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라

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라 정부의 소탐대실이 사회적대화의 판을 깨고 있다. 지난 28일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때 최대 2점까지 깎고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은 가산점 1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