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는 함께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 및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기금이 500조가 넘었으나, 이는 대부분 채권, 주식투자, 대체투자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으며, 지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재벌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되는 등 국민을 위한 기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채권투자 형식으로 정부, 지자체에 투자하여, 이를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인프라(공공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를 하여, 국민의 편익을 돕고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시장참여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4. 공적연금강화 운동을 하는 연금행동, 사회서비스 노동자, 사회서비스와 공공인프라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에 투자할 것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기자 회견문>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

•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투자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라 –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됐다. 이제 49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정권교체의 가능성도 높다. 촛불의 힘이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고달픈 삶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헬조선’이다. 연일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인구 재앙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이를 삶의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노력은 부실하다.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경쟁과 효율, 수익과 비용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시장과 가족에 내맡겨진 보육, 요양, 의료와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공서비스와 주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시장 중심의 사회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요양, 보육, 병원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95% 이상을 민간이 맡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로또’라는 말도 나오고, 공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별 따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믿고 이용할만한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 장기간의 고된 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은 곧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또한 제대로 된 규제 없이 민간에 맡기다보니, 지역 편중과 난립으로 수급자 확대를 위한 출혈경쟁과 다양한 편법이 동원되고,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부정과 비리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이용할만한 시설 자체가 없기도 하다.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사이, 민간 중심의 서비스공급은 이용자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 중심의 국민연금,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인프라 확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그러나 재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인프라 확대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채권방식으로 자금을 받아 단기간에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상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익률만 높으면 된다는 식의 기금운용은 재벌의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기도 하고, 옥시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윤리적인 기업에게도, 일본 전범기업에게도 투자된다.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하청기업에 갑질 횡포를 부려도 수익률만 낼 수 있으면 어디든 투자해도 괜찮은 것인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재무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UN과 세계 주요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 가치이다.

국민연금, 재벌이 아닌 국민에게 투자하라!

지난 박근혜-최순실-삼성으로 이어지는 비리게이트에 국민연금기금이 동원됐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연금이다. 권력과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청년을 위한 사회주택 등을 확충해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 또한 높일 수 있다.

촛불의 열망과 요구, 그리고 국민연금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제 대선 후보들이 책임감 있게 응답하라.

2017년 3월 2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

• 사진자료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323_0012818178
•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323_0012818187

희망제작소 전체 사업을 기획 · 조정하고 목민관클럽을 운영하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은 희망제작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 ICT 기획, 인사·총무, 재무관리 등 희망제작소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지방자치 정책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희망제작소는 오랫동안 염원했던 보금자리 신사옥 ‘희망모울’을 마련했습니다. 희망모울은 연구원들의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연구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영기획실은 희망모울을 12년의 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간으로 기획·운영할 것입니다.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사회혁신센터

2018년 사회혁신센터는 시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을 만들려 합니다. 우선 사회혁신가대회, 네트워크, 포럼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회혁신가를 연결하여 사회혁신 담론 형성과 실천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의 장을 펼칩니다. 또한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혁신활동가 아카데미,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에 협력합니다. 소셜리빙랩 아카데미, 시민참여형 사회혁신 방법론 연구 등 사회혁신 활동의 안정적 토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참여방법론을 연구하고 실험의 장을 제공합니다. 그밖에 혁신읍면동 모니터링,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을 살펴보고 생활 속 사회혁신사례 축적을 위한 소통의 플랫폼을 만듭니다.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

이음센터는 2018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기 위해 초석을 다집니다. 무엇보다 ‘희망모울 공간기금’ 마련에 힘쓰며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동반자인 후원회원을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한 발짝 더 다가섭니다. 시민과의 접점도 더욱 넓힙니다. 희망모울을 시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자원을 연결하고,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대중 캠페인, 시민교육, 다양한 참여프로그램 등으로 소통의 장(場)을 엽니다.

또한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 성장지원프로젝트로 독립 민간연구소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시민과 후원회원을 위한 사회혁신 콘텐츠를 기획, 제작, 디자인해 선보이면서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세요. 이음센터 연구원들이 성산동 ‘희망모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일상의 내일에 대한 상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일상센터

일상센터는 ‘일’에 대한 상상, ‘내일’에 대한 상상, 그리고 ‘시민 일상’에서 출발해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와 변화의 필요성에 관해 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목소리와 사회 문제를 연결합니다. 문제 발견을 넘어서 공감과 확산을 지향합니다.

2018년도에는 일, 민주주의, 진로, 주거를 중심으로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좋은 일자리’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일ᆞ과 노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합니다. 노동 인권, 기숙사 거주 대학생의 주거권과 인권, 실업급여 수급과정에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고 시민 일상민주주의 학교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일을 설계하는 프로그램과 청년ᆞ직장인을 위한 갭 이어 정책을 개발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행복한아파트 공동체 프로그램과 함께 집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기획합니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뿌리센터

뿌리센터는 지역주민과 함께 현장 기반 연구로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강화하고 혁신 대안을 만드는 곳입니다. 마을민주주의,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지역경제순환, 지속가능발전과 거버넌스, 시민주권시대 실현 등을 주제로 연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형 연구실행으로 시민의 성장에 기여하며, 자치행정혁신과 혁신 대안으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실행 주체를 발굴하고 양성합니다. 지역혁신정책을 확산시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주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도구로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합니다. 시민주도, 시민참여형 지역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민관의 협치를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행정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재양성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 글 : 해당 센터
– 취합 및 정리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 틈인가 따뜻한 봄날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봄을 맞아 민변 아동위도 더욱 성장하고,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동위는 위원들이 크게 늘었고, 위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꿈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채 품고 있는 희망들도 있습니다. 겨우내 지켜온 생명을 새롭게 터뜨리는 나무들처럼, 추운 시간과 싸워온 희망들이 만개하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추운 시간을 참고 견뎌온 것이 아니라 쉼없이 싸우며 달려 온 아동위의 지난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2018년 워크샵 (2018.4.6.-4.7. 경기도 양평)

  아동위는 지난 2018.4.6. 부터 4.7.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아동위 역사상 최다 인원이 참석한 2018년도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지난 5년간 아동위를 이끌어 오신 전설의 김수정 위원장님의 은퇴식을 진행하였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실 소라미 위원장님 및 신임 집행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2팀에서 4팀으로 팀체제을 새롭게 개편하였고, 새로 들어온 신입회원들을 환영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올 한해 더욱 활발한 아동위 활동을 기대하면서 밤 새는 줄 모르고 동트는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연대활동

  아동위가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6월 지방선거까지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위해 지난 2018.3.21.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위 소속 위원들도 돌아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국회 앞 1인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4.24.에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쟁취하려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아동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 동료로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국회 일정 상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령을 조정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는 2018.5.3.에는 오늘 뿌린 씨앗이 어느 날 문득 싹을 틔울 것을 기대하며 농성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 보편적 출생신고와 베이비박스에 관한 세미나

  지난 2018.4.18.에는 민변 4회의실에서 송진성 위원이 ‘아동권리보장의 측변에서 바라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제한된 신고의무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를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신수경 위원이 ‘언론을 통해 본 베이비박스 논란과 현행법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여 아동유기를 조장하여 아동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논의하고, 미혼모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복지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4. 친목도모

  아동위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친목활동을 통해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왔고, 올해는 회원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신입위원의 적응을 돕고, 기존위원들도 평생동료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서촌 훠궈 번개 >

<2월 월례회 뒷풀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농성 후 뒷풀이>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

<4월 월례회 및 세미나 후 뒷풀이>

[소수자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안녕하세요. 소수자인권위원회 입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곧 있으면 여름이 올 것 같은데요, 지난 11월에 민변 전체 회원 분들게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에 관한 소식을 공유드린 이후 약 5개월 만에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최근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3월 월례회 – 1박2일 워크숍

(사진1. 다 같이 셀카! 찰칵!)

지난 3월 23일~24일 마포구 일대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바빠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소수자위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몸풀기로 ‘나를 맞춰봐’ 게임을 진행하며, 이후에 2018년에 소수자위와 함께하고 싶은 것을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요즘 유행하는 취중젠가 게임을 변형한, ‘소수자위 A to Z‘ 젠가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게임의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이 날 모두들 너무 즐거워서, 맛있는 음식, 잘 들어가는 술을 먹으며 밤이 새도록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2. 조혜인 위원은 2018년 소수자위와 무엇을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사진3. 게임에서 이긴 분들게 나누어드렸던 민변 포스트잇! 정말 탐나죠?^^)

(사진4. 상장 수여)

아 그리고! 이 날의 하이라이트! 워크숍에서 차기 위원장 선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간 너무 고생해준 김재왕 위원장님께 꽃다발과 상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김재왕 위원장님께 박수를!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으로 함께할 김동현 변호사께도 박수를! 보내주세요.

(사진5. 좌 김재왕 위원장, 우 김동현 신임 위원장)

2. 새로운 소수자위 활동계획 논의

4월 월례회 때는 소수자인권위원회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에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실행에 옮길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30차년도에 소수자위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 변호인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하였는데요, 올해에는 보다 더 전문성과 활동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활동분야의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위원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민들을 하였어요.

이 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 있을 제 19회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HIV/AIDS 감염인 인권과 이들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회원 대상 강좌 기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 진행, 소수자인권 분야 기획소송 고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활동 진행, 장애 인권 단체 활동가 초청 강연 기획,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센터 띵동 방문 등 ‘벅찬’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1년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진6. 이 날 너무 열띈 토론을 한 나머지 남은 사진이 이것밖에 없네요^^;)

3.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가

(사진7. 결의대회 사진)

매 년 4월 20일은 무슨 날 일까요? 바로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입니다! 올해 장애인차별철폐의날 결의대회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슬로건으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날 소수자인권위원회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하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장애인 삶의 존엄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였으며, 이 날 박한희 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사진8. 이 날 자리에 함께한 박한희, 조혜인, 김재왕, 최현정 위원)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장애, 성별,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비정규직, 지역, 이주민 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차별적인 법제도의 개선 및 공익소송을 기획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신입 회원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소수자인권위원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회원 분들께서는 민변 사무처의 장길완 간사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안내]

민변 주최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17. 2. 6.(월)~2. 26.(일)
– 교육기간 : 2017. 3. 3.(금)~4. 1.(토) / 프로그램 아래 참조
– 신청하러 가기 :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회신([email protected])
또는 https://goo.gl/jzuj2m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에서는 2017. 3. 3.(금) – 4. 1.(토)까지 신입변호사들(로스쿨 6기, 연수원 46기)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6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교육 안내 및 참여요청을 드리오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https://goo.gl/jzuj2m(구글닥스)을 통해 2. 26.(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노동법실무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노동위원회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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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1.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

2.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

제6회_민주사회를_위한_변호사모임_노동법_실무교육_기획안_공지

제6회 노동법실무교육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