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밝히고 있는 바다. 이 중 일조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자다.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염원 관리는 녹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천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껏 계속해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는 것은 유속이다.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거짓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우리 하천의 건강성이 아닌 모리배 정치를 위한 협잡에 끼어든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스스로 존재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협잡꾼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더욱 거세질 민관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해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24년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영남 주민 생명수 낙동강을 살리는 2024년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복원하라

2023년 10월 20일 낙동강네트워크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낙동강의 원류를 찾아 도보순례길에 나서다

낙동강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세찬 물줄기는 바위라도 뚫을 기세로 흘러갔다. 그랬다. ‘구문소’ 바로 앞 낙동강의 거센 물줄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에너지를 뿜고 흘러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대한 바윗덩이에 큰 구멍이 뚫렸다. 바로 이곳 구문소의 유래다.

그랬다. 최상류 태백에서 만난 낙동강은 마치 청년의 기백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 세찬 물줄기는 거대한 협곡의 그것과도 닮았고, 주변 바윗돌과 산세가 함께 품어내는 것은 혈기방장한 청년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낙동강 상류 세찬 물줄기가 구문소를 향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의 힘찬 물줄기는 마침내 바위덩이를 뚫고 흐른다. 구문소의 유래다.

특히 봉화 승부역에서 분천역까지의 도보순례길에서 본 낙동강은 비경으로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주었다. 강을 따라 가는 내내 거친 숨소리를 내뿜고 달리는 낙동강과 주변 산세가 빚은 조화는 여느 국립공원에서 보는 천연의 자연미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순례를 기획한 ‘낙동강 포럼’의 이준경 처장은 “승부-분천간 도보순례길이 최근에 가장 ‘핫’한 순례길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번 8박 9일 동안의 낙동강 도보순례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구간이다”고 한 것이리라. 그의 말대로 이곳은 필자가 걸어본 걷는길 중에서 단연 압권이었다.

그랬다. 낙동강 수질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환경단체 및 환경부, 지자체 등이 모여 즉, 민과 관이 함께 모여 지난 7월 8일 발족한 ‘낙동강 포럼’에서는 그 첫 활동으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부터의 낙동강 상류 도보순례를 잡은 것이다. 그나마 예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는 상류 낙동강의 모습을 통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낙동강의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초를 닦기 위함일 것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에서의 ‘낙동강 발원제’

그 순례길의 첫 시작은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연못에서부터 시작됐다. 황지연못에서는 하루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용천수가 뿜어져 나온다고 한다. 황지의 생명수와 태백산과 함백산 골골마다 흘러든 물줄기들이 모여서 비로소 낙동강을 이루고 이 물줄기가 청년의 기백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 혈기가 구문소에서는 거대한 바윗덩이마저 뚫어버린 것이고 말이다.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용천수가 샘솟는다.

깊은 산 중에서 뿜어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태백시 한 가운데에 위치한 황지는 흔하디 흔한 도심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라 그 첫 인상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원래 그 모습이 아니었을 터이고, 낙동강이 그 무수한 세월을 바로 그곳에서부터 비롯되어 샘솟았다고 생각하니 도리어 아득해진다.

그 아득함을 안고서 본격적인 도보순계길에 나서기 전 일행은 황지에서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의 고귀한 자연 생태계와 다양한 인간생활계의 상생과 안녕을 위하여 황지의 천신, 지신, 수신님 삼위께 지혜와 용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은 “낙동강에 얼키고 설켜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찾아 치우고, 낙동강 핏줄 곳곳에 엉켜있는 생태와 환경의 혈전덩이를 치유할 것”을 결의했다. 낙동강은 바로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인 생명수이자 그 유역 문화를 살찌운 자양분으로서, 근대화 개발행위와 특히 최근의 4대강 공사로 완전히 망가져간 그 현실을 개탄하고, 이후 낙동강이 다시 흘러갈 수 있기를 강력히 기원한 시간이었다.

낙동강의 안녕을 비는 낙동강 발원제를 올린다

낙동강 발원제를 올리며, 낙동강의 평화와 안녕 공생을 바라는 축문을 올린 뒤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황지를 떠난 물줄기가 마치 거친 숨을 몰아쉬면 내달리는 젊은 단거리 선수와도 같은 최상류의 낙동강을 만나기 위해 순례단은 이 길을 나선 것이다. 태백와 봉화의 낙동강은 바로 그 청년의 기백을 보여주기엔 손색이 없었다.

석포제련소 증설에 반대한다

그러나 한국 땅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인 1,300리 물길의 낙동강 생태계는 그 최상류에서부터 큰 암초가 도사리고 있었다. 봉화 석포리에서 만난 낙동강엔 이곳이 1,300만 경상도민의 생명수의 원천이란 사실이 무색하게 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바로 옆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것이다. 이곳은 아연광석에서 아연을 추출하는 제련소로, 제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황산이 쓰이는, 이런 공해유발 업체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다. 그리고 과거엔 이곳에 아연광산이 있어 그랬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이곳에서 아연광석 채굴도 하지 않고 멀리 외국에서 아연광을 수입해 와서 동해에서부터 기차화물로 이곳으로 다시 실어와 제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1,300만 경상도민들 중에서는 그 얼마나 알고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은 제2 공장까지 확대된 상태이고, 최근엔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한다고 하고, 이것을 봉화 농민들이 막기 위해 대책위까지 결성했다는 소식을 이번 낙동강 도보순례단 단장인 생명그물의 최대현 국장으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었다.

낙동강 상류에 자리잡은 석포련소. 최근 제3 공장을 증설하려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곳 농민들은 청정 봉화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도 바로 식수원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 그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 제3 공장까지 증설하려 하고 있는 영풍그룹에 맞서 ‘영풍제련소 3공장 증설저지 봉화군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3 공장의 증설은 반드시 막겠다는 각오다. 농민들은 오는 29일(금) 대규모 궐기대회를 제련소 앞과 군청 앞에서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낙동강은 제련소라는 이름의 인간탐욕 앞에서 한방 큰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며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은 못내 안타깝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정 봉화를 지키려는 이들이 있기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시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 위안하게 된다.

이처럼 1,300리 낙동강의 상류에서도 낙동강의 건전한 생태환경을 해치는 암초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정점이 바로 MB의 치적인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미증유의 사업이었고, 그 부작용들은 사업이 공식적으로 끝난 만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을 심판하고 4대강 재자연화 서둘러야 한다

낙동강 어부의 그물에 큰빗이끼벌레가 가득 매달려 있다. 이미 강물 속에는 엄청난 이끼벌레들이 증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과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작금의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이르기까지 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 거기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안전성 논란에 지천에서의 신종 홍수피해까지 이 사업이 총체적 부실사업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기관인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기도 하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바라 생각된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촉발되어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시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뭔가. 정권이 바뀌었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인데, 조짐조차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그 사이 강은 더욱 죽어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동강을 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300만 유역 주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승부-분천간 도보순례 코스

숨은 비경을 간직한 낙동강 도보순례 코스

이번 도보순례길 중에서 만난 승부-분천 구간의 낙동강은 강의 생명력 그 자체를 느끼게 해주었다. 순례길을 따라 펼쳐진 비경 사이를 낙동강은 힘차게 내달린다. 그렇다. 강은 이렇게 흘러야 하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힘차게 흘러가는 강과 4대강 초대형보로 완전히 막힌 강 중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그 해답은 이미 나와 있을 것이다. 다만 결단이 남았을 뿐. 그렇다. 1,300리 낙동강은 1,300만의 생명수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4대강 재자연화가 시작되어 낙동강은 흘러 가야만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