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논평] 인천시 기후위기 선언은 빈말인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첫걸음 미니태양광사업 예산 그대로

인천시는 지난 23일 작년과 똑같은 2억 원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22일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범 당시 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2억 원은 인천시 총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인천시 올해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조 9,5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조 295억 원(↑8.6%)이 증가했다. 2억 원은 인천시 예산의 0.0015%이다.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 선언도 있고 예산도 증가했으므로 증액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을까?

인천시는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했다. 작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 세대 수가 1,267,956이니까 0.13% 보급된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적 3,751가구가 되고 총 세대 수의 0.29%가 된다. 작년 기후위기 선언이 무색하다.

올해 발표된 다른 광역시도 태양광 정책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19년에 총 사업비 12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을 투입해 1,5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하고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참여 820세대를 모집하고, 도심 속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 구간에 67.3㎿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추의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전문가, 선정마을과 함께 ‘에너지 전환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이란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해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의 일환인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ESS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설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서울특별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83.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허가와 지원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정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문제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에너지전환 주체에 시민과 마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원의 전환(탄소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소유의 전환(에너지민주주의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비의 전환(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 ▲공급방식의 전환(에너지분산,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

이러한 4가지 원칙 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되기를 바란다. 미니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첫걸음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마을단위 주민 발전소(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2030년까지 1가구 1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미니태양광과 같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어 불필요한 예비 발전시설 건설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Peak Demand)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의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강릉에 건설 중인 2GW급 석탄발전소 건설투자비가 약 5조 6000억 원 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전력피크는 일반적으로 한여름 한낮 에어컨 수요가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여준다. 또한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인천 영흥화력의 석탄발전소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유는 미세먼지 정책과 코로나19로 전력소비가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발전량 2018년 38,212,898MWh => 2020년 32,031,780MWh, 이용률 2018년 85.85% => 2020년 71.49%) 전력 소비 감축과 에너지원 대체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는 석탄발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시설이 있다.) 매년 10%씩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여 나가보자.

2021년 4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 

2021. 2. 14. 정기휴무인데 훤하게 불켜진 홈플러스 

2021. 2. 26.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3.23.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171922

2019. 12. 30. 경상남도,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34776

2020. 2. 10. 경상남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본격 추진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42495

2021. 2. 17. 경상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460852

2021. 3. 30.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545

2021. 2. 8. 광주광역시, 마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바람 분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956

2021. 2. 18. 광주형 AI-디지털 트윈기술로 햇빛발전소 설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072

2021. 2. 2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동 걸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64

2021. 1. 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480

2021.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60호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708?tr_code=snews

2018. 11. 20. JTBC news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youtu.be/4VHlhiyMjzA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성명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옹진군 선갑해역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2020”을 즉각 공개하라!

인천 앞바다의 모래섬이 사라지고 있다.

대이작도 남쪽 해역에는 동서로 약 2.5㎞, 남북으로 1㎞ 규모의 해중 모래톱인 하벌천퇴(풀등 혹은 풀치라고 함)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풀등의 특이한 지형 경관과 수산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이작도 주변 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가 2007년 ‘인천 연안도서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이작도와 사승봉도 근해에 형성된 풀등의 면적은 250만㎥에 달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풀등은 대이작도 앞 바다에 66만㎡ 정도라고 추산한다.

선갑해역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풀등이 줄고 있다. 모래섬 풀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인천시 옹진군이 2019년부터 3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사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과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의 중재를 통해 바닷모래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경우 채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골재채취사업협회 인천지회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지시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2021년 2월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영향평가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협의를 이유로 또다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2021.3.15.)를 발표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기업의 경영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의 보고인 풀등과 인근 해변의 모래사장의 침식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분명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주민의 손해를 배상해여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알고 있다.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하며 165억원 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다. 신안군은 결국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바다의 피해는 지역주민의 삶터를 상실위기에 빠트리고,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바닷모래채취 허가 당시 해사채취업자와 어민이 합의한 해사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허가권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2021년 4월 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저어새 번식지 옥귀도 입도를 용인한

시흥시는 각성하라!

4월 9일 오전 익명의 제보자가 저어새네트워크로 시흥시 소재 옥귀도 황새바위에 위장 텐트가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에서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분께 내용을 전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시흥시 홍보팀에서 호조벌 기념사업 때 쓸 홍보물 제작을 의뢰했는데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입도를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입도자들을 나오게 했으나 다음날 저어새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 저어새가 한 개체도 없었다. 작년에는 8쌍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포란하고 이서하였다. 올해도 기후온난화로 일찍 찾아 온 3쌍의 저어새가 옥귀도 황새바위에 둥지를 틀고 이미 한 쌍은 알을 낳아 포란중이었다. 입도자들을 피해 어미 저어새가 자리를 뜬 동안 갈매기가 자리를 차지하였다. 현재 저어새가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할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건 이후 어제 저녁까지 저어새가 주변을 맴돌 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무인도의 암반과 풀밭 사이 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저어새에게 작지만 옥귀도는 고잔갯벌 일대의 그나마 겨우 자리한 저어새의 서식지이다. 서해안 갯벌을 찾아 온 저어새가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거나 준비하는 무척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시흥시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원칙과 이해도 없이 안일한 자세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옥귀도에 입도하기 전 전문가들이나 환경관련 부서와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시흥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운운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사업지구에서 1㎞ 정도 떨어진 시흥 쪽 옥귀도 황새바위에 번식하는 저어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매년 송도, 고잔갯벌에 저어새 70여 쌍이 번식하고, 100여 마리가 태어나 둥지를 떠난 모니터링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배곧대교를 놓게 되면 옥귀도 주변을 대체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도 했는데 옥귀도 황새바위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리가 만무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먼우금’이라 불리던 송도 갯벌은 자투리 습지보호지역만 남겨두고 매립되었다. 고잔 갯벌이라 불리던 송도11공구 매립을 강행할 때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9년 12월 송도6,8공구와 11공구 일부6.1km²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저어새들과 철새들의 번식지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기 위한 활동을 환경단체, 저어새 네트워크, 인천, 시흥 시민모니터링단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어새와 철새 서식지인 고잔갯벌 그리고 작은섬 옥귀도를 지겨내기 위해 시흥시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질타를 가한다. 이에 시흥시는 각성하고 옥귀도 황새바위의 저어새 보호활동과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010 5271 0631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010 5375 2415

저어새 네트워크 오흥범 010 8791 3439

참고 : https://cafe.daum.net/spoonbill-island/JIfy/17

[참고자료]광주 쓰레기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결과

http://gj.ekfem.or.kr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단순 소각 대신 냉·난방 에너지,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초기 협의 후 단체장 변경, 혁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건강상 문제와 무엇보다 일 444톤 용량 중 80% 이상이 광주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넘도록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단축을 초래하면서 2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하거나 전처리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주)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연료공급 계약으로 다른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초기 SRF 처리시설 결정에서부터 현재 갈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자원화 정책, 국비에 의존하는 처리시설 중심의 폐기물 정책, 주민 안전과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나주시와 정치인들이 만든 총체적 문제다.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고형연료화 사업 장려정책으로 인해 SRF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고, 관련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했다. 하지만 SRF가 쓰레기가 아닌 연료라는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여러 지역에서 주민반대에 부닥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때마침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자 SRF시설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치부해 결국 2019년 10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결국 SRF발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SRF연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SRF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쓰레기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3월 29일(월)~4월 5일(월), 8일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인식조사는 700명의 광주시민이 응답했다. 다만, 성별, 연령별 표본 추출 과정이 없는 온라인조사 특성상 대표성,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사결과 인지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SRF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2.7%, 나주 SRF발전소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8%, 나주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5.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광주시민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동의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동의한다’ 50.2%, ‘반대한다’ 37.4%, ‘그저그렇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는 ‘동의한다’ 46.4%, ‘반대한다’ 46%, ‘그저그렇다’ 7.5%로 찬·반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주 SRF발전소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54%, ‘정상가동’이 27.6%,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15.7% 순으로 나타났다.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 대상으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42.1%, ‘정상가동’이 34.9%,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대책으로는 ‘기업규제 등 생산에서부터 원천쓰레기 감량’ 36%, ‘교육·홍보(시민인식 확대)’ 21.7%, ‘연료화 등 처리기술 강화’ 16.9%, ‘생분해 등 재활용기술 개발’ 15%, ‘수거선별 시설개선 및 인력보강’ 10.4% 순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로 원천쓰레기를 감량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민인식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과 별개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쓰레기감량 실천과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해야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제조단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품은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하고, 불필요한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당장 금지해야 한다. 포장재 없는 제품 판매점이 마을마다 확대되고,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교육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열악한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도 필요하다.

나주 SRF 발전소의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위해성 해소, 안전성 확보,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되는 SRF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농도를 공개하고,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폐기물 감량과 제로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같은 지역갈등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선언했다. 2030년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료화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나주 SRF발전소 갈등의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되더라도 SRF 발전소의 수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광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광주광역시 매립장은 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된 상태이다. 경험했듯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안전성 확보까지 많은 검토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나주 SRF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 후에 처리하는 정책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막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4. 1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체 인식조사 결과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당장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4월 15일(목)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행동입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반대 서한 전달과 1인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 부산, 울산,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대항마을 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반대 출정식’을 진행하며, 30여개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에서는 1인 시위 또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지난 3월 1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적법절차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각 정부 부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되었다.  7천년 역사, 문화, 생태경관의 보고인 가덕도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역마다 요구되고 있는 신공항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의로운 전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의지와 그린뉴딜 정책 기조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관한 입장을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이 열차로 2시간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당연히 항공 운항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하니 어이없다”라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 가덕 수호 다짐 출정식에 따른 입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덕의 생태환경 역사에 충실하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당정을 비롯하여 거대 야당까지 힘을 보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막판 대통령의 전격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했던 특별법 제정과정은 결정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전락했다.

그것은 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이 자동으로 가덕신공항으로 둔갑해 버린 일이며 특별법안 대표 발의자가 지금의 환경부 장관인데다 기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의사 개진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지난 십수년 가덕 대항동 주민은 영남권 관문공항이란 허울좋은 명분에 삶을 농락 당해왔다. 부산시나 정부가 가덕의 미래를 마음대로 재단하면서도 정작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했다는 것은 자국민이 아닌 식민지로 설정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이곳 외양포를 포진지로 만들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차치하고서라도 가덕신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공항 건설인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정부 여당과 부산시로 대표되는 추진론자들이 말하는 100년 대계 지역경제 활성화는 강화되는 기후위기 코로나 펜데믹 시대의 불확실성에 견준다면 그 명분과 정당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작금의 세계는 웅변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곤두박질 친 국제항공산업과 작금의 상황은 백신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요 부족으로 자동 폐지된 국내 항공사의 국내 및 국제 노선이 약 300개에 달할 뿐 아니라, 프랑스같은 나라는 하원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단거리 국내선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30년 프랑스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4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법안의 일환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버리고 폐기처분 되어야 할 낡은 체제의 강요이자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 결정이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탄소중립사회 초석을 임기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는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제주도며 부산이고 어디 할 것 없이 공항 건설에 혈안이다. 마치 공항 건설이 로또처럼 포장되어 짓기만 하면 지역 사정이 일취월장 할 것처럼 포장되어 지역민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한마디로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된 모순적 현실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기만적 환경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 노림수는 미래세대의 결정권이나 세대간 환경정의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정권의 연장, 자본의 이해 반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할주로 1기 짜리 공항 하나를 새로이 만드는데 최소 7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되는 공항만들기에 대해 우리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확장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들먹이지만 확인 검증된 사실은 어느 것도 없다. 분명한 사실은 평가등급 최하위 대상지가 가덕도 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최고 적지가 되었다. 그랗게 조장한 집단은 누구인가

우후죽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공항은 손꼽을 수 없이 많다. 대신 배를 불리고 주머니를 채우는 집단은 따로 있다. 늘 이런 거대개발을 획책하고 도모하는 커넥션이 조장했다. 이른바 정치권, 관료, 학계, 업자, 언론을 아우르는 개발 연대인 것이다. 최소한의 진실을 등지고 오로지 가덕신공항만을 열창한 그 집단을 우리는 기억 하고 그 발언과 짓거리를 기록해두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시민은 가덕의 생태.환경적 진실도 모른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몰이꾼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선동하고 조장했기 때문이다.  통탄할 노릇은 특별법이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내걸고 있지만 그 평가의 수행 목적은 공항을 만들기 위한 평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생태환경적으로 교환 불가능항 자원은 가덕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움에도 하찮은 산지를 깎아 바다를 매립하는 정도로 인식시켰다.

과연 그런 곳인가. 90년대초 ‘이곳만은 지키자’라는 슬로건이 등장했고 보전 활동은 사회적 환경적 공감대를 통해 개발에 직면한 많은 곳이 그 지명을 유지하면서 굴뚝없는 성장을 견인했다.  신공항 입지 예정지 가덕 대항동은 그 시절 미쳐 챙기지 못한 채, 뒤늦게 그 가치가 확인된 새로운 역사생태의 보고(寶庫)다. 주민들은 조상이 전수한 어로전통을 유지하며 지역의 생태환경 더불어 사는 생명들과 공존을 일상화 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부산시는 오래된 그들의 미래를 하찮게 여기고 갈아 엎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은 반 부산사람으로 매도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반한다고 공격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토균형발전을 존중하지만 또 마땅히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 시대는 다른 장면을 요구하고 있고 그 논의는 잔시민적 전 지역적 의젤 다루어 져야 한다. 나아가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몇 되지 않은 가덕 산지의 극상 림과 멸종위기 동식물의 보고를 후대의 자산으로 존속시킴을 통해 국내외적 명소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30년 역사를 걸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부산시는 가덕의 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탱 가능한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 가덕도는 1회성 국제행사 엑스포를 위해 들러리로 갈아엎을 곳이 아니다. 부디 존중해주기 바라며 지역민과 더불어 그 입장을 천명한다

2021년 4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가덕신공항 반대 주민대책위

국내선 비행기 없애는 프랑스…한국 적용하면 제주 노선만 남아, 한겨레, 2021. 4. 13.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양은 매주 2천~4천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국민을 배신한 석탄연금 당장 석탄투자 중단하라!

○ 4월 20일(화) 환경운동연합은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사옥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국민연금의 석탄 금융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했다. 국민연금이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건강 피해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 발전에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를 투자하는 것은 “배신행위”라고 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전주 및 서울과 경기, 인천, 울산 등 전국 20개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본부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책임 투자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공단 남동연수지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 등을 전달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 싶다.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석탄투자를 당장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알면서도 석탄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 비용을 부담하게 해 이중고를 겪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19일에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는 국내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최대 58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 석탄 산업에 지원한 국민연금의 금융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약 10조로 국내에서 가장 크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흐름으로 올해 초까지 국내 112개 이상의 금융사가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운영되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발표에 역행하며 석탄 채굴과 발전 등에도 여전히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 이날 시위에서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활동가는 “석탄 투자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비용을 지불하게 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공공의 재원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국 20개 지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같은 시간 시위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했고, 1인 시위로 대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 환경연합은 지난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투자를 요청하는 서한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 등에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향후 답변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발언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

성명서 낭독하고 있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

시민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연금(돈)을 국민연금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석탄발전으로 시민에게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은 석탄이 조산, 심혈관 질환, 폐암 등 질병의 피해를 낳고 그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 조기사망, 질병 관리 비용이 국민에게 다시 전가되는 석탄 산업의 악순환의 고리를 알면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병상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남동지사에 석탄투자 중단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성명서]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 즉각 중단하라

석탄발전소로 인한 위기와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온실가스의 25% 이상을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기후위기는 파국적 재앙을 앞당기고 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벌써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끔찍하다. 석탄발전소의 가동으로 우리 시민들은 천식, 폐암, 뇌졸중 등을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지난 83년 이래로 최대 13,000명 정도의 조기 사망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부 계획대로 석탄발전이 2054년까지 지속될 경우, 약 16,000~22,000명의 조기 사망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석탄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해 왔으며 향후 이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계획도 전무하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단기적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동안, 석탄발전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로 약 17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향후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명백하게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한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만 묵묵부답이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한 바 있으나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는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정부는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라. 위기의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그 첫걸음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다.

2021.04.20.

환경운동연합

[성명서]인천 송도 P아파트 조경석, 정부기관 조사에서도 석면검출!

인천시 의뢰로 한국환경공단이 채취한 11개 시료중 10개에서 석면검출,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의 조사내용 확인돼

서둘러 석면의심 조경석 전량 회수하고, 주변 토양도 폐기하라!

지역주민 석면노출 우려돼, 건강모니터링과 폐암발병 저감대책 실시하라!

송도 국제도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조사하라!

전국적 석면조경석 불법 유통경로 조사하라!

4월20일 인천시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 P아파트 단지의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BS 보도)

4월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 환경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 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 클릭)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4월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석면조경석 확인조사를 의뢰했고, 한국환경공단 석면조사팀은 시와 구 관계자, 아파트 주민대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입회하에 송도 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11개의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해 이중 10개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4월15일 P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로 조경석에 비닐을 씌워 석면비산을 막기위한 임시조치를 취했다.

<사진, 2021년 4월15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인천 송도P아파트의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 2021년 4월15일 인천 송도 P아파트의 지상 정원 조경석에 비닐이 씌워져 있다.>

<사진, 2021년4월14일 발표된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 표지>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확인조사결과 환경단체의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 제안1 : P아파트의 석면의심 조경석 141개 전량을 회수 폐기하라!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물론이고 비슷한 형태의 석면의심 조경석은 P아파트 지상 정원에서 모두 141개가 분포되어 있다. 자치단체와 정부기관의 조사에서 거듭 석면이 검출된 만큼,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석면조경석 전량을 폐기하라.

아파트 측이 비닐로 씌워 놓은 것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비바람이 불면 바로 석면조경석이 외부로 드러나 안전하지 않다.

• 제안2 : P아파트 조경석 주변의 토양도 폐기하라!

석면조경석을 폐기할 때, 주변의 토양도 같이 폐기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조경석의 석면부위가 비바람에 부서지고 패여서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석면은 돌이지만 면과 같은 물리적 특성 때문에 쉽게 부서지는 특성을 지녔다.

• 제안3 : 9년간 방치된 석면조경석으로 인해 지역주민 석면노출 우려된다. 건강모니터링과 폐암발병 저감대책 실시하라!

석면조경석의 자연적 풍화과정에서의 석면비산과정과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조경석에 올라가거나 기대는 등의 활동과정에서 석면이 신발, 옷, 손과 기구 등에 묻어서 석면노출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사보고서의 사진 참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 석면질환 발병을 조기에 검진하는 건강모니터링 추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에 노출된 경우, 추가적인 석면노출이나 직간접 흡연 등 다른 폐암발병 요인에의 추가 노출로 인해 폐암 발병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를 근거로, 주민들의 폐암 발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안4 : 송도 국제도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조사하라!

P아파트 외에 송도 국제도시 및 인천시 전역에 석면조경석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 전역에 대한 석면조경석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하라.

• 제안5: 석면조경석의 불법적 유통경로를 조사하라!

‘조경석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라는 내용의 환경부 고시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한 법령이다. 송도P아파트는 2013년 10월 준공된 주상복합형으로 석면조경석의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53호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는바, 석면조경석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P아파트 건설사와 인천시 그리고 환경부 및 사법당국은 2012년4월 이후 전국에 걸쳐 불법적으로 유통되었을 석면조경석 문제를 조사 및 수사해 관계자를 처벌하고 국민들이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년 4월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문의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010-3458-7488)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5271-0631)

<사진, 석면조경석 시료 채취>

<기자회견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란 전혀 없고, 양국간의 불신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 말은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동해에 방출했을 때 일본이 한 말이다. 하지만 이제 일본에게 그 말을 돌려주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 대한 범죄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방사성 물질은 국경과 경계를 뛰어 넘어 모든 자연계에 치명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핵’은, 사고가 나든 안나든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되는 재앙이다. 핵사고가 나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어떤 대책도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 심지어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가동 중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은 공기 중으로, 해양으로 방출되고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가까이 있는 한국과 대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 안에 해류는 전 세계를 돌 것이며, 기후위기로 인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사능 핵종은 제거도, 희석도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20년~30년에 걸쳐 방류할 것이며, 다핵종제거 시설(ALPS)을 거쳐 ‘처리수’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에 들어가는 핵종들이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쌓여진 125만톤의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다는 말은 거의 망언에 가깝다. 거기다 체내에 들어오면 뼈에 흡착해서 골수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스트론튬의 경우 기준치의 2만배 이상이 검출되고 있다. 암과 백혈병을 유발하는 삼중수소는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차 정화처리를 통해서 방사선핵종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허언을 남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시급하게 국제공조를 추진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 한국정부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제법 제소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나 1년 반이 넘은 시간 동안 정부의 TF팀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국내 해협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 영향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식의 사후적 대응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어민들과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사후 대응이 아닌 오염수 해양방출을 사전에 막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나서서 일본의 방류 결정을 막아내고, 전 세계가 함께 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암암리에 진행해 온 각국의 오염수 방출 실태를 조사하고, 이후 어떤 협약을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월 19일 하루에만 멀리 제주에서 전남 해남군, 울산시와 인근 군, 경남, 대전, 서울 등 각지에서 기자회견이나 철회 요구가 쏟아졌다. 절대 다수 일본 노동자.민중도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롯해 대전의 핵재처리 실험, 우리나라 핵발전소 주변 환경문제와 주민건강, 이주문제까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핵발전과 핵무기의 폐기를 주장한다. 전쟁과 핵이 없는 세상, 모든 핵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전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 스가 정권은 국제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사과하라!

○ 방사능은 국경없다,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 정부는 국제공조로 오염수 방류 막아내라!

○ 한일민중연대로 핵발전을 폐기하자!

2021년 4월 21일

핵과 전쟁없는 세상을 바라는 대전시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보도자료] 소래 물류창고 반대 범시민서명운동 시작

–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야

소래습지생태공원 옆 물류창고계획에 대해 사업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반대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수년간 인천시와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와 연계한 도시계획을 검토해 왔다. 물류창고계획은 도시계획상은 물론이고 인천 유일의 습지생태공원 복원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모든 행정적 검토를 통해 소래 물류창고 계획을 반려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일대를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인천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요구를 담은 범시민서명운동을 시작한다.

사업제안자가 최초로 인천시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물류창고는 9층 높이로 차량이동량이 하루평균 총 6천여대로 계획되어 있다. 인천시의 보완요청으로 사업제안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는 현재 관계부서 의견을 취합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소래습지공원 인근 물류창고 시설 반대’ 시민청원에 대해 지난 3월 2일 인천시 조택상 부시장은 ‘교통영향평가에서 꼼꼼하게 검토, 심의할 것’이라며, ‘인근 시흥갯벌생태공원과 연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위해 소래습지공원 TF를 구성, 운영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제안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또다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한 것이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과도 배치되는 소래 물류창고 계획을 반려시키기 위해 행정절차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류창고가 계획되고 있는 부지는 인천광역시가 이미 그린뉴딜정책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및 주변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역이다. 또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래습지생태공원 복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물류창고 승인이 아닌, 장수천, 소래습지생태공원,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톨릭환경연대 최진형 선임대표는 “주거지와 생태공원 인근에 대규모 물류창고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래습지생태공원은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물류창고 계획은 무산시키고,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범시민서명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환경단체들은 시민서명을 받아 인천시, 남동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5월 중하순경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 보전 및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민서명은 http://bit.ly/소래국가도시공원 링크에서 가능하다.

2021년 4월 25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아이들이 많이 찾는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에

남동구청 제초제 뿌려

토요일 어린이 가족 체험 프로를 진행하기 위해 찾은 남동유수지 저어새 관측대 주변은 온통 노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최근 건립한 저어새탐조센터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남동구청이 잡초제거를 위해 제초제를 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진행하려던 행사를 급히 변경하여 몇 개 되지 않는 벤치와 탐조대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초제는 맹독성 물질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위험하여,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제초제 성분인 유기염소 화합물은 살충제로도 쓰이며,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는 특히 옷가지나 피부에 노출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저어새의 도래와 포란과 부화 활동이 활발하여 많은 시민과 어린이가 찾아 활동을 하는 장소에 살포한 행위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정관청이 이런 행위의 주체란 점에서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동구청 공무원이 직접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용역을 하청 받은 업체가 저지른 일이라고 해도 이는 남동구청의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는다. 용역을 준 남동구청에게는 관리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는 인천시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의 저어새 탐구를 위하여 만든 탐방시설인데 남동구청이 잡초라고 농약을 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이 최우선이 되고 있는 이 시국에 일어난 남동유수지 저어새 탐조대 주변 제초제 살포 사건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2021년 4월 26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032 426 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저어새 탐조대 제초제 사진1,2,3

[보도자료]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마셔도 안전하고, 기준치 이하로 방사성 물질을 희석시켜 방류하면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오염수를 해결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며 인간과 해양 생태계, 그리고 미래세대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28일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함께 행동할 계획입니다. 

□ 4월 28일, 평화의 소녀상 앞(일본대사관 인근) 외 전국 15곳에서 전국 행동을 진행합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제물포역(2번출구)에서 피켓팅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나라에는 국격이 있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일본은 야만적 작태를 멈춰야 한다.”라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습니다.

<현장사진> 

[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 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 4. 28.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