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전국 동시다발 2차 거리캠페인

정당득표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으로 확대!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17:30-19:00 / 인천 주안역 앞 18:30-20:00 
광주 광천동 터미널 앞 11:00-13:00 / 울산 현대백화점 앞 17:00-18:00

1. 취지와 목적

-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시한이 1달 여 앞(10/13)으로 다가 온 상황인데도 국회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시민사회 내에서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소개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유권자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숙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 캠페인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름에 한 번씩(9월 15일, 10월 1일, 10월 15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추진하고,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라는 주제의 전시물 설치와 홍보물 배포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9/15, 2차 거리캠페인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2. 9/15(화), ‘선거제도 확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2차 거리캠페인 개요 

- 서울 : 9/15(화) 17:30-19:00 / 덕수궁 대한문 앞
- 인천 : 9/15(화) 18:30-20:00 / 주안역 앞
- 광주 : 9/15(화) 11:00-13:00 / 광천동 터미널 앞
- 울산 : 9/15(화) 17:00-18:00 /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통신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공동 진행
정의당은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 국민행동 제안

2015년 10월 21일(목) 오전 11시, 을지로 SKT 본사 앞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KT 새노조와 정의당 등이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10월 22일(수)11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요금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T본사(서울 중구 을지로) 앞에서 정의당과 통신시민단체들이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 대폭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민들과 전국의 시민·소비자·노동단체들에게 기본요금 폐지와 통신비인하를 위한 국민행동·국민캠페인을 제안한다.

2. 이 날 행사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하여 배준호 청년부대표, 통신공공성 포럼 이해관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해서 이동통신 3사의 사실상의 담합과 폭리를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을 성토하고, 향후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해 공조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정의당은, 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돌입하자는 취지로 희망연대노동조합,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유니온(준), 통신비대폭인하를위한청년모임(준),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자·소비자단체들의 참여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3. 행사 후 마지막에는 기본요금제 1만 1천원을 빼앗아가는 통신3사를 풍자하고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 통신비 대폭 인하, 기본요금 페지를 위한 국민행동 취지 설명
 ○ 기본요금제 폐지 및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진행자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 기본요금제 폐지의 필요성과 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독점 운영의 폐혜와 1기가 데이터최저요금제 필요성 도입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시장지배사업자 SKT의 문제점에 대하여 :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 통신비 대폭 인하 및 기본요금 폐지 촉구 국민캠페인 제안 및 결의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KT새노조·정의당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네티즌과 함께 통신비 경감을 위한 거리 캠페인 진행

 -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참여연대 회원‧간사, 뽐뿌 회원(네티즌)등이 참석하여 기본요금제 폐지 캠페인과 퍼포먼스 진행
- 11.18(수)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에서 기본료 폐지,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꼭 처리돼야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통신비 인하 촉구 거리캠페인을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좌)과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원장(우)>

1.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기본료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데이터 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전국에서 이동통신비 인하 운동 및 국민 1만명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통신공공성 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 정의당 배준호 부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열고 ▲이동통신 기본요금 1만 1천원 폐지 ▲통신비 원가 공개 ▲데이터요금제 개선 및 기본 데이터 제공량 확대 ▲알뜰폰 활성화 ▲시민‧소비자들의 통신비 심의 참여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유명한 뽐뿌 회원(www.ppomppu.co.kr)들 참석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 이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행사에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11.18일(수)부터 있을 국회 미방위 상임위 법안 심사 회의에서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방안 등이 담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입니다.

○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기자회견, 거리 공동 캠페인, 퍼포먼스 진행안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 신촌 유플렉스 앞
 주요 내용 : 기본요금제 폐지로 통신비 연간 7조원 경감 촉구,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등 호소

진행 : 정의당 최현 기획홍보실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배준호 부대표
발언 1 : 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발언 2 :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발언 3 ：네티즌‧시민 자유 발언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