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부, 대학로 버스킹 ‘우리의 휴식은 가짜 휴식이다’

|| 9/8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과 1일 보육 체험행사 시민들의 관심속에 진행

|| 가짜 휴게시간이 상징하는 보육실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보육은 더 이상 안돼 한 목소리

▲ 체험장은 보육 체험 참가자들과 그들의 멘탈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 '아이들이 잘때 선생님도 쉬세요'라는 말에 담긴 보육 노동자들의 현실 

공공운수노조 보육1,2 지부는 9월 8일 대학로 일대에서 보육교사 가짜 휴게시간 버스킹 행사를 갖고 보육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장과 탈편법 휴게시간 강요 사례를 알렸다. 이와 함께 지부는 영유아를 돌보면서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발상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어린이집 체험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과 보육관련 언론 기자등이 참여하는 보육노동자 1일 체험 행사를 가졌다.

▲ 이 서류들은 보육교사가 보육노동과 별개로 매일 작성해야하는 업무들.

▲ 자신들을 보육교사라 밝힌 시민들이 행사 취지를 듣고 조직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가고 있다.

잠깐 동안의 보육체험으로도 녹초가 된 시민과 기자들은 이른바 ‘멘붕’상태에 도달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휴식을 하라는 말은 그자체로 넌센스 이면서 교사에겐 연장노동강요, 영유아에게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었다. 십여분의 보육교사 체험만으로도 체험자들의 옷에는 ‘아동학대’, ‘근무태만’등의 지적사항이 적힌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아이들과 계속 대화하지 않으면 ‘근무태만’, 다른 아이들을 봐주느라 혼자 있는 아이가 생기면 ‘아동학대’가 된다. 오늘 하루 원장역할을 한 보육지부 간부들은 평소에 보육교사를 평가하는 잦대 그대로 지적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해 ‘웃픈’현실을 참여자들과 나누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열악함과 우리 아이들이 좋은 보육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마음 사이의 거리가 오늘 대학로를 지나는 시민들에게는 작은 충격으로 전달됐다.

▲ 아이가 둘이라는 이 참가자는 순식간에 자신의 몸에 붙은 지적사항에 당황해 하며 30분 만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말았다(실화)

▲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이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

▲ 오늘 하루 원장 역할을 한 이현림 지부장,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의 스티커 지만 보육교사들은 매일의 상처다

체험행사 후 보육교사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버스킹 행사가 이어졌다. 개정된 근기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보육노동자들의 증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사 시간의 한계로 발언신청한 보육교사들이 모두 발언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발언신청이 쇄도했다. 자신들이 겪은 가짜 휴게시간을 서로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보육교사들의 휴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려면 인력 증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인력충원이 없다면 보육교사들은 계속 ‘가짜 휴게시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강도가 가장 센 점심시간에 가장 많은 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2교대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곧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자명한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온 그간의 보육노동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변화와 처우개선으로 증명돼야한다.

모든 아이가 모든 이의 아이라면 보육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지난 9월 4일부터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 조명등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장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임금설계표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전주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용역업체는 임금설계표준 단일안을 폐기하고 사납금제로 12월 11일 용역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설계안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보고회 참여 거부,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과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주시가 2개 연구팀, 전주시, 사측, 노조측 5자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11월 8일 시청에서 5자 논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장했고 양 연구용역팀과 택시지부는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전북대연구용역팀이 최종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파기됐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됐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지부 결의대회 후 저녁 6시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동주최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100일째 지상 10m위에서 농성중인 김재주 지부장과 함께 했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 열려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4시 제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주최로 집단해고철회 총력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영전강 분과 조합원들은 지난 1월 13일부터 제주도 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교육감의 통큰 결단과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교육청의 태도변화가 없을 시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권한대행은 대회사에서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서 등을 통해 영전강 집단해고철회를 위한 교육감의 통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권과 교육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유로 제주도교육청은 영전강 해고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제주지역에서 영전강 119명에 대한 집단해고는 쌍용자동차나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먹는 사안이다. 반드시 투쟁 승리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차게 연대하자”고 호소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는 “교단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은 아니다. 행정을 통한 교육도 있다. 아이들은 교육행정을 통해서도 보고 배운다. 때문에 교육청이 참교육 실현 의지가 있다면 참교육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진정한 교육모범을 포기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노동권을 스스로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라며 더 힘찬 연대를 약속했다.

"영전강을 일회용품 취급하는 제주교육감"

이지현 제주영전강 분과장은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39일 째다. 이번 투쟁을 통해 힘없는 개별적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게 됐다. 연대의 중요성도 절실히 느꼈다. 투쟁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전강 집단해고는 평생비정규직의 미래다. 우리가 꼭 승리해야 하는 이유다.”며 결의를 밝혔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영전강이 아이들 교육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마치 아이들을 볼모로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이야기 했다. 오 조직국장은 “교육감은 아이들 교육에 헌신해왔던 영전강의 삶 자체를 부정하고, 영전강을 마치 패륜집단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인질정치를 하는 것은 정작 교육감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교육청에는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영전강을 집단해고하는 것이 과연 배려인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모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했다.

"자격과 절차를 통해 들어와 공교육 헌신했는데"

이어 이희진 영전강 조합원이 울먹이며 대도민 호소문 낭독을 이어갔다. 조합원들은 “우리는 정당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6년, 7년을 공교육에 헌신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도교육청이 영전강은 자격이 없다고 전부 나가라고 한다. 영전강을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고 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 영전강을 지원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은 영전강 집단해고가 교육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거라고 주장하지만 세상에 교육적인 해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살인이 어떻게 교육적인가?”라며 제주도교육청과 이석문 교육감의 집단해고 방침에 분노를 터뜨렸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제주본부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준비한 소형깃발과 대형깃발에 연대의 의지를 담은 글을 적어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영전강 조합원들은 결의대회가 열리기 전 시민들에게 영전강 집단해고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제자들이 선전전과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생님, 꼭 이기세요”라며 응원해주는 모습도 보였다.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광주 5ㆍ18 망월묘역에서 박종태 열사 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정당,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추모제는 박종태 추모 사업회 회장인 민주노총 정현택 광주지역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2009년 당시 대한통운에 맞서 박종태열사와 함께 투쟁했던 CJ대한통운분회 조합원들은 열사를 추모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작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중의 촛불을 보며 열사가 떠올랐다’며 ‘이 혁명을 열사와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만 사무친다’ 고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어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폐기할 수 없다”며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사가 염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비록 오늘 박종태 열사 앞에 승리의 기쁨을 안기지 못했지만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하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열사의 부인인 하수진씨는 유가족 인사말을 통해 추모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열사의 묘소를 찾아가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가졌다

[PPIP칼럼]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와 제언

송유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29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에너지 정책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역대 보수정권들이 추진해온 시장화·민영화 정책은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을 왜곡시켜 놓았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적·개방적 지배구조는 에너지 전환의 선결조건

현재 에너지 정책의 조건은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석탄 확대 및 민간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등 보수정권 10여년의 에너지 정책 결과가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기획·경로·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민영화·시장·경쟁에 노출되고, 성과주의·발전주의 등 보수적 질서 하에 질곡이 돼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질·체제와 지배구조를 민주적·개방적 구조로 바꿔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을 세워나갈 때만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비로소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1) 기저전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2) 전력거래제도 재편 및 규제와 시장의 분리 3) 공기업 –한전과 발전공기업 및 가스공사 등- 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공적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4)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보호·지원과 동시에 시장의 성격·주체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당면 과제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풍력·태양광의 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하여 기저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과 같이 신재생 확대와 유동성에 따른 거래가 불가능함.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 확대가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충분히 성숙된 LNG발전이 보다 적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LNG 발전소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나가야만 한다. 이럴 경우에만이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주. 기전전원 : 전력의 기저부하를 공급하는 발전원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원자력, 석탄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기저부하는 전체 전력부하 중 24시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 수준을 말한다.)

둘째, 기저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은 수익과 별개로, 공급과 중단, 출력 증감 등을 조절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전력거래소에서의 입찰 또는 시장가격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최근 구상과 같이 용량요금 등의 보상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만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LNG 발전을 지정할 경우, 대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비용처리가 훨씬 용이하다. 그 동안 이들 공기업들은 공공성·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의 협력 하에 수익을 조절·조정하여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조건이다.

셋째, 천연가스 도입·도매 공공성을 강화할 때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LNG 발전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하다. 직수입 확대는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과 도시가스 난방공공성 양자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기저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의 장기물량,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서 천연가스 발전의 중·단기 역할, 도시가스 난방 공공성 모두를 고려하여, 도입·도매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독점 민간기업으로 존재하는 소매도시가스 전반의 공공적 소유·운영까지 고민해나가야 한다. 물론 화석에너지인 LNG 발전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는 점진적 퇴각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합리적 재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나가야 한다.

넷째,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자연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전력 및 난방 자립과 동시에 기존 발전소 편중 등에서의 탈피 등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해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 전환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투자와 소 유·운영 전반에서 공공적 체계를 협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 거래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발전회사들을 6개사로·전원별로 나뉘어 쪼개놓고 경쟁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시장과 이에 기생하여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