에서 개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답을 해왔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되는 일괄임대가 '가든파이브 입점 상인'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약속한 이주 상인들은 6,000명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가든파이브에 남아 있는 실제 영업 중인 상인들은 기껏해야 100여명에 불과하다. SH공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인한 정책실패로 인해 밀려난 대다수의 상인 대신 자신들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는 일부 상인들로만 편을 갈라 행정집행을 하는가.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런 SH공사의 후안무치함과 무사안일이 정책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아,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쫒겨난 상인들과 함께 거리에서 서울시민들을 만날 것이다. 과연 SH공사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이 지고 쫒겨난 것이 타당했는지 묻고,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다.

공개토론회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이며, 그동안 그랬듯이 대화 대신 갈등을 선택한 것 역시 서울시와 SH공사임을 분명히 확인해 둔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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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동당 "가든파이브 매각은 '행정먹튀'…쫓겨난 이주상인 대책 세워라"

노동당은 "대형 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주 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는데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됐다"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주 상가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 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2015-7-8

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0815064743912

언론보도, sh공사, 가든파이브, 박원순, 박철응, 변창흠, 분양, 세금, 아시아경제, 이주, 테넌트

수, 2015/07/08- 16:08

342

[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시, 박원순, 평가, 1년, 시정

목, 2015/07/16- 12:16

275

[뉴스1] "2기 박원순 서울시장, 중앙정부 정치권력에 대항"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민선 6기 서울시 1년을 맞아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2015 서울시정 평가 포럼'에서 "2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아마추어적인 시민사회 비판자들과 거리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기 박원순 서울시장은 거버넌스를 통한 정통성의 강화와 더불어 혁신을 통해 다른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개척자의 모습을 내세웠다"고도 지적했다.

뉴스1, 전성무, 2015-7-16

news1.kr/articles/?2331896

언론보도, 거버넌스, 김상철, 뉴스1, 박원순, 전성무

목, 2015/07/16- 16:03

300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2기 시정, 혁신·실험 사라져"<포럼>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서울지역 노동·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의 발제 '새로운 기업가적 시장의 등장?…겉도는 소통과 협력'에서 "1기 시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다양한 행정혁신과 시민참여 실험이 (2기 시정에서는) 박 시장의 공식적 언급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1기 시정에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분산을 통해 전임 시장들과 차별화하고 전문화한 행정구조를 시민 눈높이에서 다시 살피는 '아마추어리즘'을 통해 시민의 열광을 끌어냈지만 2기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권영전, 2015-7-16 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6/0200000000AKR20150716073700004.HTML?input=1179m

언론보도, 거버넌스, 권영전, 김상철, 박원순, 시민참여, 연합뉴스

목, 2015/07/16- 15:28

278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 총액 8,961억원(집행액 기준 5,0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제출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취약해진 공공의료 체계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서울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주요한 이유로 꼽았다.

메르스로 인한 시민들의 충격은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이지만 공연예술 분야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곤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 서민들의 사회적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2조 규모의 추경 외에 지난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는 5,000억원 추경의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지방채 발행까지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서울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추경은 실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추경의 목적이 애매모호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후속조치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외의 사업들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회성 캠페인 사업이나 혹은 마케팅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당장 재정지출의 효과를 보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백지화된 공공행사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가 본 것은 문화예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구제가 구청을 매개로 한 공공일자리 지원이나 혹은 이미 공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관람권을 나눠준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온갖 끼워넣기, 졸속 편성 사업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향을 위한 클래식 공연장의 국제현상 공모를 위한 예산이다. 알다시피 해당 사업은 아직까지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는 불과 몇년전에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주차장 부지다. 또 고덕돔구장을 위한 각종 예산도 끼어들었다. 구일역 시설보강 사업이 뜬금없이 61억원 추가 된 것은 물론이고, 시즌 중간인 하반기에 개장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화장실 교체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상반기에 50개 학교를 선정하고 이번 하계 방학 중에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해당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해 내년도에는 사업지를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만들기로 한 사업이다. 그런다. 갑자기 100억원의 추경을 반영해 하반기에 100개 학교를 더 선정하겠다고 나섰다. 추경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비춰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명목으로 편성된 지하철9호선 차량 구입비 333억원도 그렇다. 노선 연장을 통해서 혼잡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공항철도와의 연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몇 년이 지나야 실제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편성이다.

게다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활성화 정책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통해 반영한 사업과 대상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중복된다. 사실상 예산 낭비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첨부한 보고서를 통해서 총 26개 사업이 사전절차를 미이행했거나 혹은 추경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했다. 총 사업비만 961억원에 달해, 이 정도 규모면 서울시가 구태여 지방채를 1,000억원이나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첨부: 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추경안이 7월 1일 박원순 시장의 선언적 추경방침을 보충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이를테면, 중앙정부와 비교해 강력한 추경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이라는 수단을 언급했고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사업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이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7~8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사업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 이유를 추측할 수가 없다.

150722_PolRe_서울시추경예산안검토보고서_노동당서울시당.pdf

이 추경에 대한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번 추경안은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장혁재 기획조정실장)는 표현이 보인다. 지난 대중교통요금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감시 기능을 도외시 한 체 서울시의 거수기 노릇을 자처한 것인지 궁금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지역의 제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 추경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정말 노동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추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활동을 제안할 것이다. 이런 추경으로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없다. 안타깝다. [끝]

논평/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서울시추경, 예산낭비

수, 2015/07/22- 10:37

332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서울의료원, 삼성동, 박원순

목, 2015/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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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가든파이브와 SH공사라는 키워드로는 연일 상상 이상의 것을 확인하게 된다. 정말 피곤한 일이다. 이번엔 현대백화점 입점을 위해 SH공사가 벌어고 있는 일이다.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서 기 입점해 있는 엔터식스를 현대백화점 측의 요구에 의해 퇴점시키는 데 60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http://seoul.laborparty.kr/805).

그런데 최근 엔터식스 측과 입점 계약을 맺었던 상인들의 영업보상까지도 SH공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 SH공사 입장에서는 엔터식스와 임대계약을 맺은 것이지 엔터식스를 통해서 입점한 상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엔터식스 따로, 입점 상인 따라 이중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이런 세금의 낭비는 모두 서울시가 현대백화점의 유치 등,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입점해 있던 다른 대형테넌트의 퇴거가 필요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그리고 법정 비용까지 낭비하며 무리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까지 떠맡다니 정말 SH공사는 사업자들에게 봉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상인들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요구할 때는 기 입점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뒷짐을 지던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는 자신들이 계약하지 않는 입점 상인들의 보상까지도 떠맡아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유가 정말 절박한 이유가 아니라 무리하게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런 SH공사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문제삼기 위해서라도 또다시 시민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SH공사가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든파이브를 관리하고 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행정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지난 10월 12일자 논평을 통해서 알린 청년희망펀드에 대한 횡령혐의 건도 예정대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언제까지 가든파이브 문제를, 문제투성이인 SH공사 손에만 맡겨둘 셈인지 모르겠다.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듯 가든파이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쫒겨나듯 떠나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이 문제에 대책이 없는 서울시의 무대책이 답답하다.[끝]

논평/보도자료, 가든파이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서울시, 엔터식스

금, 2015/10/16- 10:59

428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한다.

시민재산 재벌에게 넘기는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1. 서울시가 11일 사회적 합의나 명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발표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격이 9,725억 원으로, 이달 24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득이 예상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한국전력 부지의 매각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는 주변 부동산가격을 자극해 임대료 상승 등 시민들의 피해를 불러왔다. 이에 더해 의료원 부지를 헐값에 매각해 재벌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의 재산인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의 정당성과 사용방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시세 3.3㎡당 1.3억, 감정가는 1억, 매각만으로 최소 3,000억 원 이득사유화, 개발이후는 수조 원 추정

2. 삼성동 서울의료원(3만1543.9㎡)은 강남의 마지막 대형 시유지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알짜배기 부지이다. 그런데 그 감정가는 3.3㎡당 1억 원, 총 9,725억 원으로 경실련이 우려한대로 매우 낮은 가격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경실련이 용도가 같은 강남 일대 준주거지역(논현역 일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3.3㎡당 1.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료원의 경우 논현역보다 교통이 훨씬 좋아 시세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감정을 실시한 것이다.

3. 서울시는 시민의 재산을 과소평가 하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도록 엉터리감정을 실시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벌특혜 매각을 위해 매각을 강행할 예정이다. 만약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1조원내외로 토지가 매각된다면, 이를 매각하는 대기업은 매각 차액으로만 3,000억 원의 이득을 거둬간다. 이에 더해 서울시가 구상한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이 이뤄지고, 예정중인 KTX, GTX, 경전철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직선거리로 100m 옆에 있는 한국전력부지의 경우 지난해 3.3㎡당 4.2억 원에 매각된바 있다. 의료원부지 역시 개발이후 수 조원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기업은 수조원의 개발이득을 사유화할 것이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1조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되어도 개발이후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이다.

인·허가권으로 공익적 개발 통제한다지만 개발 급한 것은 서울시, 민간매각 후 소유자에게 개발촉진 위한 추가 당근책 제시할 위험성도 높다.

4. 경실련이 공개질의서에 대해 밝힌 입장에 나타나듯 민간매각 명분도 불명확하며, 서울시가 매각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MICE산업 발전 역시 담보되지 못한다. MICE산업의 발전은 전시관, 컨벤션센터 등을 운영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짓고, 주변부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의 창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서울시가 기준으로 제시한 최소 3000㎡ 이상의 전시장, 1500㎡ 이상의 회의장은 코엑스의 가장 작은 전시장(Hall D, 7281㎡)의 절반에 불과하다. 매각 기업은 공익성보다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지를 사용할 것은 뻔한 일이다.

5. 서울시는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 개발을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매각한 기업은 토지를 지금당장 개발하지 않아도 각종 주변부 개발로 인해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급할 것이 없다. 오히려 임기 내 MICE산업 발전을 내세운 서울시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특혜책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위험성이 높다. 불과 몇 년 전 택지 매각이 부진해 대기업유치를 위해 헐값에 매각한 마곡지구의 경우 이를 매각한 대기업은 자리에 앉아서 막대한 땅값 상승 이득을 거둬갔다.

6. 결국 의료원부지 매각은 재벌을 위한 무리한 개발계획과 임기 내 부채 감축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2월 해당부지 매각을 처음계획하고 복지예산 중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3,000억 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미 서울시는 부동산거래 증가로 취득세가 올 5월까지 2.3조원을 걷어 지난해에 비해 3천억 원이 늘어났다. 시가 부족하다는 복지예산이 이미 상반기 취득세로 충당된 것이다.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형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국내 소수 재벌대기업과 국내외 투기자본에 불과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기업특혜 매각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사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각을 비롯한 일련의 결정이 시장의 생각인지! 주변 극소수의 관료와 개발론자들의 주장인지! 경실련과의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서울의료원, 박원순

월, 2015/08/10- 14:12

660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2015년 8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서울시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_김한울 노동당서울시당 사무처장

- 경과: 지원_맘상모 조직국장

- 기자회견 취지:

상인을 내쫒는 상인회 회장의 문제점_장태환_한영상가상인모임 대표

시장정비계획 및 고가프로젝트에서의 임차상인 배제 문제_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 당사자 발언: 1~2명

- 이후 활동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현재 남대문시장 내 한영상가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건물주의 일방적인 명도소송에 맞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와 상권 보호를 위해 다투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진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에 의하여 인근 건물과 함께 구역개발을 하기로 한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재건축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대문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잘못된 관행과 이를 용인하는 행정의 특혜가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중구청은 기존 남대문시장 정비계획을 수정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영상가건물만 분리하여 단독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참고: http://seoul.laborparty.kr/662) .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급기야 중구청은 서울시에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을 보류하고 새로운 정비계획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존 상가를 수직증축하고 이를 통해 얻는 분양수익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대문시장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다름아닙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임차상인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고려가 전무해, 사실상 ‘상인물갈이’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현재 남대문시장을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상인들을 대표한다는 남대문시장상인회의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관리법’에 의거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의 관리자는 (주)남대문시장관리회사이지만, 이 관리회사의 정관을 통해 남대문시장상인회를 등록토록 했으며 그래서 관리회사 대표가 상인회 회장을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더우기 해당 상인회장은 앞서 문제가 된 한영상가의 건물주일 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서울시 조차 실제로 상권에 영향을 받는 남대문시장 상인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에 불과한 기존 남대문시장상인회 회장을 ‘유일한’ 남대문시장 이해관계자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시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오로지 건물주에 불과한 현 상인회장만을 주요한 참고인으로 상대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실제로 남대문 상권을 일궈온 상인들에게 명도소송을 남발하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건물주를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이 때에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마저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현재 서울역고가 프로젝트와 남대문시장 정비계힉 속에 임차상인들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나 있을런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노동당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로 상정된 중구청의 남대문시장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현재 추진 중인 서울역고가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에 ‘중구청이 수립한 시장정비계획에 대한 상인의견서’와 함께 ‘현재 서울역고가프로젝트에 시장대표로 참여중인 현 남대문시장상인회의 부적격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논평/보도자료, 남대문정비계획, 노동당서울시당, 맘상모, 박원순, 서울역고가프로젝트, 한영상가

일, 2015/08/16- 16:13

555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특히 이미 엉터가 감정을 통해 낮춰진 가치를 유찰을 핑계로 또다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노리는 결과이자,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술수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정 해당지역을 재개발 하고 싶다면 그나마 가장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결정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용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경실련의 공개면담을 수용하고. 특혜가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4. 어제(24일) 경실련은 의료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와 유찰됐을 경우 등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매각이 유찰된 지금,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해 불통으로 달려온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단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현대차그룹이 매수한 한전부지 등 주변부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가격이 아니라 현재 도심부 대형빌딩 토지시세인 3.3㎡당 3억이상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추정이다.

5. 특히 박원순 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해 한전부지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종상향(용도변경)을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위원위원회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인 마냥 공표해, 3종주거지역인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의 가치로 매각됐다. 이로 인해 주변부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대신 주변부에 땅을 보유한 땅 부자들의 자산만 높여준 것이다. 종상향은 시민들이 시장을 비롯한 공공에 권한을 위임했으나, 시장1인과 극소수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 수년간 불가했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승인해, 결과적으로는 수천세대의 서민 세입자를 쫓아냈다.

6.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시장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중시했으나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교수, 협회, 토지소유주 등 극소수의 개발전문가와 건설업자, 허수아비 TF가 서울시의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을 만드는 동안 서울 안에서 살아가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수많은 토건세력과 같은 일방통행식 개발 방식은 결국 부작용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즉시 토지매각 절차를 포기하고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원 부지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핵심 시유지를 개발론자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함께 해당 토지의 가장 공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서울의료원, 서울시, 박원순

화, 2015/08/25- 15:04

556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그동안 SH공사 측과 손실보상금의 규모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던 엔터식스 측이 6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가든파이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한다. 어제부터 엔터식스에 입점해있던 상인들이 퇴점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2년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1층과 리빙관 1층에 입점했던 엔터식스는 SH공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두번째 대형 테넌트로 NC백화점에 이어 입점한 상태였다.

2010년 6월에 개장한 가든파이브는 시작부터 NC백화점 유치로 인한 상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애초 판매품목을 분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이전 상인들과 품목이 겹침에 따라 안그래도 어려운 이주상인들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그랬던 것이 엔터식스의 입점을 통해서 가속화되었다. 실제 1층 등 저상부에 몰려있는 대형 테넌트로 인해 기존의 입점상인들은 아예 '보이지 않는 상가'가 된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에 박원순 시장에 의해 구성된 가든파이브활성화 TF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골자로 하는 테넌트 유치를 또다시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는다. 더구나 엔터식스가 입점한 위치를 말이다. 당연히 엔터식스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은 '애초 엔터식스가 들어와 400억원의 매출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재 5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엔터식스가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61회 상임위, 2015년 6월 30일>

○남창진 위원 18쪽에 보면 현대백화점 입주예정이 있는데 이것은 제 지역이어서 궁금해서요. 엔터식스와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남창진 위원 원래 현대백화점이 12월 금년 안에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 조정신청 했다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엔터식스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현대백화점이 들어왔을 때 엔터식스가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는 손실보전금을 감정평가금액이나 조정금액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엔터식스가 들어와서 전체 상가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당초에 연 400억 정도 매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5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명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 감정평가업체에 의뢰를 해서 법원이 지정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살펴온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SH공사의 손실보상은 몇 가지 점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1) 감정평가액의 적절함이다. SH공사 변창흠 사장이 말했듯이 엔터식스의 연 매출액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매출액과 수익은 다른 것으로 실제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비쳐보면 이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손실보상금의 규모가 산정되었는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2) 절차이행의 문제다. SH공사가 6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은 예산 집행에는 <SH공사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장의 승인과 함께 시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26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4일에 종료되었고, 263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즉, 현재 가든파이브에서 진행되는 일이 사전논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3) 귀책의 문제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기입점해 있는 상가를 손실보상까지 해주면서 새로운 상가를 유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에 의해 선임된 활성화TF 출신의 관리법인 대표는 버젓이 엔터식스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진행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낸다.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는 관리법인에서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귀책사항인 손실보상금은 SH공사가 내는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책임문제다. 공기업인 SH공사에 6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긴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점이다. SH공사는 여타 기업처럼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공기업으로서, 60억원의 손실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다. 애초 엔터식스의 입점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엔터식스가 있었는데도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무리하게 유치한 부분이 문제였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주 월요일에 가든파이브비상대책위원회 상인, 2015 반빈곤권리장전 실천단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SH공사로 이첩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주요한 정책결정은 서울시가 내리고 있으면서도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 여전히 SH공사로 미루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는 10월, 청계천복원 1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의 그늘인 가든파이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는 이주정책상가로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시작한다. 또 이번 엔터식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타당한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SH공사의 일방통행과 서울시의 모르쇠 행정이 청계천에서 가든파이브 이주했던 상인들을 두번, 세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sh공사, 가든파이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변창흠, 엔터식스, 현대백화점아울렛

화, 2015/09/01- 11:25

917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막대한 가치 상승 예...

서울의료원, 박원순, 서울시, MICE

목, 2015/09/03- 11:31

248

[보도자료] 학교 앞 도박장 폐쇄 촉구 농성 600일 문화제

박근혜 정권은 즉시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에 나서라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 ·부당행위 청와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국회도 마사회 행패·횡포에 적극 대응해야

창조경제가 도박경제인가? 정부는 12억 예산 환수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앞 도박장 신속 폐쇄해야
용산주민들은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속이고 학생들에게 실시한 이상한 설문조사 행위 적발․공개

※ 9.6(일) 오후 5시 용산주민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진행(박원순 서울시장,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의원들 참여)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와 학교 앞 도박장 영업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권과 농림부는 마사회의 중대한 일탈행위들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가 도박경제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가 학교 앞 도박장에 무려 12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관련 예산 전액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하며, 나아가 예산 전액 환수를 넘어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주택가에, 도심 대로변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나아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 놀이시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미래부․농림부․마사회가 지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위한 국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9월 6일(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용산 주민 노숙농성 600일 기념 문화제(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 정의당 의원들 포함 수백여명의 용산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원효대교 북단 주민농성장 앞), 용산주민들이 적발한, 마사회가 조사주체라는 것도 숨기고 학생들에 실시한 이상하고 부당하고 불순한 설문조사 문제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순서대로 별첨하였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1 : 노숙농성 600일 문화제 개요(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여 예정)
※ 별첨 2 : 학생들을 상대로 한 마사회의 부당하고 이상한 여론조사(용산 주민대책위)
※ 별첨 3 : 마사회 키즈카페 시도와 미래부의 12억 지원 사실 공개와 강력 규탄 8.30일 용산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보도자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천막농성 600일 기념 마실 문화제에 부치는 편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에 애쓰시는 한분 한분께

이제 제법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들입니다. 해마다 더워지는 여름을 이곳 경마장 앞에서 보낸 것이 어느새 3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과 기쁨, 두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의 믿음을 더 크게 하였고,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였으며, 우리 안의 연대를 더 든든하게 하였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희망과 믿음으로 이 싸움을 계속해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믿기에 이 여정에 함께해온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첫째 해의 여름에 우리는 작은 천막 하나로 여름 뙤약볕과 폭풍우를 견디며 길거리 서명을 받았고, 둘째 해에는 마사회의 기습개장에 대항하여 불편한 의자에 앉아 뜨거운 태양을 견디면서도 노랑색 우산 하나로 기뻐하며 불볕더위를 견디었습니다. 셋째 해인 올해는 세 동의 천막에서 다시 개장을 한 경마도박장 입장객들에게 이곳이 학교 앞이라는 것을 알리느라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한낮의 열기와 몰아치는 비바람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4년 1월22일 천막을 치던 날로부터 600일을 기념하는 문화제 날입니다. 되돌아 기억하기에도 천막을 치던 그날은 지독히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며 스치로폼 한 장에 은색 깔개를 덮개삼아 우리는 함께 추위를 견디며 이 자리를 지켰고, 한 밤중에야 천막을 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는 거대했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대의 칼과 방패와 창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윗의 조약돌 다섯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3년의 시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과정에서 반대서명을 요청하는 것도, 처음해보는 길거리 시위와 집회도, 경마장 앞과 국회에서의 기자회견도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마사회의 기습개장으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찰 조사, 지금까지 이어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소송,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의 연대를 부수려는 작고 큰 비난과 모함들에 맞서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거듭되는 비난과 모함은 우리가 왜 이 거리에 있는지 거듭 질문하고 답을 찾게 했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보는 것은 포기하고 싶고 무너지는 마음을 추슬러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수세미를 떠서 저 건물을 사겠다는 결기와 세상 끝까지 가더라도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우리는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경마장 추방을 외치는 우리의 노력에도 마사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칠 수도 없습니다. 무너지는 무릎을 바로세우고 넘어지는 이를 일으켜 세우며 화상경마도박장이 우리 동네를 떠나도록, 더 이상 지역을 황폐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모아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켜야 할 생명이 있고, 아직 사랑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지키려는 ‘어미의 사랑’이!
‘죽음의 문화’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생명의 힘’이!
올바른 경제 가치를 통해 정의로운 마음을 가르치려는 ‘교사의 사랑’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치지 않으려는 ‘참된 어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생명의 길에 사랑으로 함께 해 온 한 분 한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경험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 존중과 연대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매순간 우리는 되돌아보아도 후회하지 않을 ‘우리 생애 최고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께서 한분 한분의 삶과 가정에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00일, 노숙농성, 문화제, 박원순, 마실

일, 2015/09/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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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 SH공사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애초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나선 곳이 상인들 모임인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발뺌했으나,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고 돈을 준 곳은 SH공사다. 게다가 가든파이브라이프동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기관인 관리단 역시 23명의 층별 대표자 중 SH공사가 12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숨바꼭질하듯이 필요할 때만 앞에 서고, 문제가 될 때는 관리단이니 활성화추진위원회니 관리회사니 꽁무니에 숨는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각설하고, 지금 가든파이브는 또 한번 술렁인다. 이미 입점해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는 조건으로 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했던 이유는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표 하나였다. 그런데 왠걸 엔터식스가 나가기로 된 시점에 상인들에겐 하나의 문자와 공문이 돌고 있다. 내용인 즉,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구분점포가 여전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이들 상인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아울렛과의 입점계약이 9월 15일자로 끝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메세지와 공문에 따르면 '개별구분점포의 위임장 제출이 현대백화점 측이 요청한 특약 사항이며 아직 19명이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측은 9월 15일까지 이들의 위임장이 징구되지 않으면 입점 계획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까지 엔터식스 문제만 해결되면 연말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가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다. 연초에 현대백화점 사장과 SH공사 사장의 MOU가 그런 뜻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양파 껍질처럼 까면 깔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애초 기 입점하고 있던 엔터식스를 내보내고 이 자리에 현대백화점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이고, 이를 위해 시민세금 60억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무리수이며, 이제와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은 위법적인 행태라고 할 것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과정이 엉망진창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경고한다. 이미 상반기에 가든파이브관리회사 대표이사인 김인호는 현대백화점 아울렛 유치에 동의하지 않는 상인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현대백화점 유치가 안되니, 포기하겠다'는 등의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제 한술 더떠서, 현대백화점 측의 공문을 근거로 19명의 상인들에 대해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서울시와 SH공사가 모르쇠로 일관할 일인지 묻는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를 통해서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면, 연간 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았던 엔터식스가 왜 50억원 수준에 머무르다 빠져나갔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상인에서 임대업자로 변한 가든파이브 입점상인들은 어떤 피해를 봤는지 평가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계속 대형테넌트만 반복적으로 유치하면서 평가와 비판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분명히 말한다. 이런 식의 대형 테넌트 유치는 사실상 도박에 불과하다고 말이다. 어느 시점에서 성공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이주상가로서 가든파이브는 의미를 잃게 되고 투기꾼들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서울시와 SH공사 공무원들의 협잡만 판을 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상인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애초 이주상가의 정책실패도 서울시와 SH공사였고, 잇다른 대형 테넌트 유치에도 살아나지 않는 상권의 문제 역시도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이다. 이를 상인들에게 떠넘기려 해서는 안된다. 상인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가든파이브,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변창흠, 엔터식스, 현대백화점아울렛

월, 2015/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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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강제철거, 싸이 등 유명인들의 '상가재테크' 민낯을 보여주다

말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생각도 바로 설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청와대의 '하사' 논란은 비근한 예다.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가 언제부턴가 주요 일간지의 경제면에서는 '재테크'라는 말로 불리고 있다. 이 역시 말이 오용되는 사례라 함직하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하사가 그 주체인 왕과 신하가 없는 시대에 말해졌기 때문에 빈말이 되었듯이, 오로지 시세차익만을 노리는 투기가 정당한 경제활동이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상가건물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파리의 약육강식을 시장질서라고 하지 않듯이, 시장경제의 원리 역시 인간의 원칙 위에 세워져여 한다. 만약 장사하는 상인이 없었다면 상가건물의 가치는 콘크리트 가격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장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되묻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비정규직에 머물 수 밖에 없듯이 임차상인 역시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어제 한남동에서 벌어진 테이크아웃 드로잉의 강제 철거는 그동안 반복되었던 임차상인에 대한 폭력이라는 익숙한 풍경 위에, 건물주가 싸이라는 대중 연예인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알다시피 싸이와 같은 대중연예인들은 대중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불로소득을 위해서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임차상인을 내쫒는다. 마치 군수회사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가, 내가 투자한 군수회사의 무기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과 같이 싸이에 열광했던 내 주변 사람들이 싸이의 불로소득 욕심 탓에 쫒겨나는 것을 보면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런 행태를 일부 언론들은 연예인 재테크라며 치켜세우고, 1년만에 몇 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홍보하기 바쁘다. 하지만 평범하게 하루 하루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에는 1년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성실한 노동자가 10년 넘게 벌어도 갖지 못할 돈을 버는 사회는 정상사회라 보기 힘들다. 평범하게 장사를 해왔을 뿐인 상인들의 팔을 뒤로 꺽어 수갑을 채우는 행위가 합법으로 포장되고, 변호사를 앞세워 상인들을 겁박하는 행태가 상식이 되어 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길은 명확하다. 약자들은 더 모여서 싸울 수 밖에 없다. 더 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모여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서울시는 각종 제도의 개선으로 상가임차인 문제에 진전을 보였다고 자찬하는 사이, 더 빠르게 상가임차인의 삶은 망가지고 있다. 이 근원에는 여전히 상가임차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임차인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건물주라는 이름으로 군림하는 소유권의 횡포가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싸이, 시대는 끝났다'라는 상인들의 외침에 적극 동의한다.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 치부한 이들이 다시 그 칼끝을 대중에게 겨눌 때 그는 더 이상 '우리의' 싸이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도집행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동원한 강제철거를 방관하고 이에 저항하는 상인의 팔을 꺽는 경찰 역시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숫제 민중만 때리는 지팡이라 불러야 한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인 형평성에 머물러 있는 서울시 역시 '가만히 있음으로서 편들고 있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임차상인들의 땀과 눈물은 건물주들의 약탈적인 '재테크'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가 오래 지속될 것 같은가. 단지 몇명의 선한 건물주가 이런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몇몇 미담으로 상인들의 고통이 지워질 것 같은가. 나무의 죽음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서울이라는 대도시 역시 삶의 현장이 황폐화되는 순간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확신이고, 여전히 임차상인들과 연대하는 이유다.

"이제 싸이, 시대는 끝났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