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경주 핵폐기장’

- 부지선정과정, 약속이행,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

- 경주 핵폐기장 준공식에 즈음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오늘(28일)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준공식이 열린다.

1989년 영덕에 최초로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백지화된 지 26년 만이고,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가 확정된 지 딱 10년 만이다. 오늘 준공된 경주 핵폐기장은 그간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이 갖고 있는 비민주성과 주먹구구식 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먼저 2005년 4개 지역에서 진행된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투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투표 개입, 주민투표법의 허점을 이용한 금품과 향응 제공 속에 이뤄졌다. 대한민국 투표사상 최초로 경주와 군산에선 40%에 육박하는 부재자 투표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통반장, 이장 등이 동원되어 부재자 투표 명부를 만들고 대리투표를 진행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이 이뤄졌다. 또한 경주와 군산이 핵폐기장 유치를 위해 경쟁하면서 한국 정치사의 구태 중 하나인 영호남 지역감정까지 건드리면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사례가 되는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경주로 핵폐기장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한수원 본사 위치 선정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 각종 유치지원금 이행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갈등은 주민투표가 끝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애초 3천억 원의 직접 지원금과 8조원에 이르는 간접지원사업을 약속했으나, 직접 지원금 중 상당수는 경주지역 도로 개보수에 투입되었고, 3조 5천억 원으로 축소된 지역지원사업은 그나마 절반 밖에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오늘 열리는 핵폐기장 준공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 핵폐기장이 갖고 있는 문제는 핵폐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서도 드러난다. 2005년 주민투표 당시 공개되지 않은 지질평가보고서는 착공시점은 2008년에야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부실한 지질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는 건설기간 내내 제기되었다. 이는 단순한 우려로 그치지 않고 건설 공기지연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5년 주민투표 당시 기존 핵폐기물 저장고가 포화되어 2008년 말까지 완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처분방식결정과 지원사업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2007년 7월에야 건설계획이 확정되었다 거기에 연약지반 문제로 네 차례나 연기되면서 결국 건설기간은 3배로 늘어나 버렸다. 핵폐기장 건설 기간은 늘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다른 대비책 제시가 없었다. 결국 경주 방폐장은 지하수에 둘러싸여 방사능 누출은 시간 문제인 핵폐기장이 되어 두고두고 인근 지역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근원이 될 것이다.

주민투표를 통한 경주 핵폐기장 선정과정은 한 때, 참여정부의 성공적인 갈등 조정사례로 소개되곤 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지원금과 지역갈등, 안전성 논란을 거치면서 이제 아무도 경주 방폐장을 성공사례로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후손들에게 위험성과 갈등 해소의 나쁜 사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사례가 되고 있다.

오늘 경주 방폐장은 준공되지만, 우리는 경주 방폐장 선정과정에서의 갈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후손들은 우리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8.28.

에너지정의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