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나서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 촉구
포괄간호서비스 올바른 제도화를 위한 현장의견 발표
메르스사태 교훈, 보건의료인력 확충 본격 논의 계기
근무시간 실태조사 선포식도... 장시간노동 근절운동 출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2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연내에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2 국회 인력 대토론회@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쟁점화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 대비 1/2 수준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은 장시간 노동 등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가 하면, 의료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가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제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단장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준수 ▲보건의료인력 교육, 복지, 수급, 고용확대, 취업 등에 대한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호 단장은 “2015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직원안전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토론에 나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기업 진출 위주의 산업진흥정책으로서 공공정책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오히려 개별적·구체적 업종별로 전문성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그동안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2014년 의료민영화 추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에 묻혀왔으나, 최근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전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확충의 중요한 수단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조속한 제도화가 주목받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안전법이 통과된 것도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맨 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보건의료노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이목희·김용익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보건의료노조, 2015년 노사공동포럼이 공동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현정 고대의대 교수는 [올바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였던 한국 병간호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이라고 지적하고, “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이 환자의 건강결과, 간호인력의 만족도, 환자의 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며 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고대의대 교수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 ▲간호사 쏠림현상 극복 ▲환자안전을 위한 병동 환경 개선 ▲간호사 이직률 낮추기 ▲포괄간호서비스수가사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을 올바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옥 충주의료원지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사례를 소개하면서 병동내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보조인력이 적어 환자의 신체수발업무나 식사보조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제,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임금격차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문제, 포괄간호병동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병동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를 올바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진료과별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병원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화작업을 진행하며, 포괄간호병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인력수급난, 특히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원 운영을 어렵게 하는 1순위로 분류될 지경”이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부족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의 보건수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초임으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내 인력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고 본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감염 방지라는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인력양성에 대한 계획과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토론회장 와서 주요 내용을 듣다보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 양을 늘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조종남 메르스극복국민연대 대표(서울YWCA 회장) 등이 토론회 축사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맨 위부터 안명옥국립중앙의료원장, 김진호 홍성의료원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보건의료노조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인사말을 전했고, 보건의료산업 사용자 대표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홍성의료원장), 정일용 원진녹색병원장 등이 축하의 인사말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제2의 메르스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인력 확보이다. 병원 간호사와 의사 등 부족한 인력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 국가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수급과 관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 인력이 곧 안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국가 주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제도화하자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해 왔다. 다행히 최근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포괄간호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의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올해 인력법 제정을 위한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9/2 국회 대토론회@보건의료노조
한편, 토론회가 끝난 뒤 보건의료노조는 토론회 장소에서 [환자안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무시간 실태조사 선포식]을 갖고, 9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서울지역 주요병원들의 근무시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근무조건을 악화시키고 환자환전 위협과 의료서비스 질 약화를 초래하는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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