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 유예하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특정 제약사 뿐 아니라 백신 제조 역량이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백신 생산량을 늘려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WTO에서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종식 되기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트립스 협정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 국회 결의안 의안원문(링크)

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 해체의 시기를 확실히 해줄 것을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째인 2021년 4월 27일.

하루 빨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세종보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의 활동가들이 “보해체 시기확정!” 피켓을 들고서 세종보위에 올라갔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이 맑고 푸르게 흐르고 수달등 멸종위기 생물들이 뛰노는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지면서 고정보를 가렸는데요.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바람과 외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24일(토요일) 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활동을 함께 할 가족분들과 선생님들이 인사를 나누고 가족끼리 한팀이

되어 저어새 퀴즈를 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드스코프 사용방법을 익히고 저어새 행동을 관찰하고 저어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저어새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북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며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4월 27일(수) 저녁 7시,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원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경실련,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5월에는 나주 부영골프장 기여 및 골프장 부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