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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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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걱정스럽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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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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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 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 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 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 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 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 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 ”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 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 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 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 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 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 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 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 2020/08/1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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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8월15일 기온측정 활동
가진영 강민규 강채원 강호영 곽민재 곽준호 김경찬 김관우 김규민 김나연
김수민 김아름 김아리 김은서 김재윤 김재희 김준규 김준현 김지우 김지현
김진호 김채연 나경민 나은솔 박강귀 박민지 박상환 박서연 박선영 박성현
박승수 박준범 박환희 서인순 양선필 오나영 유가은 유동규 유동균 이서진
이선주 이성준 이수민 이수현 이우진 이재민 이재은 이현빈 이호윤 이희경
임태희 장석현 정지우 정지웅 정지호 조은지 최서연 최은혁 최정환 하강연
한동우 홍서연

 

8월 SNS 홍보활동 8월31일(금) 마감
박민지

 

★★★★주의사항★★★★
1. 이메일 보낼 때 이름, 생년월일, 활동 제목을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인증샷에는 얼굴이 나와야합니다.
3. 소감 200자 이상입니다.
4. 본인 SNS 공유 시 해시태그를 꼭 달아주세요.
#안산환경운동연한 #350_기후행동_서포터즈
#지금이_아니면_내일은_없다 #지구_내_손으로_반드시_지킨다

 

 
# 온도측정 활동과 SNS 홍보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8월29일 열지도 분석 후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20/08/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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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을 다시 닫아야만 한다.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빌리기만 하는 방법을 버리고,
그 자원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원은 닫혀야 한다 / 배리 카머너 지음-

problem.

코로나19 이전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2월 25일부터 전국 음식점과 카페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규제 제외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이상이면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카페에서는 다회용기 및 개인컵을 사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roblem.

개인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다른 이와 접촉을 삼가는 요즘입니다.

더불어 8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지만 이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배달과 택배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일회용 폐기물 배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기 위해 공유하는 제품 대신 일회용품을 소비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며 일회용 포장재 이용도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들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를 촉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문제를 고착화시키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위험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코로나19의 경험으로 우리는 재난의 피해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심각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9/0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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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비상한 위기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아래는 환노위 결의안 전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수준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이자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인식하며, 파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문제를 해결하여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금, 2020/09/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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