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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례대표 축소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8/31,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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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례대표 축소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8/31,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

익명 (미확인) | 금, 2015/08/28- 23:25

비례대표 축소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2015. 8. 31.(월) 오후 2시, 새누리당 중앙당사(여의도) 앞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제목 :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악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31일(월), 오후 2시
○ 장소 :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서울 여의도)

 

유권자가 던진 표의 절반가량이 사표(死票)가 되어 버리고 유권자들의 정당지지도와 달리 국회가 구성되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 또는 정당 득표율만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틀 전(8/28) 의원총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개악을 주장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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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2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3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4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5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6

 

#1.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2~3. 
위험한 공약 10
직선제 뽑은 교육감, 국가정책과 부조화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준비
4년전 공약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은 국정마비법, 소수독재법! ▷ 직권상정요건완화 등 다수당 독주할 수 있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국정 발목 잡는 의원 입법 규제 ▷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강화
도덕성 있는 공직자? 정권에 충성하면 되지 ▷ 공직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개선
U턴 경제특구 설치 ▷ 노동기본권 적용 예외. 매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하는 마법의 특구
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대량 해고 예고
5대 ‘노동관계법’ 처리 ▷ 비정규직 전면 확대, 사회안전망 축소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과태로 부과 ▷ 최저임금 위반 촉진?
법인세 인상 NO,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기업 특혜와 감면 지속
시민의 수면권 보장 등     ▷ 공원, 광장 등에서 농성 못하게 야간집회 금지 추진

 

#4~5. 
국민을 섬긴다면서 전무全無한 공약 9
메르스 사태 불구 공공의료 확충 공약 
국가책임보육 공약 불구 예산 배정 공약
노인빈곤 해소, 노후소득보장 공약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공약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
최고치 찍은 청년 실업, 실질 대책 공약
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공약
국민 불신 심각한 검찰, 법원 개혁 공약
불법사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 보장 공약

 

#6. 
기억하세요, 새누리당 공약엔 있어야 할 건 다 없고요 위험한 건 많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참조

월, 2016/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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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 영광 2군데 단체장 진보당 당선
광주 5개 구청장 중 북구, 광산구 2군데 구청장 진보당 당선
광역 중대선거구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기초의원 선거에서 1석 진보당 당선 (3~4인 선출)
광역의원 선거구 79개 중 9군데에서 1:1 경쟁을 통해 진보당 당선
비례의원 12명 중 3명 진보당 당선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진보당 선택,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명 진보당 당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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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d3... />

 

비례대표 공천제도,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비례대표 공천제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주최: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이철희

주관: 참여연대

 

현재의 비례대표 공천은 깜깜이 공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천헌금과 자천 등 비례대표 후보공천이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직능과 부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공천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공천 제도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변화시킬 대안을 해외사례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1부 - 해외사례]

사회

  • 조성대 (한국선거학회)

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 - 덴마크와 스웨덴 사례(장선화, 한국외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당 민주화(김한나, 서울대)

  • 일본 비례대표제도와 중복 입후보의 정치적 효과(고선규, 와세다대)

토론

  •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

  • 서현수 (서울대학교)

  • 정혜윤 (한국노총)

 

[2부 - 한국사례]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발제

  • 한국사회의 비례의원 공천제도 (서복경, 서강대)

토론

  •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 박정경수 (녹색당)

  • 장하나 (전 국회의원)

* 위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 2019/10/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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