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할 때"

구지은, 고은지 인턴 활동가

28일, 생활 속 미세먼지라는 주제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의 강의가 열렸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많은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언급하며 운을 뗐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러한 인식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미세먼지 포비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미세먼지의 좋지 못한 영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세먼지, 과연 중국 탓일까?"

최근 정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집중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몸에 더 치명적인 PM 2.5 ( 2.5 ㎍/㎥ 이하의 먼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져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여도에 대해서 운운하며 중국과의 환경 외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조차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가 약 30-80%라고 말합니다. 즉, 영향이 적을 때는 30%, 심각할 때는 80%까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범위의 수치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호 활동가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언급에 정작 중요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2차 미세먼지는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이후 화학 반응을 통해서 크게 증가하는 미세먼지) 지역 내 오염원이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는 감소했으나 지역 미세먼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중국에 대한 걱정을 우리나라 내부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돌린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탓을 외치며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과감한 방책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뿐 아니라 공장 이전 의혹을 받은 산둥성 지역조차도 대기오염도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국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부 vs. 미세먼지 - 정부가 승자가 되려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습니다. 정부가 자전거와 전기차 같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한 덕분에 교통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이동을 고민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가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놓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원의 경우, 차량을 줄이는 것에 기여하고 있기보다는 이미 차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나라의 경우 통행금지나 판매 금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기를 보급하는 것이 임시방편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정책 대상의 안전성이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행하는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설정한 보행 특구는 차량이 다니는 것이 제한이 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의 공기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시작된 실내 공기질 개선 정책 역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고 시작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실내 공기 정화 장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행구역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

  이렇게 정책의 결함들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향후 정부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혼잡 통행료 징수를 늘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내 공기 정화에 대해서 교사 연수나 환경 교육 등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공기 정화 시설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처럼 스쿨 존을 설정해서 그 범위 안에는 미세 먼지를 유발하는 시설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과연 시민들의 노력으로 미세먼지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배출원이 세분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번째 방책, 차량 이용 제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는 배기가스 속 대기 오염 물질과 타이어의 과열로 인한 미세입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카풀,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요를 감소하는데 기여한 예시는 서울 자전거 따릉이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자전거 따릉이는 대중에게 자전거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일조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다면 정부가 실행한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목요일 자동차 쉬는 날 등등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번째 방책, 분리수거 및 일회용 상품 줄이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행되고 일회용 제품 사용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태워지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는 줄어들 겁니다. 이로 인해 공기 중으로 내보내지는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지구 온난화의 속도 역시 느려질 겁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제품 중 하나인 비닐봉지,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 4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것뿐 아니라 비닐봉지 하나가 완전히 썩는데 길게는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땅속부터 일회용 쓰레기를 비롯한 플라스틱과 캔 제품으로 하늘 높이 솟아있는데 일회용 제품 사용량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비닐류는 비닐류대로 분리수거, 그리고 캔 종류는 그에 따라 분리수거해야합니다.. 또한 장을 볼 때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기보다는 장바구니 사용함으로써 연간 일회용 봉투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세번째 방책,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 줄이기"

현대인들에게 있어 자동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 역시 존재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제동, 급출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급출발과 급제동, 공회전을 할수록 연료 소비가 증가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공회전금지 캠페인]

  미세먼지, 이제는 두려워 할 대상이 아닙니다. 미세 먼지가 줄어든 쾌적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되는 노력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byedust.net/03

 

구지은: [email protected]

고은지: [email protected]

문제투성이 신한울~신가평 HVDC 송전선로 건설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화해야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2018년 11월 2일

환경운동연합 / 경기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여전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심의 송변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기존 송전선로는 대부분 AC(교류) 방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용량 비중의 전환·감축에도 기저설비의 계획과 진행은 아랑곳없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꼭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HVDC,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합한 방식 아냐

[caption id="attachment_195942"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먼저 HVDC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운남성 등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의 전력을 광저우로 송전하는데, 기존 AC선로가 HVDC에 간섭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AC를 다 끊어버려야 했다.”며 “스위치 동작 이상으로 연속적인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HVDC는 4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밀집지역에서 기존 AC 선로 고장이 DC 제어기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크며,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발전기 축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HVDC 방식이 현재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님을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영환[/caption] 전 교수는 또 “해법은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발전기를 다 빼거나, 그럴 수 없으면 AC 방식으로 송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VDC 송전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밀양에서 확인했듯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AC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송변전 계획 자체가 난망한 것임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 단지에 발전기가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발표를 갈무리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594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분산형 전원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신한울 1·2호기, 강릉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HVDC 송전선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이번 계획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선례를 돌아보면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를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이나 지가 하락 등 지역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데 희생을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전설비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부장은 “이대로 가면 동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송전제약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주민들에게 또 강요하는 제2의 밀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애초에 발전-송전계획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하기 힘든 한전의 지그재그 계획

“울진-가평 간 HVDC 계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며 입을 연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전은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발전-송전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이상 그들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전 용량이 남으니 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765kV(AC) 송전선으로 수용 가능하고 3·4호기가 21년도 완공되면 새로운 송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라면 울진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개통된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야

[caption id="attachment_195941"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 정권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전국 곳곳에서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 송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

허상록 LH에너지 대표이사와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도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갖추면 대규모 송전계획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세미나는 HVDC 송전선로 사업 자체의 기술적 한계나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계획이 불러일으키는 주민갈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중에도 지적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전력 공급 방식도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 1 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