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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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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푸켓완’지 기자들 무죄 선고로 인권에 작은 진전 이뤄

익명 (미확인) | 수, 2015/09/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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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은 기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환영할만한 행보이나, 처음부터 두 사람이 법정에 서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태국 법원은 9월 1일 명예훼손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으로 기소된 온라인 언론매체 푸켓완(Phuketwan)의 앨런 모리슨 편집장과 추티마 시다사티안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컴퓨터범죄법의 해당 조항은 제3자 또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날조 또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로힝야족 이민자들의 인신매매에 태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해 퓰리처상까지 수상했던 로이터통신의 2013년자 기사에서 한 단락을 인용한 것을 태국 해군이 문제삼고 항의한 것이 원인이었다.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 캠페인국장은 “이들 언론인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긍정적인 판단이나, 이들이 수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정에 서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다. 태국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을 고집함으로써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범죄법은 독립적인 언론의 입을 막고 탄압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 인권침해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따라 즉시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베네딕트 국장은 “이번 사건은 2014년 군부정권이 수립된 이래로 계속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태국 정부는 말로만 인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점차 늘어가는 양심수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Acquittal of Phuketwan journalists sma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 acquittal of two journalists in Thailand – on trial for reproducing parts of an article on human trafficking – is a welcome move for freedom of expression, but the two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The online news outlet Phuketwan’s editor Alan Morison and reporter Chutima Sidasathian were today found not guilty of criminal defamation and for violating a provision of the Computer Crime Act. The measure penalizes importing forged or false digital information in a manner likely to cause harm to a third party or the public.

The charges – brought following a complaint by the Thai Royal Navy – stem from one paragraph copied from a Pulitzer Prize-winning article by Reuters, that examined Thailand’s role in the trafficking of Rohingya migrants, published in 2013.

“The acquittal of these two journalists is a positive decision, but the fact is that they should never have had to stand trial in the first place let alone face the possibility of years in jail. The Thai authorities have again shown their disregard for freedom of expression by pursuing this case,” said Josef Benedict,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East Asia Campaigns Director.

“Vaguely worded provisions of the Computer Crime Act are being misused as a tool to silence and harass independent media. This law contains provision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nd should be repealed or amended immediately to comply with Thailand’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just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outlets since the military seized power in 2014. Thailand’s authorities must stop paying lip service to human rights – unlawfu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lifted immediately, including criminal charges and sentences against the growing numbers of prisoners of 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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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독재 반대' 퓨처포워드당 해산, 군부정권 부메랑될까

[아시아생각] 태국 민주주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에 기대

 

원은지 / 노던일리노이 대학교 박사과정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1일 집권여당의 강력한 반대세력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2019년 3월 총선 당시 당 대표 타나톤 쯩룽르엉낏(43)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이라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타나톤을 포함한 정당 수뇌부 17명의 향후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는 군부 후원 정당의 정권유지와 반 정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다분한 정치적 판결로,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2019년 총선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의 노력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퓨처포워드당은 지난 2018년 태국의 자동차 부품 생산 대기업 타이 써밋 그룹(Thai Summit Group) 후계자인 타나톤과 진보적 성향의 젊은 법학과 교수인 피야붓 쌩까녹꾼을 주축으로 창당됐다. 이 정당은 군부 독재에 반대해 민주주의 회복의 기치를 내세우며 특히 젊은 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결과,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총 81석을 얻어 원내 제 3당이 되면서 주요 정치세력으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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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의 대학생들이 지난 2월 21일 대법원의 퓨처포워드당 해산 결정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PA=연합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타나톤이 선거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소속당에 대출해준 191만 바트(한화 약 73억)를 '개인 후원금' 혹은 '대출'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었다. 현행 선거 정당법은 개인 후원금을 1년에 1인 당 총 10만 바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자금을 '개인 후원금'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 한 것이다. 

 

하지만 퓨처포워드당은 선거 직전인 2018년 10월 창당돼 2019년 3월로 예정된 선거를 위한 충분한 활동 자금을 모금할 현실적 방법이 없었기에 대출이 불가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대출일 뿐만 아니라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모든 사용내역을 공개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에는 애초에 대출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어 자의적 법령 해석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쁘라윳 총리와 내각 관료들의 부패 스캔들 등에 대한 의회 내 불심임 투표 토론 직전에 나온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강력한 민주적 개혁 의지로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집권여당에 강도높은 비판을 지속해 온 퓨처포워드당이 토론에서 배제됐고, 쁘라윳 내각은 불신임 위기를 넘겼다.  

 

퓨처포워드당의 정치적 급부상과 쁘라윳 총리의 지지기반 약화

 

퓨처포워드당은 창당 후 현재까지 약 25개 이상의 사법 혐의에 연루됐다. 당의 상징인 역삼각형이 일루미나티와 연계돼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에 휘말리기도 했고, 당 대표인 타나톤이 2016년 취임한 와찌라롱껀 국왕에 위협을 가해 왕실 전복을 기획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위기에 처했었다. 물론 이 혐의는 지난 1월 기각되기는 했으나, 결국 퓨처포워드당은 이번 대출 이슈로 해산됐다.  

 

왜 제3당인 퓨처포워드당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일까? 이는 쁘라윳 총리가 속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실정에 따른 취약한 정치적 지지 기반과, 퓨처포워드당의 민주적 개혁 추진의 강한 의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쁘라윳 정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된 것은 가장 가깝게는 지난 2월 초 태국 역사상 최악의 군인 총기 난사 사건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흡한 초기 대응, 총리 및 주변인사들의 부정축재 및 부패 스캔들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부 집권 후, 태국 경제는 각종 시위와 군부 쿠데타 등의 정치적 불안정 요소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둔화를 겪어왔다. 쁘라윳 정권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로 인한 경제적 종속 우려와 재벌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 문제도 있었다. 

 

군부 후원 연립정권의 의회 내 취약한 지지기반도 중요한 이유다. 쁘라윳 총리는 2014년 군부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의 동생인 잉락 치나왓 전 총리를 축출한 뒤, 2019년까지 과도기 군부정권의 총리를 지냈고, 지난 해 선거 결과 총리 연임에 성공했다.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500석의 하원의원 중 총 116석을 얻어 원내 제2당이 됐지만, 과반수(250석)에 못 미쳐 단독정부를 꾸릴 수 없어 친군부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연합해 간신히 254석을 확보, 연립정부를 수립했다. 하지만 매우 소수의 표 차로 과반수를 넘겼고 10여개가 넘는 연정 파트너 중 한 정당이라도 지지를 철회할 경우 현 군부 주도의 연립정권은 원활한 정책입안에 차질이 생기고 불신임 투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립정권 내부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군부 주도 정권에 대한 외부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는 자칫 치명적일 수도 있는데다, 그 주체가 원내 반 군부독재를 강하게 내 건 제3당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2019년 총선을 전후로 친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대립구도가 두드러지면서, 퓨처포워드당은 반독재 민주주의의 회복 및 군부 개혁,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등을 내세우며 친 탁신계 정당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퓨처포워드당은 진보적 지식인과 중산층, 농촌 빈민계층 등 사회 내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장 큰 지지층은 사회변혁을 바라는 20~30대의 젊은 세대였다.  

 

쿠데타 후의 군부정권 기간(2014-2019) 내내 반정부 시위 금지 등 결사집회의 자유가 억압되고,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 등이 지속되면서 쁘라윳 군부정권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은 쌓여만 갔다. 이 기간 동안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선동법이나 태국의 악명 높은 왕실모독죄(Lèse-majesté law)로 체포, 기소됐고,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s Act)으로 인해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되고 검열과 감시의 횟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젊은 층은 지난 총선에서 매우 중요한 표밭이었다. 대법원에 의해 무효가 된 2014년 선거를 제외하면 2019년 총선은 8년 만에 처음 실시된 선거라 난생 처음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 18-25세 사이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3.8%(약 800만 명)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기존 정당들의 경쟁도 도드라졌으나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반면, 퓨처포워드당은 기성 정당들과 차별화된 뚜렷한 정강정책과 젊은 세대에 친숙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활동으로 젊은 계층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인 타나톤의 기업가로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카리스마 또한 지지기반 확충에 큰 역할을 했다. 

 

퓨처포워드당은 반대파들로부터 소속 81명 전원이 초선이라는 이유로, 국정운영 및 정치 경험 부족으로 비난 받았지만, 군부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시위로 이름을 알린 활동가 및 학자 등을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부패한 기존 정치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는 태국 정치의 고질적인 폐해인 파벌 정치와 철새 정치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성 정당들의 행보와 매우 대조되는 것이었다. 특히 쁘라윳 총리의 팔랑쁘라차랏당은 창당 당시 재정 지원 및 내각직을 대가로 표 동원력을 지닌 외부 정당들의 주요 파벌 지도자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을 자당으로 포섭해왔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친 탁신계 정당 출신이기도 했다. 이는 기존 태국 정당들의 이념과 정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방증하는 것으로, 친 탁신계 정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탁신 전 총리 시기 부총리와 재무장관을 지낸 현 부총리 솜낏 짜투스리피탁은 탁신의 경제정책인 탁시노믹스(Thaksinomics)의 주요 입안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구태의연한 태국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는 기꺼이 퓨처포워드당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사법권력의 정치적 도구화를 통한 쁘라윳 총리의 재집권 계획 수립

 

쁘라윳 총리는 총선 이전부터 사법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탁신계 정당의 승리를 저지하고 자신의 재집권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왔다. 2006년 이후 레드셔츠와 옐로 셔츠 간의 극심한 대립 구도의 지속과 그 과정에서의 발생한 대규모 장기 대중 시위에 비춰볼 때, 군부 및 집권세력으로서는 권력유지 및 사회통제 방식으로서의 쿠데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선거개혁으로 퓨처포워드당이 제3당으로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가 예상치 못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의석 배분 방식은 단일 거대 정당의 압도적 승리를 방지하는 대신, 중소정당에 그 의석배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부추겨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았던 프어타이당을 견제할 목적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소정당이었던 퓨처포워드 당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프어타이당은 전국적으로 모든 당을 통틀어 가장 많은 136석을 획득했지만, 비례대표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낸 퓨처포워드당은 단 30석을 얻었지만, 개정된 의석배분방식에 의해 50석의 비례대표석을 얻어 총 80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정당 해산 판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군부의 정권유지 전략은 단순한 쿠데타에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외형 유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양하고도 정교한 시도들로 구체화됐다. 퓨처포워드당이 강력히 주장했던 2017년 신헌법의 개정은, 군부 지배 하에서 편파적으로 제정된 2017년 신헌법의 부당성 때문이었다. 

 

2017년 신헌법 개정 당시 군부는 2014년 쿠데타 주역들이 주축이 된 국가평화유지위원회에 신헌법 작성자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친군부성향 인사들에 의해 입안된 신헌법은 민정이양 후에도 5년 동안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부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줬다.  

 

가령, 2019년 총선 당시 총리 후보의 자격요건이 확장돼 하원의원이 아니었던 군부 출신의 쁘라윳이 군부가 창당한 팔랑쁘라차랏당의 총리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고, 전원 군부에 의해 임명되는 셈인 상원의원이 총리임명 투표과정에 새로이 포함돼 쁘라윳 총리의 연임에 충실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20년간 모든 정권에서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전략계획'에 군부의 참여를 명시화 해 앞으로도 군부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행정부에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 

 

군부 후원 정권은 또한 사법권력 조작을 통해 야당을 억압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퓨처포워드당에 대한 수십 가지의 혐의 외에도, 현 국왕의 누이인 우본랏 공주를 총리 후보로 등록했다 국왕의 명령으로 이를 취소했던 친 탁신계 타이락사찻당을, 왕실을 선거에 개입시켜 태국 정치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총선 직전 해산시켜 280명의 소속정당 후보자들이 갑작스레 총선에 참가 기회를 박탈당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9699" target="_blank" rel="nofollow">☞관련기사:총리 출마 해프닝' 공주가 보여준 태국 정치 요지경).  

 

이처럼 군부집권세력이 표면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사법권력을 도구로 삼아 선거과정 및 결과를 왜곡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탁신 전 총리의 실각 후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로 집권한 친 탁신계 총리들 및 정당들이 '민주주의 보호' 명목으로 과거에도 수차례 실각하거나 해산됐다. 이러한 반복된 과정에서 사법부는 태국의 정치 지평을 결정짓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부상했고, 사법권력의 정치수단화를 통한 법치 및 민주주의의 훼손은 태국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이 됐다.  

 

퓨처포워드당의 미래는?: 태국 정치의 향방 

 

이번 판결은 2019년 총선으로 권위주의적 군부 지배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안겼다. 주태국 미국대사관과 EU도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정당 해산 판결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후퇴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정당 수뇌부인 하원의원 11명은 정치활동이 금지됐지만, 이 의석이 어떻게 채워질 지에 대한 것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또한 이미 소속의원 중 5명이 탈당했고, 나머지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 60일 내에 새 소속 정당을 찾아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퓨처포워드당은 신규 정당 창립 의사를 밝혔지만, 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이 타나톤 개인의 인기에 크게 기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훼손 및 당의 세력 약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번 정당 해산 판결 이후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대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젊은 층의 대중 시위의 주도적 참여는1992년 반 군부 쿠데타 시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유로 대중 집회의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시위는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퓨처포워드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친 군부 정당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물론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태국 정치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퓨처포워드당과 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 뚜렷한 낙관도, 비관도 내놓기 어렵다. 퓨처포워드당은 10여년 이상 지속된 친 탁신(레드 셔츠) 대 반 탁신(옐로 셔츠)의 양극화된 갈등구조에서 군부 대 반군부/민주주의의 정치 구도로 전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아직도 굳건한 탁신 지지 세력을 감안할 때, 퓨처포워드당을 반 군부독재 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단일한 주도세력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정치적 파급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젊은 계층에 중요한 정치적 구심점을 제공했다. 때문에 단순히 퓨처포워드당의 미래에 대해 점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태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의 계기를 가져올 것인가이다. 이번 사태가 빈부, 도농간 갈등, 탁신 대 반 탁신 등 기존의 갈등구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세대 갈등'이라는 또 다른 분쟁 요소만이 추가할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최근 십여년 간 태국 군부는 쿠데타에 더해 법치의 교묘한 조작을 통해 정권유지의 야욕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사이 태국의 젊은 세대는 기존의 보수적 엘리트 주도의 태국 정치에서 과거 기성세대처럼 수동적 대상으로 남기를 거부하는 대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능동적 행위자로서 거듭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82121" target="_blank" rel="nofollow">* 프레시안에서 보기 >>

월, 2020/03/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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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 프랑코

6개월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이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와 그의 운전기사 안데르손 고메스(Anderson Gomes)를 살해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 당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와 마리엘의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는 여전히 범죄를 지시한 책임자의 신원과 범죄 동기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위우손 윗제우(Wilson Witzel)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조제 에두아르두 구셈(José Eduardo Gussem) 주 검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앰네스티는 서한을 통해 마리엘 프랑코 살인 사건을 해결할 것과,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및 그 외의 조사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은 “지난 3월 13일 교도소에서 윗제우 주지사를 직접 만났을 당시, 주지사는 마리엘 프랑코와 안데르손 고메스 살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검사 역시 같은 약속을 했지만, 그 이후로 마리엘 살해범을 밝혀내거나, 살해의 이유를 밝혀내거나 사건의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속히 행동에 나서겠다던 주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주 정부의 대응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이 사건의 물리적 가해자와 그 교사자가 모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고, 마리엘과 안데르손의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보호받고 정신적 지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리엘 프랑코는 빈민가에서 거주하는 흑인 양성애자 여성이었다. 용기 있는 인권옹호자이기도 했던 마리엘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활동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마리엘은 정치 활동가이자 리우데자네이루 의회 인권위원회의 담당자로 일하며, 경찰관과 그 유족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도왔다. 또한 2018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리우데자네이루 군에 의한 연방정부의 개입을 모니터링하는 조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9월 14일은 마리엘과 운전기사가 살해된 지 18개월이 된 날이었다. 물리적 가해자로 추정되는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것은 진실을 알 권리와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리엘 살인 사건에 대한 2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중에는 해결된 것도 있으나 핵심 의혹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 수사의 결론을 연방 경찰이 냈다는 점과 범죄에 사용된 차량의 이동 경로, 누가 왜 마리엘의 살해를 지시했는지 등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다.

주레마 워넥 사무처장은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모두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리엘 프랑코와 연대하는 지지자들

추가 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3월부터 마리엘을 위한 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마리엘 살인범 규명을 촉구하는 첫 번째 탄원에는 전 세계적으로 80만건에 이르는 서명이 모였다. 이렇게 수집된 탄원 서명은 2019년 3월, 마리엘 살인 사건 1주년이 되는 날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와 자이루 볼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브라질은 여전히 인권옹호자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마리엘 살인 사건을 해결한다면, 브라질 정부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레마 워넥 국제앰네스티 브라질 사무처장

지난 4월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에 모든 가해자를 밝혀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 두 번째 탄원으로 브라질에서만 8만 건이 넘는 탄원 서명이 모였다.

지난해 마리엘 프랑코는 앰네스티의 세계적 캠페인인 “Write for Rights”의 사례자 10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다. Write for Rights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권옹호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편지를 쓰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이 마리엘을 위해 연대 편지를 보냈다.

목, 2019/09/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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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를 바닥에 눕혀 억압하는 경찰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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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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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불타고 있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

터키군과 터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들은 즉결 처형과 불법 공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및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이 민간인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부터 16일 사이 의료진과 구급대원, 강제이주민, 기자,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 등 17명을 대상으로 목격자 증언을 수집했다. 또한 동영상 자료를 분석, 확인하고 의료 보고서 및 그 외 문서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거 지역에서 무차별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었다. 터키군과 동맹 시리아 무장단체들은 주택, 빵집, 학교 등에 공격을 가했다. 또한 시리아의 쿠르드계 여성 정치인 헤브린 칼라프(Hevrin Khalaf)가 시리아 정부군 소속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Ahrar Al-Sharqiya) 부대원들에게 무참히 즉결 처형된 사건의 끔찍한 전말 역시 드러났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는 터키가 장비를 공급하고 지원하는 시리아 무장단체 연합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터키군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으로 시리아 주민들은 또 다시 피난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무차별 폭격, 납치, 즉결 처형에 대한 공포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잔혹한 태도를 보여줬다”

터키군과 그 동맹 단체들은 주거 지역에서 치명적인 불법 공격을 감행했고,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는 등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냉담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터키는 자국의 지휘 하에서 지원을 받고 무기를 공급 받는 무장단체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터키는 이러한 무장단체들이 아프린 등지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터키가 폭력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자국이 통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터키는 무장단체에 전쟁범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계 정부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격이 시작된 이후 10월 17일까지 적어도 민간인 2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 18명은 어린이였다고 밝혔다.

터키 정부에 따르면 10월 15일을 기준으로, 터키에서 민간인 18명이 사망했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이는 시리아 쿠르드군의 박격포 공격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만약 쿠르드군이 터키의 민간 지역에서 조준 없이 폭발무기를 사용했다면 이는 국제인도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불법 공격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리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들리브

시리아 북동부의 민간인 공격

가장 끔찍한 공격 사례 중 하나로, 한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10월 12일 오전 7시경 터키군의 공습 이후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살리예의 한 학교에 탄약 두 개가 떨어졌는데, 이곳은 민간인들이 전쟁 피난처로 사용하던 곳이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총 여섯 명이 다치고 네 명이 죽었는데, 그 중 두 명은 어린이였죠. 시신이 새까맣게 그을려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나머지 사망자 두 명은 모두 노인 남성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된 것 같았죠. 솔직히 아직도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이 활동가는 가장 가까운 전선이 1km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격 당시 근처에는 군인이나 군사적 목표물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쿠르드인 적십자 활동가는 부상을 당한 11세 소년과 8세 소녀를 구조하려 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이 아이들은 카미슐리의 알 살라흐 모스크 근처에 있는 집 앞에서 놀던 중 박격포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카미슐리 지역은 10월 10일부터 무차별적인 맹공격을 당했으며 주택과 빵집, 식당 등이 폭격을 당했다고 한다.

“그 남자아이는 가슴에 부상을 당했어요. 정말 끔찍한 상처였죠. 상처가 벌어져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슴에 파편[한 조각]이 박혀서 찢어진 것 같았어요.”

소년은 이 상처 때문에 결국 숨졌다. 소년의 여동생 역시 공습의 파편에 맞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소녀의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대원은 근처에 군부대나 검문소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독립 국제 감시 기구에 따르면, 10월 13일 터키군의 공습이 시장의 한 민간 수송대를 덮치는 사건도 있었다. 이 수송대는 기자들 다수를 싣고 카비슐리와 라스 알아인 지역을 오가고 있었다. 쿠르드 적십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자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숨졌으며 59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공습 현장을 목격한 한 기자는 “그야말로 대학살”이었다고 표현했다. 공격을 당한 수송대는 민간인 차량 400여 대로, 수송대를 호위하는 소수의 무장 경호원을 제외하면 군인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민간 수송대를 공격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격포와 같은 부정확한 무기를 사용해 민간 지역을 무차별 폭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불법 공격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의 피해를 지양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사전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미국은 터키의 제1 무기 수출국이다. 이외에도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 등이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쿠르드군, 시리아의 다른 분쟁 당사자들에 무기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각 국가에 촉구한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고 무기를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쟁 당사자에 대항하기 위함이다.

즉결 처형과 납치

국제앰네스티는 목격자 증언, 검증된 동영상 자료와 의학 보고서 검토를 통해, 쿠르드인 여성 정치인이자 시리아 정당인 시리아 미래당의 비서장 헤브린 칼라프가 10월 12일 라카와 카미슐리를 연결하는 국제 고속도로에서 기습당한 사건을 조명했다. 헤브린 칼라프는 자신의 차에서 끌려나와,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에게 폭행당한 후 잔인하게 총살 당했다. 헤브린의 경호원도 그 자리에서 살해됐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 병사들은 2명 이상의 쿠르드 병사도 납치한 후 살해했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민간인 2명을 납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납치될 당시 의약품을 운송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들의 행방을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10월 12일 오후 이들 민간인 2명에 대한 즉결 처형과 납치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 동영상이 촬영된 일자와 시간을 확인했다.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헤르빈 칼라프의 친한 친구는 헤르빈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한 남성이 전화를 받더니 자신이 시리아 무장단체 소속 병사라고 밝혔다. 이 남자는 아랍어로 “쿠르드인들은 배신자다. 너희 당[쿠르드 노동자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첩자다”라고 말하고, 헤르빈은 이미 살해되었다고 알렸다.

국제앰네스티가 확인한 의학 보고서에는 헤르빈 칼라프가 입은 부상이 작성되어 있었다. 머리와 얼굴, 등 부분에 다수의 총상이 있었고 다리와 얼굴, 두개골에 골절이 발견됐으며 두개골 부분의 살점이 떨어져나가 있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던 탓에 탈모도 발견되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며 명백한 전쟁 범죄다. 아흐라르 알 샤르키야가 헤브린 칼라프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한 사건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터키는 자국이 통제하는 군대의 전쟁범죄 및 인권침해를 중단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터키가 대리 군대를 통제하면서도, 그들의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더 많은 잔혹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인근 지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난민들과 그를 보며 우는 시리아 난민 아동

더욱 악화되는 인권 상황

지역 및 국제 구호단체 활동가들은, 미국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철수하고 터키가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시리아 정부가 전투에 가담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꺼번에 벌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제이주된 10만 명에게 충분한 식량, 깨끗한 물과 의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실제적인 우려가 존재한다. 알 홀과 같은 실향민 캠프의 경우 인도주의적 원조에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4개 연합은 10월 10일 군사 공격으로 주민들에 대한 구호품 전달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며칠 후면 군사적 적대행위로 30만명이 강제 이주될 수 있으며 물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강제 이주된 사람들 대부분은 갈 곳이 없어 야외나 정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학교로 몸을 피한 사람들도 있다. 데르바시야 지역 인구의 90%는 자신의 고향에서 강제 이주하여 이곳으로 온 사람들이다. 데르바시야에 가족과 함께 피난을 온 한 남성은 가족 중 절반이 남부에서 친척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학교와 모스크에서 지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데르바시야 남부에는 인도주의 단체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물, 식량, 옷, 담요, 매트리스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이 필요해요. 병원도 필요하고요… 이제 겨울이 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가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미 만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구호단체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들의 생존이 달려 있어요.”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현재의 안보 상황이 계속되면 더욱 많은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철수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진군하게 되면 지역 아랍 및 쿠르드계 활동가들과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피난을 온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구호단체가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량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터키와 터키의 동맹 무장 단체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정부와 쿠르드군 등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지역 및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 해야 한다”며 “터키의 계속되는 군사 공격으로, 피난민 수천 명이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를 떠나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터키의 군사 행동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호품 전달과 의료 지원을 방해하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리아에 최악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토, 2019/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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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홍콩 거리에서부터 볼리비아 라파스, 포르토프랭스, 키토, 바르셀로나, 베이루트, 산티아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자신의 시위할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시위는 공통적으로 정부에 의해 가혹한 진압을 당했으며, 이 진압 행위는 대부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까지 볼리비아, 레바논, 칠레, 스페인, 이라크, 기니, 홍콩, 영국, 에콰도르, 카메룬,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나타난 인권침해와 폭력의 징후에 대해 기록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홍콩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의 경우 정부는 집단 체포 등의 전략을 통해 시위를 빠르게 진압했다. 지난 9월, 이집트에서는 2,300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시위 관련으로는 이집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형사 재판이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가 범죄가 아닌 실제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을 항상 분명하게 명시한다. 이러한 시위에 각국 정부가 선택한 대응 방식은 대체로 매우 과도하고, 불필요했으며 따라서 불법이었다.

사람들이 시위 참여하는 것은 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시위는 허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이유이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의 대부분이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패에 항의하여 거리에 나온 과테말라 시민들

 

부패

칠레, 이집트, 레바논에서는 정부 부패에 대한 의혹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월 말에는 이집트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여들었다. 이곳은 2011년 당시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전 대통령을 실각시켰던 시위로 유명한 장소다. 이 시위를 촉발시킨 것은 이집트군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바이럴 동영상이었다.

또한 레바논에서는 현 정부의 퇴진, 더 광범위하게는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계의 부패 의혹과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권리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공적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장관 및 관련 공무원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부패로 인한 공적 자금 남용은 형사적으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주로 필수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인권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레바논 시위에서 국기를 들고 있는 아이

 

생계

부패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계의 문제를 낳는다. 칠레에서는 수도 산티아고 데 칠레의 대중교통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가 시작됐다.

그 이후로 시위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 시위에서는 칠레 국민들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에 부담을 주는 정책 대부분을 다루게 되었다. 칠레는 수입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는 만큼, 불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사람들의 생계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에콰도르 등 다수의 정부는 엄격한 긴축 정책까지 부과했고 이에 따라 생계비 상승의 우려는 더욱 커져만 갔다.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연료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긴축 정책은 논란을 낳았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잘못을 시인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긴축 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 보고서는 2021년이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 이상이 저성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는데,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약 60억 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대체 고용 전망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긴축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수백만 명이 포함된 것이다.

파리에서 기후위기 시위에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과 시위대

 

기후정의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라는 급박하고 부당한 문제에 주목하는 시위가 부쩍 증가해 왔다. 환경 파괴 고발을 이끌고 있는 선주민 활동가도 있었고, 한 시민 불복종 주도 단체는 영국의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볼리비아에서는 산불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지도자들의 대응 방식에 우려를 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지난 9월, 185개국에서 기후변화 동맹 파업 주간에 76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시위는 스웨덴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가 함께하는 단체,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최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불과 1년 전 국회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에 앰네스티 최고의 영예인 양심대사상을 수여했다. 그레타 툰베리는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상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라는 운동을 함께 만들어 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미래를 위해 투쟁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미래는 누구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홍콩에서 우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홍콩 시민들

 

정치적 자유

바르셀로나와 그 외 카탈로니아 지역에서는 카탈로니아 정치 지도자 및 활동가 12명에게 스페인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벌어졌다.

인도에서는 잠무와 카슈미르의 특별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고 별도의 연방 직할령 2개로 분리한다는 인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 모든 수정 및 변경 조치는 철저한 통신 통제, 이동 제한, 해당 지역 지도자와 활동가의 대규모 구금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은 올해 정치적 자유와 관련해 장기간 대규모 시위가 진행된 가장 대표적 지역이다. 이 시위는 2019년 4월 홍콩 정부가 중국 본토로의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기록적인 숫자의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홍콩 정부는 법안 도입 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계속해서 진화하여 더욱 넓은 범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에는 경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홍콩의 직접 선거를 허용하도록 하는 정치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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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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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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