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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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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20:00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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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채소농사 이렇게 짓습니다.”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에 미안하지 않게

오민수 충북 청주 들녘공동체 생산자

 

흔히 한살림 생산자는 ‘물품’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물품을 먹어보면 생산자의 노고와 자연의 시간이 깃든 고유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한살림 물품, 알고 먹으면 더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살림 생산자로 잎채소 농사를 20년 넘게 지어온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한살림물품의 생산과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책임 있는 땅에 오염 없는 물로 농사짓습니다

생산자 본인 소유의 땅에 농사짓습니다. 신규 생산자는 장기 임차한 농지에 짓기도 하지만, 이 또한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물은 농약이 섞여 들어오지 않게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엔 지표수를 쓰기도 합니다. 땅이나 물이나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오민수 생산자와 함께 동생 오영수 생산자가 모종에 물을 주고 있다.

 

모종을 직접 기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사는 모종을 사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한살림 농사는 씨앗을 소독하고 싹을 틔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농약이 없으니 벌레도 엄청 많아서 파종하는 씨앗의 양이 관행의 4배가량 되지만 본밭에 옮겨 심을 때까지 살아남는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모종을 사다 쓰면, 수고도 덜하고 비용도 덜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모종이라고는 하지만 한살림 농사처럼 자연생 태적으로 길렀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문제, 추워도 문제입니다. 새싹은 온도와 수분, 병충해에 훨씬 민감합니다. 단 한 번의 기후재해로 애지중지 기른 모종이 모두 죽는 일이 예사입니다. 다시 파종하고, 또 다시 파종해서라도 모종을 키워내면 다행이지만, 그 마저도 시기를 놓쳐버리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생산자에게는 벌레 먹어서 구멍이 숭숭한 모습이라도 모종이 가장 귀합니다.

친환경 상토에 모종을 직접 기른다.

 

자연에 가까운 퇴비를 사용합니다

질소비료의 발명은 농업혁명이라고도 불립니다. 작물에 질소비료를 주면 보약이라도 먹은 듯 쑥쑥 성장하지만,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하천을 부영양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은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인증에 관계없이 유기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한살림 농사엔 유기퇴비를 구입해 쓰거나, 직접 퇴비를 만들어 씁니다.

 

자연의 재료로 병충해를 막습니다

작물에 벌레와 병이 도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왕이면 병이나 벌레가 돌기 전에 작물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기르면 좋겠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자재(친환경 농약)를 사서 쓰거나 천연 성분 자재를 만들어 씁니다. 하지만 벌레나 병이 금방 사라

지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뿌려야 효과를 봅니다. 이런자재는 자연에 없는 화학성분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식시키거나, 대사를 원활하지 않게하거나, 탈피를 못하게 해서 벌레를 퇴치합니다. 또한 천연 성분 자재는 유황, 담배, 목초액 등으로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는 천연 성분 자재를 연구·보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 생산자들이 천연성분 자재를 직접 만들었다. 각 생산공동체에 배분할 예정이다.

 

생장촉진제는 물론 생장억제제도 쓰지 않습니다

여름에 상추 같은 잎채소 작물은 온도의 영향으로 몇 주만에 꽃대를 올리고 성장을 멈춥니다. 순차적으로 심어도 예상과 다르게 한번에 커버려 계획된 출하량을 훌쩍 넘겨 버리기도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때론 너무 많이 생산하고, 때론 너무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쌈채소 모종을 정식해도 더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빈 곳이 많다.

 

 


 

 

소똥이야말로 가장 좋은 퇴비예요.”

 

축산과 농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축순환

오진영 아산연합회 도고지회 생산자

 

축산과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경축순환 농업은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축분이 하던 퇴비의 역할을 관행농에서는 화학비료가, 유기농에서는 수입 유박 등의 친환경자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 지역복합농업을 지향하는 한살림에서는 축분 사용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아산, 괴산, 완주, 홍천, 양구 등 여러 생산지에서 경축순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널따란 축사에서 건초를 먹으며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들의 모습이 참 평화롭습니다.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에 위치해 ‘오암반’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공동 축사가 있습니다.

“처음 아산에서는 공동체별로 유기축사를 들여 지역 내에서 자원 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소를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지금은 지회별로 하나씩 남아 있는 정도예요. 다행히 도고지회에는 공동체 유기축사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아산 유기한우 작목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진영 오암공동체 생산자의 설명입니다.

축사 옆에는 축분을 모아 두는 퇴비사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 준 왕겨가 똥, 오줌으로 질어지면 이곳으로 퍼냅니다. 그렇게 모인 축분의 양이 꽤 많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 뒤집어줘요. 뒤집을 때마다 미생물 발효액을 넣어 발효가 잘 되게 돕죠. 완전발효가 되면 표면이 하얗게 변하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이렇게 발효된 퇴비는 연 초에 한 번, 오암리 일대의 유기농 논과 시설하우스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축사와 오진영 생산자의 개인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의 양은 1년에 총 450톤 정도. 얼핏 큰 숫자처럼 들리지만 오암공동체의 4만 5천 평 농지를 감당하기에는 넉넉한 양은 아닙니다. “사료로 쓸 볏짚도 부족하지만, 유기농 논에 낼 축분의 양도 부족한 셈이죠. 모든 자원이 유기농으로 순환되기에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진영 생산자 역시 하우스에서 꽈리고추 농사를 짓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축사에 들러 소 밥을 챙기고, 낮에는 작물을 돌봅니다. 2000년 한살림을 시작한 아버지 때부터 가꾸어 온 하우스로, 역시 연초에 축분을 넣어 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를 보면, 땅심이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볏짚이나 축분 등 거친 퇴비는 유기물이 되어 땅심을 높이지요. 소똥이야말로 땅에 가장 좋은 퇴비 아닐까요.”

 

 

 


 

 

한살림의 특별함은 생산자로부터 나옵니다

 

철학과 기준과 실천이 다르기에, 한살림 농사로 지은 물품은 특별합니다.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한살림물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왜 한살림을 이용해야 하나요?’ 이후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살림물품의 특별함은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은 생산기술도, 자재도 없던30여 년 전부터 이 땅에서 유기농업의 역사를 만들어 온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 조합원이 함께한다는 믿음이 자부심을 더해줍니다.

한살림물품 하나하나에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유기재배 채소나 과일, 유정란과 축산물 그리고 가공품 등에는 생산자들의 신념과 의지, 아픔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살림을 대표하는 땅과 물, 생명을 살리고 우리 농업을 살리겠다는 선구자적 열정이 있어 지금의 한살림물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농업살림의 정신과 한살림 운동의 가치를 담아 마련된 것이 바로 한살림 생산관련정책과 기준입니다. 모종을 직접 키우는 원칙과 자재를 스스로 만드는 노력, 시설은 허용하지만 화석연료를 태워 온도를 높이는 것은 금지하고 제철에 적정한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칙, 흙에 작물을 심어 토양생태계의 활력과 순환이 물품에 담기도록 하는 원칙 등을 생산출하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농을 중심에 두고, 공동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자주적인 생산관리를 하며, 소비자 조합원과 열심히 교류활동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들도 지난 30여 년의 성과와 축적된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한살림 3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살림운동’을 기치로 하는 한살림운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지속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부족하거나 품위가 조금 떨어져 보이는 물품도 생산자들이 땀과 눈물로 생산한 귀한 것들이니, 내년에도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자가 소비자의 생명을 생각하며 농사짓는 것처럼, 생산자의 생활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생각하며 소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김관식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수, 2018/08/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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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농사

이렇게 귀합니다

이격거리 인근 관행 농지에서 합성농약이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 4m 이상 거리를 둡니다. 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차단막을 높이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자가육묘 개별생산자나 생산공동체에서 직접 종자를 심어 모종으로 기릅니다.

 

가온금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가온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냉해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적용)
관정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는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 우려가 없도록 관정시설을 설치합니다.

 

친환경상토 가급적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기준에 맞는 친환경상토에서 모종을 기릅니다.
합성농약 금지 제초제, 생장조절제는 작물이 자라는 논·밭은 물론, 논두렁, 밭두렁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축순환 유기·무항생제 축산농장에서 나온 축분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합니다. 개인 축사뿐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활용 가능합니다.

 

토양잔류농약 검사 새롭게 한살림 농지가 된 곳은 물품 공급 전 2년 동안 잔류농약검사를 합니다.
한살림 생산공동체 한살림 농사는 생산자들이 최소 5명 이상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짓습니다.
다양한 생물 제초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살림 논에는 다양한 논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더욱 특별한 한살림 물품

새싹채소 물이 아닌 땅에서 키우는 새싹채소
애호박과 오이 제 모양대로 마음껏 자란 애호박과 오이
토마토 영양을 위해 빨갛게 익었을 때까지 기다려 수확하는 완숙 토마토
딸기 자가육묘가 특히 어려운 작물이지만 땅에서 알차게 잘 키운 한살림 딸기
사과 인위적으로 보존 기간을 늘리는 생장조절제를 분사하지 않은 사과
유정란 태어난 다음 날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곡물과 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
우리보리살림돼지 유전자 조작 우려가 있는 수입 옥수수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쌀겨를 넣은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

 

수, 2018/08/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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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온갖문제지원_web

자세한 내용 보기(클릭)   /   강연 참가신청하기 (클릭)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수, 2018/08/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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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이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닌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이를 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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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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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주범 재벌과 폭력 묵인방조 문재인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 기아자동차는 파업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법원판결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기아차폭력규탄(180831)최종   백주대낮에 사람을 때려도 재벌의 […]
금, 2018/08/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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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 ‘한국의 지방소멸 2018′(고용동향 브리프 2018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부주체 : 현 거주지 관할 지자체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세액공제 : 소액기부 활성화 위해 1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 초과 ~2천만 원 16.5%, 2천만 원 초과분은 33% 공제
– 세액공제 분담 : 기존 세액과세와 동일하게 국가 91%, 지자체 9% 분담
– 기부금 모집/홍보 : 지자체 자율 모집, 홍보 허용(단, 공무원 동원 강제 모집 금지)
– 답례품 제공 : 기부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위해 답례품 제공 허용(과열방지 위해 종류 및 상한선 제한)
– 사용제한 : 기부금을 인건비, 운영비, 재무상환 등에 사용 금지

  • >>  출처 :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자료집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연구실장 발제자료 재인용)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3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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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과 햇더덕의 조화로운 맛

더덕밥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멥쌀 2컵, 산더덕 2개, 만가닥버섯 50g, 미니파프리카 2개, 들기름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양념장 고춧가루 1큰술, 다진 양파 1큰술, 다진 쪽파 1큰술, 진간장 3큰술, 참기름 1작은술,
볶은참깨 1작은술

한살림요리 – 더덕밥 재료

 

방법
1. 산더덕은 껍질을 벗겨 어슷 썬 후 들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만가닥버섯은 손으로 찢고, 미니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3. 멥쌀로 밥을 짓는다.
4. 밥의 뜸을 들일 때 더덕과 만가닥버섯, 미니파프리카를 밥에 얹어 함께 뜸 들인다.
5.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고 더덕밥과 곁들여 낸다.
전기밥솥을 이용할 때는 쌀을 안칠 때부터 더덕을 함께 넣습니다. 더덕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냄비밥을 추천합니다.

 

요리 _ 경봉스님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들어 온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 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월, 2018/09/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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