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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월 뉴스레터
2015.09월 뉴스레터
<목차>
Ⅰ. 조사 개요 1
- 과업 명 2
- 과업 목적 2
- 과업 내용 2
가. 조사 설계 2
나. 조사 내용 3
다. 응답자 표본 특성 5-10
Ⅱ. 요약 및 시사점 11
- 서울시민의 향제품 사용 실태 12-19
- 향제품에 대한 위험 인식도 20-30
- 향제품 위험 인식 및 예방행동의도 31
- 향제품 안전 소비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 방안 32
다운로드 :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보고서_환경정의
목, 2018/07/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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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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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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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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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 국민연금의 올바른 개혁 방향
– 노후소득보장 확대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필요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 요약
1. 재정추계 다시 보기 – 재정추계는 ‘실현 가능성 높은 예측’이 아니라 ‘합의된 가정의 결과’이며, 가정(변수)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짐 –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제도의 내적 측면(보험료, 급여)과 제도 외적인 측면(국가부담여력)에 고려해야 함 – 기금소진의 의미를 과장하고, 70년 후의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 보험수리적 관점에서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2년 또는 최소한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2030년 이전까지 국민연금에 어떤 재정적 위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국은 75년 재정추계 결과 우리보다 이른 시기 2034년에 기금소진 예상하나 크게 우려하지 않음(단기 재정목표는 추계시점부터 향후 10년 동안 적립배율 1배 유지) –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국가의 책임 노력(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사전적립,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OECD 근로연령대 집단의 평균가처분 소득 대비 은퇴연령대 집단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83% 수준이며,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6.5%로 공적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기초)을 통해 최소 45~50% 이상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 –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계획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최소 30~35%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 제도가 성숙해도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은 평균 27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4차 재정추계 결과) –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45~50%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국민연금 실질 소득대체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대체율 40%일 때는 30년, 45%일 때는 27년, 50%일 때는 24년 이상의 가입기간이 필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납부율’의 문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가입률은 98%이나 납부율은 78%에 불과하여 독일 등 외국과 비슷한 납부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납부자 170만 명 추가 필요 –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해소를 위해서는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영세 자영자 및 저소득·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각종 크레딧 확대 등)이 있어야 함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받는 금액이 적을 경우 노인빈곤 문제는 지속되고, 결국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등 추가적인 정부 지출이 필요하게 됨(이른바, ‘풍선효과’) 4.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급보장 명문화가 필요 – 일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공적연금을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산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채에 대한 개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또 국가가 지급보장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5.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국민연금 급여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임 –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높은 불신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논의기구는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와 노동자, 사용자, 시민 등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서 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함 |
- 첨부 : 이슈페이퍼 1부. 끝.
월, 2018/08/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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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180905_토론회자료집_법원개혁토론회누가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web
The post [토론회 자료집] 법원개혁 토론회 –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18. 9. 5.)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목, 2018/09/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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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 2018/09/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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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토론회 자료집]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 9. 27.)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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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2018년 10월 23일 <1.5도 특별보고서의 의미와 한국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공동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IPCC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 48차 총회에서 채택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SR15)는 2도가 아닌 1.5도 목표를 요청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특별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중요하며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 보완하고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사회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9개의 시민환경단체는 공동토론회를 통해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갖는 의미를 환기하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래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2018/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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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관련 한국노총 팟캐스트 노발대발 28회 입니다.
한국노총 김정목 차장과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문유진 대표가 출연하였습니다.
국민연금 팩트체크 1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4334
국민연금 팩트체크 2부 http://www.podbbang.com/ch/16378?e=22745005
목, 2018/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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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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