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방사선비상계획구역_확대,여전히_미흡하다(20140501).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여전히 미흡하다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한국적 특수상황 반영 못한 결과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축소선택 여지 남겨

○ 어제(3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반경 3~5km와 20~30km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지만, 원전사고와 방사능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구역을
기존보다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중대사고 시 우선 소개(피난)를 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이 3~5km로 너무 좁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km로 축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실제 경험과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3~5km로 한 것은 원전이 밀집해있고,
그 주변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월성과 고리원전의 경우 반경 30km에 부산, 울산, 경주 등 4백 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총리명령에 의해 주민을
우선 소개한 지역의 반경이 10km였다는 점을 본다면,
예방적으로 주민들을 피난시키는 구역은 최소한 10km로 잡아야 한다.

○ 방사선량에 따라 피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20~30km로 넓게 설정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와 구역설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범위로 설정될 우려가 크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고리원전으로부터 20km지점에 있어서
부산광역시의 도심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만하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이후 주민들이 소개된 지역은 반경 30km에 이르며 28년이 지난 지금도 통제구역이다.
직접적인 원전사고 피해반경인 30km로 최소한의 범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실제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아직 많다.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지역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법안에는 방재훈련 개선에 대해 언급이 없다.
법안 37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방재훈련을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은 4년에 한 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주민 대상이 아니라 자율참가라서 실제로는 학생들 위주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도 부족한 상황이다.

○ 실효성 있는 방재계획을 위해서는 방호물품이나 약품, 구호소 등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의 핑계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가 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정부나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책임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1일

환경운동연합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0일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규제는 암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모든 규제에 대한 개혁드라이브를 걸면서 각종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손톱 및 가시’인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849개 규제개혁과제 중 550여건의 규제를 올 한해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해 환경부의 존재이유와 사명을 망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월 3일‘제 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개최. 환경규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올 한해 규제 1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열린‘환경규제개혁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국민의 입장’이란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고, 산업계 및 유관협회와 수시로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상시 소통을 하겠으며, 환경부 본부와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규제개혁올림피아드’를 개최해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0일 규제개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규제개혁단까지 구성한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35조가 규정한 환경부의 임무는 ‘생활환경의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그리고 오염의 방지’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온 생명체의 터전이며 미래세대의 것이기도 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제도입니다. 또한 환경규제는 환경산업을 발전시키며, 환경투자를 유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입니다. 환경규제가 본래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채 기업 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만 준다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환경부는 스스로의 모든 업무를 규제라 규정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암덩어리’로 치부하며 쳐부숴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진행하듯이 전쟁을 치르듯 목표를 정하고, 규제를 지켜야 할 이해당사자들만 모아놓고 목표를 정하고 협의를 한다면, 환경부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경제부처와 충성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도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규제는 꼭 필요한 규제”이며, 규제개혁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푸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부처의 설립목적이 태생적으로 규제일 수밖에 없는 환경부는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의 편이를 위해 잘못 완화하면 문제가 될 규제의 내용을 찾아서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이 원하는 규제를 개혁 드라이브 정책의 본래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 차관도 발제자로 참석한‘박근혜정부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제안 토론회’(참조 활동소식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정책 평가와 정책제안의 場 열려)를 통해 ▲ 환경규제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선진화이며 ▲ 규제가 부족한 부분은 강화시키는 것이 동반되어야 하며, ▲ 정부주도가 아닌 사회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불가피하게 환경부가 포기하려는 역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는 환경규제 토론회를 4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총 7개 (화학물질안전, 미세먼지오염,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등)로 연속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환경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면서 규제완화에 맞서나갈 계획입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대학교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 체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는 오는 8일(화) 오전 10시 30분 ‘쓰레기 zero! 자원순환 대학 만들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원순환캠퍼스 만들기 사업은 학생들 스스로 대학 내 환경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협약을 통해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대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전대학교 캠퍼스 내의 쓰레기 발생 현황조사, 분리배출실태조사, 재활용 현황 파악,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안 찾기,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대학 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대전대학교 30주년 기념관 606호(에버그린)
3) 참석자 : 대전환경운동연합, 학교 관계자, 학생 등 15여명 참석
3) 내 용 :
-쓰레기 Zero! 자원순환대학 만들기 협약체결
-2014년 활동계획 발표

8월 31일 진행한 내지천 어류조사에 이어,

9월 15일 수요일 오전 내지천의 저서생물을 조사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 관찰된 저서생물입니다.

사진순서대로

네점하루살이, 다슬기, 돌거머리, 가시우묵날도래, 꼬마줄날도래, 네점하루살이, 돌거머리, 부채하루살이,  네점하루살이, 부채하루살이, 물달팽이 입니다.

내지천에 사는 물고기와 저서생물로 보면 내지천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2급수, 곳에 따라 ~급수로도 관찰됩니다.

대체적으로 물이 맑으나 비점오염원의 유입으로 인해 생물의 서식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과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2014년 정기총회 및 환경인상 시상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월 6일(목) 대전 서구 탄방동 자연드림 지하 1층 강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우리단체는 매년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시민을 선정해서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는 환경언론인상, 우수자원봉사상 분야에서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는 중도일보의 김민영, 임병안 기자이다. 외국 광물업체가 대전과 충남, 금산지역에서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취재를 통해 환경 이슈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우라늄 광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전, 충남, 충북지역의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공동대응을 이끌어 낸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환경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우수자원봉사상 수상자는 유성고등학교 안거산, 대전고등학교 김정훈 군으로 지난 3년 동안 고등학생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 활동을 통해 대전의 생태와 기후변화변화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시민홍보 환경캠페인과 교육, 실천활동에서 자원봉사자로 열심히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2013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10년 동안 변함없이 환경운동을 후원하고 지원해온 강만규님외 36명에게 10년 회원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제 목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환경인상시상식
■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19시 30분~
■ 장 소 : 탄방동 자연드림(ICOOP생협) 지하 1층 강당
■ 내 용 : 2013년 환경인상 시상식, 정기총회

세계습지의 날, 농업과 철새 진정한 공생의 길 찾아야
2014년도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확대운동” 펼칠 예정

○ 매년 2월 2일을 기념하고 있는 세계 습지의 날은 올해로 17년을 맞이하였다. ‘습지와 농업 : 성장을 위한 파트너(Wetlands&Ariculture : Partners for Growth’를 2014년 슬로건으로 정한 람사르협약은 UN이 정한 가족농업의 해와 함께 습지와 농업의 밀접한 연관성을 근거로 들었다.

○ 세계적으로 다시금 가족농과 소농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식량안보 못지않게 건강한 생태환경의 뒷받침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한국농업은 자급자족을 기조로 소농다작하였다. 사이짓기, 썪어짓기, 돌려짓기 등 다양한 농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땅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확보가 주요한 과제가 되면서 습지의 개간 및 개발의 압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농업의 활성화라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 FTA 등 농산물 수입완전개방과 함께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3%정도 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다.

○ 쌀, 밀, 옥수수와 같은 한 작물의 대규모 농업은 화학비료 사용을 통한 작물의 건강성 상실과 함께 땅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쌀과 같이 물이 채워진 땅을 사용하는 작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습지는 넓게 축축하게 젖어있는 땅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쌀이 길러지는 논의 경우도 습지의 하나로 지난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때 주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곳으로 논습지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소농을 통한 논습지의 현명한 보전은 깨끗한 물 보전, 건강한 농작물과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순환에 큰 의미를 가진다.

○ 이러한 논습지 보전의 중요성은 최근 일어난 AI 전국 확산 사태를 빌어 깨닫게 된다. 농업의 현대화와 기계화로 마시멜로처럼 동그랗고 하얗게 포장된 볏짚단은 철새가 먹을 조금의 곡식도 허락하지 않는다. 2002년부터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시행되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예산도 2009년 20억원을 정점으로 2010년 10억원, 2011년 9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논이 가진 생태계에서의 기능을 빼앗고 철새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남기지 않은 탐욕이 과거 및 향후 AI의 반복적 발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다.

○ 건강한 논습지, 습지의 보전은 철새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친환경 농업과 축산이 아닌 공장식의 대규모 생산은 철새와 가금류의 AI를 넘어 또 다른 형태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변종 바이러스를 출현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귀농을 해 소농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움직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14년부터 전국 50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가치 있는 논습지를 포함한 보전할만한 곳을 찾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지영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정부 AI 대책 ‘철새 먹이주기 금지조치’가 철새 전국 이동 촉발시켜
먹이주기에 의존하고 있던 철새들, 먹이 구하려 다른 지역으로 분산 이동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로 철새 이동 줄이고 체력 회복 도와야

◯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AI) 대책으로 시행한 가축방역메뉴얼 상의 ‘야생조류 먹이주기 중단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이 동림저수지, 순천만, 주남저수지 등 철새 도래 지역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자체와 민간의 철새 먹이주기 중단이 철새들을 굶주리게 하고 결국 철새들을 여러 지역으로 이동 분산시키며, 농가 근처까지 접근해서 먹이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철새들이 사람들의 먹이주기에 상당량 의존하게 된 것은 볏짚을 소여물로 사용하기 위해 모두 수거 후 랩핑해 버리는 ‘곤포사일리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경지에 낙곡(볍씨)이 거의 남지 않게 되면서 철새들이 먹이주기에서 영양을 확보해 왔는데, 먹이주기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이번 겨울, 월동을 위해 남하한 가창오리와 기러기류들은 농경지에서 먹이를 구하지 못해 해남지역으로 집중 이동했다가, 역시 먹이가 넉넉지 못해 다시 흩어진 상태다. 또한 시베리아로 되돌아가기 위해 예년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북상하고 있고, 번식지로 장거리 이동 직전 마지막 집결지였던 삽교호에 벌써 수 만 마리가 도래하는 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초기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동림저수지변 가창오리떼는 18일에 20여 만 마리였던 것이 지금은 5만 여 마리까지 줄었다. 감소된 개체 수는 현재 금강호와 삽교호 등으로 대거 이동한 상태인데, 이곳에서도 먹이를 찾지 못한 철새들은 또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순천시가 5일째 먹이주이를 중단하면서 순천만의 흑두루미 23마리가 서산 천수만까지 올라 온 것도 같은 이유로 보인다. 창원 주남저수지에서는 철새들이 농가 인근까지 다가와서 먹이를 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접근해도 도망을 가지 못할 정도로 허약해진 상태다. 창녕 우포늪에서도 독수리들이 며칠 동안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염된 먹이나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체를 먹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철새들의 전국적인 이동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과 다른 조류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를 급속히 키울 수 있다. 또한 철새들이 먹이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철새들의 체력을 떨어뜨려 AI에 대한 내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철새들의 이동과 빈약한 영양 상태는 감염된 야생조류들과 사람들 그리고 가금류 사육 농가의 접촉 빈도를 높여 조류독감을 확산시키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야생철새에게 제한적이고 안전한 먹이주기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주로 낙곡(벼이삭)을 먹는 가창오리와 기러기류의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어서 이들이 타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영양을 제공해 발병 가능성을 줄이고, 감염된 철새들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체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경직된 가축방역메뉴얼의 집행을 즉각 재고해야 하며, 지자체와 민간이 철저한 방역 장치 속에서 먹이주기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환경연합도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민모금 등으로 철새의 먹이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동참하고자 한다. AI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건강한 생태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고 또 의존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굶주린 철새들을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4년 1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14.1.3 원자력자문회의.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4 년 1 월 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 계획 점검과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요구하여 왔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인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획구역은 8~10km(원자력발전소의 경우)로 정해져 있다.
○ 정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에 관한 용역’을 진행 한 후 기존의 방사성비상계획구역을 개편할 계획이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방사성비상계획구역 범위에 대해 점검하고 대전지역의 방사상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여론을 모아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대전지역 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특히, 비상계획구역 확대개편 범위에 대해 지역의 안을 모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대전지역 원자력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2) 일 시 : 2014년 1월 3일 15시~16시 30분
3) 장 소 : (구)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
4) 참석자 : 허재영(대전환경연합 의장), 이상민(국회의원), 조혁(충남대 교수), 김종남(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박정현(대전시의원), 강영삼(지역주민 대표) ,신현숙(대전생협이사장), 이광원(지역주민대표, 대전생협이사), 김민수(시민참여연구센터),이병곤(대전시청 안전총괄과) 서광현(유성구청 안전총괄과)

보도자료-12.3에너지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2 월 0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린스타트대전네트워크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지난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전력부족 사태가 원자력발전소 3기가 정지하면서 올해 만 나타난 갑작스런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여름과 겨울철에 전력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 왜 전력난이 발생했는지를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에 반복되는 전력난 문제를 진단 해보고 지역차원의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제목 : (토론회) 반복되는 전력수급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2. 일시 : 2013년 12월 3일 14시
3. 장소 : (구) 충남도청 2층 중회의실
4. 주최 :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5. 내용 :
1) 발제
발제 1 전력수급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 :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 2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현황과 대책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 토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소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신복주 대전시 경제정책과 사무관

대전지법의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에 환영 논평

금산우라늄광산 개발관련 대전지법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우라늄광산 개발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충남도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은 향후 무분별한 우라늄광산 개발시도들에 원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산 우라늄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개발 후 주변지역에 미칠 자연환경과 주민생활에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충남도의 불허가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금산군민의 단합된 반대 입장, 금산군의 확고한 의지와 충남도의 명확한 채광계획 불허입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라늄광산 개발이 금산 지역에 미치는 부작용을 전문용역을 의뢰해 업체의 오염방지대책이 부실한 점을 대응초기에 정확하게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대응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최근 우라늄광산 개발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전시민과 대전시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대전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우라늄광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바이다.

2013. 11. 28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사무처장 고은아

우라늄광산 성명서.hwp

대전시·충남도·충북도는 충청권 지역민 전체를 위협하는
우라늄광산개발 원천 차단에 나서라.

대전천 발원지인 대전 동구 상·하소동 일대에서 호주 광물탐사기업이 우라늄, 바나듐 등의 광물개발을 위해 시추를 실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탐사 단계라고 하나 우라늄과 바나듐 광산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 남아공 등 다른 나라의 우라늄 광산 주변지역에서 암, 백혈병, 유산이나 기형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라늄 광산주변의 분진과 지하수, 폐석, 산림훼손, 자연방사선 노출 등 환경오염과 방사성 물질의 영향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 가까운 곳에서 우라늄 광산을 개발한 사례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서 대전지역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의 환경과 건강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번 우라늄광산 개발 시도가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라늄광산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괴산, 미원, 금산 등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1년 T사가 금산군 복수면 일대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한 시추탐사를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금산군 지역에서의 우라늄 광산 개발이 좌절되면서, 대전에서 우라늄 광산개발이 시도되었는데, 옥천지질대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충청권 전역에서 우라늄광산 개발을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청권 지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우라늄광산개발 추진 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우라늄광산 난개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대전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전, 충청, 충북지역이 우라늄광산개발에 대한 공동의 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가지고 우라늄광산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라. 충청권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도 우라늄광산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충청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옥천지질대 주변의 골재채취와 무분별한 시추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과 확산으로 주변 청정지역들이 오염되고 확산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상복구 등의 사후안전조치를 완벽하게 진행하고 내용을 공개하라. 무분별한 조사나 시추, 주변지역개발로 인한 방사성오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점검과 사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2013년 11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원자력토론회.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20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상민국회의원 공동주관 시민토론회-

○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도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사성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위한 논의에서 대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은 원자력 안전망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우라늄광산 개발, 핵연료생산시설 증설, 원자력연구원 관리부실 문제 등 이 제기되고 있어 대전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전의 원자력 시설 밀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전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전지역의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 제 목 : <시민토론회>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주 관 : 이상민 국회의원, 대전환경운동연합
► 일 시 : 2013년 11월 20일 14시
► 장 소 : 유성구청 4층 대회의실
► 내 용 :
◇ 발제
발제1 비상계획구역개편 현황 /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발제2 대전시 환경방사능 측정의 한계와 대안 / 이모성 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
토론1 장주영 핵연료시설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 신성동 주민
토론2 조혁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3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
토론4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
토론5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

가을의 금강을 만나는 두바퀴 짧은 여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 2박3일간 금강 자전거 탐사 진행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2013년 11월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2박3일간 금강자전거탐사를 진행한다. 이번 탐사는 금강 하구부터 대전까지 자전거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자전거도로 상태와 시설물, 수 환경을 조사한다.

4대강 사업이후 더욱 심해진 녹조현상, 30만 마리에 달하는 백제보 물고기 떼죽음 사건, 대규모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역행침식, 이용한 흔적 없이 방치되어 가는 둔치공원 시설물, 끊어지고 바닥이 갈라지는 자전거길 등 완공 2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시설물 실태를 이번 자전거탐사를 통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길 상태와 둔치공원의 각종 편의시설 조사가 중점이다. 11월 14일을 시작으로 2박3일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생물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에 있다.

많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집결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1월14일(목) 10:00, 엑스포 남문광장

* 금강 자전거 탐사 일정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 16일(토)
○ 장소: 군산~강경~공주~대전
○ 주관: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활동가 4인 외
○ 조사내용:
– 자전거길 답사 및 둔치공원의 시설물 점검
– 생물 모니터링 진행

󰋫 문의 :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유진수 016-442-6559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이경호 010-9400-7804

(보도자료)말레이시아 지구의벗초정 환경토크콘서트n.hwp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3 년 11 월 13 일 │ 총 1매 │ 담 당 조 용 준(010-7546-1365)

보도자료 (총 1쪽)
‘말레이시아 열대우림과 위기의 숲 ‘공존을 꿈꾸다’
-2013년 말레이시아 지구의 벗 활동가 초청 환경토크 콘서트-

○ 자원부강국인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목재 생산지로 손꼽힙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열대우림은 불법벌목으로 파괴되고 원주민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의 주요목재 수출국으로 본의 아니게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훼손과
숲에서 원주민을 쫓아내는 불법벌목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말레이시아의 환경운동가를 직접 초대하여
말레이시아 열대우림의 현주소와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5:00
장 소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공산교육관(본관4층)
대 상 : 숲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분 누구나
(시민, 풀뿌리,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기관 담당자 등)
공동주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

-주요내용- 사회 : 이덕균
►15:00 식전공연
►15:10 영상 상영
►15:30 강연회 강연자: Shamila Ariffin (통역관:전태일교수)
►16:10 톡 톡 톡 (talk talk talk)
►16:40 마무리 사진촬영및 인사

‘대청호 오백리길’관리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대전에도 2013년 ‘대청호 오백리길’이라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 졌다. 2012년 ‘아시아 경관상’을 수상했다는 대청호오백리길은 벌써 길이 없어지거나 수몰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지난 7개월간 대청호 오백리길을 모니터링하면서 아름다운 대청호 오백리길과 여러 문제점들을 확인하였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대청호의 아름다운 낭만을 여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시민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청호오백리길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 귀 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13년 10월 22일(화) 14:00 ~ 16:30
○ 장 소 :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대 상 : 오백리길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 주 관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주요내용 사회 이준우(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주제발제 1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박사 대청호오백리길 조성 및 향후 관리방안
주제발제 2 김재식 오백리길모니터링단장 대청호오백리길 구간별 모니터링․활용방안제안
지정토론
(기관) 충북발전연구원
(기관) 대전시 관광산업과장
(공기업) 대전마케팅공사
(주민) 마을주민(어부동)
(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단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길전문가) 지리산 숲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