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사무처에서는 4월을 맞아 모임의 신입회원들을 모시고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환영회는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3년차 이하 회원님들도 참석이 가능합니다. 민변의 전체 활동, 각 위원회 활동, 변론센터 소개, 그리고 민변에서 무엇을 함께 할 수 있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는 등 알차고 즐거운 자리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회원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께서는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으로 4. 1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분들 4. 25.(목) 저녁 7시, 환영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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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9년 상반기 – 민변 신입회원 환영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9. 4. 25.(목) 저녁 7시, 민변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18. 11. 이후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라 모임의 1~3년차까지의 모든 회원을 초대합니다.

– 신청 : 회원팀([email protected] / 02-522-72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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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환경단체가 순해졌다”며 “현 정권이 건강해야할 시민단체를 돈으로, 자리로 어용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을 특정해 “환경단체가 순해진 게 아니냐”고 질의하여 사실상 서울환경운동연합을 모욕하고 겁박한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의 요구와 우리의 정책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내지, 자한당의 필요에 맞추어 입장을 내지 않는다. 자한당이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으면, 사실관계에 맞게 입장을 내면 될 일이다. 서울환경연합의 논평 발행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 앞으로도 자한당의 입맛에 맞추려고 입장을 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클린디젤 정책을 펼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늘린 것은 지난 9년간 자한당의 환경농단의 결과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반성해야 할 이들은 자한당임을 명심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 이학재 의원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을 거론해가며 모욕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2019년 3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밥상에 계란프라이 하나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식탁에 고기반찬 한두 개가 흔한 식단이 되었다. 일 년의 300일 이상은 반강제로 채식을 했었다. 국에 빠진 고기건, 계란이건 육식을 하는 날이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다. 그만큼 식탁에서 고기를 만나는 것이 쉬워졌다. 고기의 생산이 늘고, 유통과 보관이 쉬워지고, 가격은 싸졌다. 먹방의 홍수 속에 육식을 찬미하는 리액션이 우리의 뇌리에 꽂힌다. 육식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낀다.  

온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육식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육식이 크게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성인병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질병부터 기후변화까지 인간의 육식 문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 들어 누군가는 '쇠고기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육류, 달걀, 우유를 위한 가축 사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데 이는 세계의 모든 비행기, 기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많은 양이다. 가축 중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이다. 소 한 마리가 체중 1kg을 불리려면 평균 10kg의 사료가 필요하고, 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물과 땅, 비료가 연쇄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 때 쇠고기는 콩보다 20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축산업과 가공육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이외에도 산림 벌채, 생물 다양성 손실, 토지 및 수질 오염 등 여러 환경문제의 주요 원인이며, 과도한 육식으로 인한 항생제 저항성, 비만, 심장병, 당뇨병 등 인간의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의 식문화를 채식 위주로 바꾸어 육류 소비를 대폭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구의 벗’의 새로운 실험 – 채식 위주의 학교 급식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 미국(Friends of the Earth)’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학교 지구(Oakland Unified School District, OUSD)와 함께 학교 식당의 식단을 채식 위주로 바꾸는 실험을 진행했다. 2년간의 실험을 통해 학교 식당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 탄소배출, 물 절약, 비용 절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2017년 2월 발표한 보고서“A Recipe for Combating Climate Change”(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레시피)에 따르면 실험 결과 환경적인 이득과 함께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다고 한다. 2년 동안 아이들의 점심 식단에서 육류와 유제품을 30%까지 줄였고 육류를 대신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었다. 사용한 육류의 일부는 지역경제와 윤리적 축산,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고려하여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유기농 축산을 하는 Mindful Meats에서 구입하였다. 연간 절약한 물이 약 4,200만 갤런(1억5,900만 리터)으로 올림픽 수영장 6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또, 같은 기간 14% 탄소배출 저감 효과(600톤)가 있었는데 차로 150만 마일(241만 킬로미터)을 달릴 때 발생하는 탄소의 양과 맞먹으며 15,00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와 같다. 만약 미국 전역의 학교가 이와 같은 식단으로 바꾼다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매년 15만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빼내거나 10만대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 비용 측면에서는 유기농 고기를 제공했음에도 식자재 구매비, 유통비 등에서 42,000달러를 절약했다.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본 기관은 OUSD만이 아니다. Bay Area 병원의 경우 채식 메뉴를 도입하면서 연간 40만 달러를 절약하였고,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마리코파 교도소(Maricopa County Jail)는 수감자들의 식단을 고기가 없는 식단으로 바꾸면서 1년 동안 81만7000 달러를 절감하였다. 참고로 마리코파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학대받고 버려진 동물을 돌봐주는 동물보호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뉴저지의 Valley 병원은 고기 없는 월요일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만 달러를 절약하였다. 지구의 벗 미국은 이와 같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학교는 물론 여러 기관과 일반 식당에서도 도입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8년 11월에는 각 기관 및 학교, 레스토랑 등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단을 채식 위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정을 안내한 툴킷을 공개하였으며 육식과 채식에 대한 연구 자료는 물론 각종 채식 레시피(비빔밥도 있었음)까지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식탁에서 고기와 유제품을 줄이는 것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별다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전기차를 구매하고, 나무를 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을 짓는 등의 방법과 달리 채식은 큰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는다. 단지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먹기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상당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국가, 기관, 단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그 고심에 채식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식문화를 바꿈으로써 파리협정에 보다 빨리 다가갈 수 있음은 분명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

한겨레신문 곽노필 선임기자의 ‘미래의 창’ 2019.1.12.<과학자들이 권하는 ‘기후변화 억제 식단’>을 보면 과학저널<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플렉시테리언(유동적인 채식주의) 식단을 제시했다. 평소에는 완전 채식을 하면서 고기는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는 것이다.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할 것을 권한다. 과학자들은 붉은 고기는 주 1회만 먹고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다면 식량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2019.1.18.<지구를 살리는 ‘인류세 식단’>에서는 의학저널<랜싯>에 발표된 ‘인류세 식단’이라는 이름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소개하고 있다. 16개국 37명의 과학자가 지난 2년 동안<랜싯>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검토해 구성했다는 이 식단에서 제시하는 고기 섭취량은 햄버거는 주 1회, 스테이크로는 월 1회 먹는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 과학저널과 의학저널에서 제시한 두 식단은 근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실천의 핵심은 육류 섭취를 엄청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72~78%가 축산업에서 나오는 까닭에 육류 섭취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생물 종 감소와 산림파괴를 일으키는 농지 확장을 막고 수자원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 식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반찬 투정이라 치부되던 고기를 향한 용기가 이제는 채식을 위해 필요하다. 지구와 인간을 위한 채식 투정을 부려보자.  

이 글은 <함께사는 길 2019년 2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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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