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를 구성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도 참여해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국정원 권한의 축소’가 중요하고, 관련한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의 움직임은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남국, 김병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토론회 영상 보기

토론회 자료집 원문 보기

The post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인터뷰] 정영일 한영회계법인 상무 “사실 이렇게 투자자와 기업 간에 관계로부터 비롯된 정보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곳은 없는 것 같다. 간단하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검토하며 조목조목 따져보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핵심목표가 무엇인지 재설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운동가 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목표가 될 수도 있겠다.” 정영일 한일회계법인 상무는 한영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

The post 그동안의 핵심목표를 재설정하라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코로나19를 맞아 각각의 환경단체는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활동가 개개인, 혹은 조직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환경활동가들이 모여 솔직하고 날카롭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상상하기 윤소영(녹색연합) – 어제부터 코로나19 방역단계가 상향되었죠. 출근길에 마음이 분주하셨을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장기화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부터 일, 사회시스템까지 엄청난 영향을 […]

The post 환경활동가 집담회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활동백서 발간

코로나19 이후 제주환경과 ‘제주 그린뉴딜’ 집중진단

환경현안 분석과 각 분야 환경정책 대안 제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0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해,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하며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에서는 집중진단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 환경이 가지는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환경문제를 바라보는 관점변화의 필요성과 정책수립에 대해 다뤘다. 생태파괴로 인한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가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제주제2공항 건설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실었다. 제주의 그린뉴딜 정책수립에 있어 전국의 그린뉴딜 준비상황과 제주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정의 과제는 무엇일지도 진단하여 실었다.

또한 제주의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분석을 담았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송악산 개발 인·허가 과정을 통해 개발중심에 있는 제주도 개발정책의 현실을 되짚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주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버린 환경영향평가의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이후 지속하고 있는 생태조사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올해 조사한 해안사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해안사구 파괴의 실태를 담았으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중산간 지대 초원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마을공동목장 생태조사 결과도 수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마을공동목장의 생태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제주도 매립장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실어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보다 강화된 수요관리정책 필요성과 감귤류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제주도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대책을 요구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문 부설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가 쓴 글에는 제주의 현재 환경교육의 현황을 들여다보며 코로나19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제주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의 가치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의 문제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본 제주의 기후위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사회를 위한 정책과 방안 등 제주의 환경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번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환경의 정체성 회복과 도민의 복리 증진 및 제주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보존이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였다.

본회의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별첨 :   ※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책자 pdf 파일

2020. 12.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