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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늘 모인 중소상인과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연극인이나 공연기획,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매출 감소, 소득 상실, 계약 해지에 내몰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745398242/in/dateposted/" title="20200407_기자회견_코로나19생계위기에놓인각계각층목소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745398242_c3dd99fd31_c.jpg" width="800" />
2020. 4. 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 상황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회의 추경이 필요한 지원사업, 법개정이 필요한 긴급행정조치 등은 아무리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 부문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 법원의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A씨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C씨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며 최근 코로나등 여러 안좋은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소득이 다시 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개인회생 채무자 E씨
"내일 주택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코로나로 몇조를 푸니 난린데, 법원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 해주는게 맞겠죠. 프리랜서인데, 이번 년도는 200만원도 못 벌었네요.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 70% 수당도 못 받을거 같네요. 조금씩 부었던 청약 해약하고, 미납납부하고, 햇살론 받을려고 합니다. 17%... 대출없이 3년넘게 갚았는데... 다시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받기가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아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라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7가지 긴급 요구안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소득기준 불일치 보완 등 촉구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월 50-6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다른 특고 직역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후 추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한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극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배치를 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장은 그렇게 하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술강사A
"2월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연기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교육청 소속의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로계약 맺고 월급을 받았고, 대학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다른 강사직종이 부럽고, 문체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빨리 계약서 쓰고 강의나가고 싶다”
극단노동자B
"공연이 취소되거나 객석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극단이 아예 문을 닫았다.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4주나 걸리는 바람에 대출시기를 놓쳐버렸다."
공연기획자C
"정부지자체 행사기획을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아예 행사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미 들어간 인건비와 준비비용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의 인건비나 고정비용만큼이라도 집행해줘야 한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재원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등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마련하겠다는 소득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하여 정작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정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처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야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7가지 요구사항
1.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
3.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
4.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5.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전체 예산자체도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함.
6.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야 함.
7.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함.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중소상인 사례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특고노동자 사례 :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
- 문화예술계 사례 : 김봉석 연극종사자, 이한별 예술강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상가임차인 사례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한계채무자사례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각계 요구사항 및 긴급재난지원금 개선 요구사항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834jA0nvTbWX7voOUUNDwuyz1NqaDoWGTR...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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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
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
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상가세입자 보호 위한 조치 필요해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주가 저지른 갑질 사례가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신사동 소재 한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에 입주해 영업하던 카페 업주에게 계약 갱신 후 월세 40% 인상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게 앞을 컨테이너로 막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s://bit.ly/3j98RCh).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가 없음에도 이러한 법령을 무시하고 상가세입자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를 적절히 중재하고 제재해야 할 지자체가 건물주의 이러한 갑질을 묵인하고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가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주의 부동산 사유재산은 과도하게 보호하는 반면, 중소상인의 영업권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고통받는 것은 상가세입자이며, 상생의 가치를 내팽개친 돈벌이의 논리만이 우리네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다.
사실 이러한 건물주의 갑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어서 놀랍지도 않을 지경이다. 경찰이 용역을 동원한 건물주의 폭력적 강제집행을 방관함에 따라 고조된 갈등이 결국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된 궁중족발 사태, 정부의 백년가게 인증이 무색하게 무참히 거리로 쫓겨난 42년 노포 을지OB베어 사태 등 다수의 상가임차인이 장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건물주의 지나친 임대료 인상과 강제력으로 영업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나 중재는 부재했다. 그간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있어왔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건물주들이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임대료를 40%나 올리는 위선적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왜인가.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생의 파트너로 대우받아야 할 상가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도 된다는 왜곡된 경제관이 팽배해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불로소득 추구를 위한 갑질을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방치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운영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실현 의지가 없다면 골목상권 갑질 문제는 영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 본연의 기능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 물리적 제반시설의 구성과 함께 활성화된 상권과 특색있고 개성있는 지역문화와 분위기 등 무형적 가치 역시 부동산의 가치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간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공간을 전유하고 만들어나가는 중소상인들, 지역주민들, 소비자 등 다양한 공간 참여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모두 건물주가 독점하며 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상식이 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건물주가 강요한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상인들이 폐업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 매해 끊이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상가임대차 관련 건물주의 횡포를 갑을(甲乙) 개인 당사자들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생계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꾸어나가는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과 상식이 아니겠는가. 상가임대차법령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전에 법령과 상식을 역행해 갑질을 일삼는 건물주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강제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조치와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건물주 역시 세입자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지 못할 것이며, 이는 현행 운영상 한계가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상가세입자인 중소상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야 한다. 법정최고금리가 20%인 것과 비교해 계약갱신청구권 종료 후 상가임대료가 인상 제한이 없는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개선이 필요하다. 상생이 사라진 골목은 돈으로 삶을 파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죽은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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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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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
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해 자율규제 방안 허점 보완해야
1. 배달앱 시장 문제에 대한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6일(월)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정위 방안은 규제 최소화에 충실한 나머지 배달앱 계약서 작성 시 필수기재사항 중심의 껍데기만 담고 있으며, 그나마 형식조차 자율규약 형태로 아무런 구속력 없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다. 처음부터 ‘자율규제’라는 틀에서 출발한 배달앱 시장 문제해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의 성장 및 부작용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배달앱 등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비대면이 보편화된 사회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입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배달플랫폼 종속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EU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였고, 미국 뉴욕시·샌프란시스코시 등 곳곳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한도제까지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겨우 최소한의 손실보상 지급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배달앱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불공정과 불합리가 횡행하고, 그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3.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의 한계
가. 자영업자 경영악화와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인 수수료에 대한 대안 부재
배달앱 시장에서 사실상 3사 독과점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조건을 선택하거나 협상할 여지없이 배달앱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배달앱사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배달앱수수료는 자영업자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 외식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져 이는 소상공인만이 아닌 전체 사회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영업자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들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질서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가 가장 시급한 현안임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룬 채 성과 없는 발표회를 개최하여 모두를 실망케 하였다.
나. 단순히 배달앱 입점 계약서의 형식적 필수기재사항만 열거
그리고 공정위 발표방안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들의 목차만 나열할 뿐이라 사실상 기존 거래환경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배달중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배달 상품 등의 취소·환불 기준 및 절차 등 주요 기준들을 여전히 배달앱사 선의에 맡기고 있다. 최악의 경우엔 기준과 내용이 불공정·불합리할지라도 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형식적으로 기재만 하면 자율규약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다. 계약안정성과 불공정 내용 부재
또한 독과점으로 다른 대체 광고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배달앱에 대한 거래의존도와 예속관계가 심화되어 불공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약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공정을 토로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소한의 갱신과 해지 절차,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공정위 안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급
△과도한 수수료 부과행위 금지 및 수수료 한도제 △플랫폼 이용 자영업자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협의권 △부당한 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의 구체화 △최소한의 계약갱신 기간과 해지 절차의 명시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포괄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의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율규제 안에 명시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사유 및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규정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오는 9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공청회가 예정된만큼 자율규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불공정행위 유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제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확립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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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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