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비교하면 황당한 우리나라 미세먼지 기준

 

장재연(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큰 나라는 없을 듯하다. 이렇게 된 원인은 아무래도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국민들은 늦가을부터 봄철까지 거의 매일같이 '미세먼지 나쁨’이라며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 “외출을 삼가라"라는 언론 보도를 듣게 된다. 일부 과도하게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오염도를 통합환경지수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9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caption]

 

- 5월 30일(화) 진보정당, 시민단체들 신곡보철거 및 경인운하 연장하는 한강개발 중단 요구하며 서울시장 면담요청 - 서울시 강동-강서까지 준설작업 의혹이 사실이면 경인운하 통한 대형선박 도입 기정사실. - 대형선박 운행을 위한 대규모 준설, 통합선착장 개발은 결국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 재자연화 무산시킬 것. - 한강자연성 회복은 30년간 한강 물길 막아 녹조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철거가 전제조건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의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생태보전시민모임(이하 신곡수중보철거 공동행동)이 지난 5월 23일(화)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경인운하 연장하는 한강개발 반대 1인시위를 시작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이 신곡수중보와 한강협력계획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취재결과 서울시도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한강에서 대형선박도입을 위한 준설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작년과 올해 각각 25억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사실상 한강본류의 전구간이나 마찬가지인 강동구 하일동부터 강서구 개화동까지 대형선박 운행을 위한 수심유지를 위해 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망원동 함상공원에 전시할 대형 군함 이동을 위한 준설작업이락도 발뺌하고 있지만 한강 전체에서도 일부구간의 공원 하나를 위해 현재도 신공수중보 설치로 인해 원래보다 깊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강의 수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준설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준설작업을 통해 대형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수심이 되면 오세훈시장 시절 구입했던 700톤급 아라호는 물론이요 수자원공사가 요구한 1000톤급 배도 수시로 드나들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철새도래지인 밤섬생태계의 파괴 뿐 아니라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재자연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한강협력계획이 목표하는 한강의 재자연화와 관광자원화는 30년간 한강물길을 막고 녹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곡수중보의 철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2013년 서울시는 한강재자연화기본구상을 통해 인공 구조물의 철거, 신곡수중보의 구조를 조정해야 자연적인 유속복원에 따른 자연성과 생태복원의 길이 열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곡수중보철거 공동행동은 박원순 시장에게 준설작업을 포함한 한강협력계획의 전면 중단, 신곡수중보의 즉각적 철거와 한강재자연화를 위한 진보정당, 시민사회와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 다음 - ■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11:00 ○ 장소 : 서울시청 ○ 순서 - 사회 : 정의당서울시당 최용 정책위원장 - 여는 말 : 정의당서울시당 김종민위원장 - 발언 1.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팀장 - 발언 2. 서울복지시민연대 - 발언 3. 이현정 카톨릭관동대 연구교수 - 기자회견문 : 노동당서울시당 하윤정 부위원장 - 이후 서울시장 면담 및 요구서한 전달 2017년 5월 2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제목	[취재요청서]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날짜	2018.8.30
취재요청서
여의도 개발 부추기는 한강 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하라
■ 일시 : 2018년 8월 31(금)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주최 : 녹색당서울시당 녹색미래 맑은한강보존주민연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의당서울시당 팔당보존시민연대 푸른시민연대 한강복원시민행동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 순서 - 경과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 발언 : 권수정 서울시의원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 한강유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논란을 키운 용산/여의도 전면재개발을 한발 물러서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의도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한강협력계획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을 서울로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거센 비판받고 있는 한강통합선착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준설과 각종 개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이에 한강 보존을 원하는 시민사회 및 정당은 31일 서울시의회 283회 임시회 개원일에 한강선착장 추경예산 90억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뒤늦게나마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다시 세세하게 공개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공사비 내역까지 공개하는 등 61개 항목보다 훨씬 더 세세한 수천개의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도 단순히 추정금액을 세세히 공개하는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가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건축비 거품을 막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집값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에 나서는 것이다.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에 나서야

서울의 주거문제와 집값 상승은 매우 심각하다. 때문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며, 서울시의 앞선 정책은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상당부분 정책이 후퇴했다. 전임 서울시장은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시행했으나,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를 핑계로 정책을 후퇴시켰다.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를 사과하며, 61개 항목의 상세한 분양원가와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는 장사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졌다. 결국 서울시 결정이후 3일 만에 중앙정부도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로 이어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61개 원가를 공개한 발산지구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578만원으로 법에 의해 강제로 12개만 공개된 마곡 1,372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시키자, 박원순 시장도 공개 항목을 축소시켰다. 정부 규칙 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임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핑계에 불과하다.

61개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수천개 상세한 공사비 내역도 공개해야

기존 분양원가 공개는 사업비 총액을 건설사가 책정한 산식에 따라 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에 머물러 실제 공사비와 큰 차이를 나타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맺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상세한 원가를 공개하면 되지만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그러지 않아왔다. 때문에 단순히 61개 항목으로 정리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업계와 SH공사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경실련과의 장지, 발산, 상암 지구 공사비 내역 관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A4상자 10박스 분량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당시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이후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는 등 분양원가 논쟁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간 소비자들은 선분양제에서 주택을 구입하며 건축비 거품 등 바가지분양의 피해를 받아왔다. 공공분양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임에도 깜깜히 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실시해왔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건축비 등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만의 공개에 멈춰서는 안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전임시장 시절 중앙정부보다 앞선 정책을 실시했던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용산 개발 등 집값 상승 불쏘시개 발언대신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끝>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11년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축소 공개했던 공공 분양원가까지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 2018년 9월 1일부터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매일 보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설계, 도급, 하도급내역 등)를 홈페이지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공공의 비용이 투입하는 공사의 지출이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분양원가공개는 시민들 90% 이상이 원하는 정책이다. 경실련은 2004년 이후 분양원가공개운동을 지속했다. 2007년 4월 서울시가 가장 먼저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분양원가공개 항목이 축소되었다. 그 후 7년간 경실련은 서울시가 12개로 축소하여 공개했던 분양원가를 자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30%이상 80%까지 부풀려져 있었다. 국정감사 때 일부 공개했던 자료와 경실련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분양원가는 부풀려져 있었다.

서울시는 분양원가자료 과거 5년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이번에 서울시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때 과거 5년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때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하여 과거를 청산하기 바란다. 또한 분양원가공개와 함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를 공개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이미 10억이상 공공공사의 공사원가자료(설계, 도급, 원청‧하청 대비표)와 함께 과거 3년 분양원가자료와 공사원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가공된 61개 항목을 넘어 가공하지 않은 상세(공사원가자료)내역 공개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SH공사는 11월 14일 발표 이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면 지난 국정감사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5년간 축소했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 할 것처럼 답변했던 약속은 무엇인가. 서울시와 SH공사는 과거 축소했던 2012년 이후 분양된 공공아파트의 61개 분양원가 항목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과거 2003년부터 2010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61개 항목을 공개하던 때에 경실련이 세부 공사원가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었다. 결국 경실련은 소송을 통해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받아냈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공개했던 건축비용 400만원보다 약 25%가 낮은 300만원 수준이었다. 이번에도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공사원가자료(설계내역, 도급내역, 원청‧하청 대비표)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