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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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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16:12

지난 2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 모색 시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서울 대중교통’의 현재를 짚어보고 대중교통의 안전,서비스,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 서울 대중교통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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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 주제발표

주제1 : 서울 대중교통의 현황과 비전(서울시 교통기획관 윤종장)

주제2 : 대중교통 요금제도 및 안전,서비스 개선방안(서울연구원 이신해 박사)

주제3 : 시민참여기반 대중교통 거버넌스 구축방안(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

2부: 각 테이블별 토론과 발표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윤종장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는 2004년 버스개혁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왔고 대중교통수송분담율도 늘어났다”고 전제하고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이 중심인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신해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은 경제규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고 노후된 대중교통시설의 재투자는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조정의 정례화가 필요하고 해외처럼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대중교통은 이용자와 일을 하는 노동자와 경영을 하는 사업주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정부로 구성된 복합체다”라고 말하고 “대중교통의 궁극적인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되기때문에 깊이와 범위를 모두 충족하는 다층적, 다면적인 새로운 대중교통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각 테이블별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서울시 대중교통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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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4대강 사업 폐해 숨길 수 없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수문을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수문 개방은 미미하였고,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마침내 서울의 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MB 정부 때 여당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의원이 방송에서 ‘한강에 녹조 안 생기죠.’라고 발언한 것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진수희 전 의원의 지역구는 성동갑으로 한강변이 아닌가?

 

발언의 맥락으로 볼 때 진수희 전 의원의 의도는 분명하다. 4대강 보로 물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한다는 상식을 반박해 보고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사례를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진수희 전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한강에는 거의 해마다 녹조가 발생한다. 특히 2015년은 조류경보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조류 경보가 발령되어 한바탕 녹조와 전쟁을 치른 바 있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을 배우기 위해 우리 사회는 22조원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신곡수중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의 산물로서 지난 30년간 한강의 흐름을 막아왔다. 시설도 노후화했지만 지금의 역할과 기능도 모호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진수희 전 의원이 발언한 자리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5자 토론에서였다. 바른정당을 대표해 다른 당에서 나온 토론자들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고, 허위 발언에 수수방관한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진수희 전 의원은 한강에 녹조가 없다는 허위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마치 방송에서 보로 인해 물 흐름이 느려져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둘째, 바른정당 또한 진수희 전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아야 할 시기에 당을 대표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곡수중보를 즉시 개방하고, 철거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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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수, 2017/06/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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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9강]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_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줄이는데 도시의 숲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면 나는 환경보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숲이 환경개선 특히 대기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오충현 교수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색빛깔의 도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이런 회색의 도시였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 된지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현재 인구 천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인구의 1/3 가 모여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숲들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크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자원등을 함양을 통해 공기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괘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은 이 밖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그 중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서울의 산림은 서울의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8%를 정화하기 위해선 축구장 이만칠천개 크기의 산림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화상태의 서울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숲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90% 정도가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추가로 숲을 만드는 것이 더욱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일들이 바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입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비어있는 옥상이나, 건물벽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지조성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구입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의 녹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관심만 있다면 회색빛의 도시를 녹색의 도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는 약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반명 경유차는 년간 1,680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경유차를 이용한다면 전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서 나무를 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일회용품 사용과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월, 2017/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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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환경연합입니다.

지난 10월 9일 금요일에 EBS 1TV ‘하나뿐인 지구’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신곡수중보를 다룬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생태도시팀이 현장 취재에 동행하여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강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 그 철거에 대한 찬반 논쟁과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풀어냈습니다.

영상은 30분 정도이니 보시고 신곡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보기 : http://www.ebs.co.kr/tv/show?prodId=439&lectId=10391879

 

하나뿐인 지구 (1)

하나뿐인 지구 (3)

하나뿐인 지구 (4)

하나뿐인 지구 (5)

하나뿐인 지구 (6)

 

 

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휴식처 한강이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사이 변해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된 토종 돌고래 상괭이

그리고 지난 630, 한강에 처음 내려진 조류경보

이 모든 것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이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들……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한강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한강의 물길을 막아온 우리가 몰랐던 ....보 이야기!

EBS ‘하나뿐인 지구한강 위의 갈림길 신곡수중보는 지난 4월과 6월에 연달아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 사체와 녹조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신곡수중보의 이야기를 담았다. 1988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건설된 신곡수중보는 당시에는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와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녔었지만, 현재는 그 목적이 퇴색돼 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신곡수중보가 건설되었던 배경과 함께 이로 인해 한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현재 신곡보를 둘러싼 엇갈린 이해관계를 통해 현시점에서 신곡수중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방송일시 : 2015 10 9(저녁 8 50

# 한강 위에 떠오른 상괭이녹조

지난 415일과 53, 한강에서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었다. 상괭이는 쇠돌고랫과에 속하는 돌고래로, 주로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지난 630, 서울에 조류경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에 조류경보가 발령되었다. 당시 한강 위에 떠오른 녹조는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역류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 상류까지 올라온 이유와 녹조가 하류에서 상류로 역류한 이유, 이 모든 질문 끝에 신곡수중보가 있었다.

# 신곡수중보를 아시나요?

1988년 온 국민이 서울 올림픽 개막식 준비로 한창이던 때, 김포대교 직하류 지점인 경기도 김포시 신곡리와 경기도 고양시 신평동 사이에는 총 사업비 9,560억 원이 투입된 한강종합개발사업 명목 아래 신곡수중보 건설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다. 19886월 드디어 주운을 위한 수심 확보, 취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한강하구를 통한 무장공비 침투 방지 등의 목적을 지닌 신곡수중보가 완공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총연장 1,007m로 가동보(124m)와 고정보(883m)로 구성된 수중보는 한강 상류와 하류를 구분 지으며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고 있다.

# 원인은 신곡수중보 때문이다?!

한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연 생태계가 풍부한 곳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기수역을 형성하는 곳이다. 1980년대 백사장을 지녔던 한강은 시민들이 수영하며 물놀이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88년도에 김포대교 밑에는 신곡수중보가 잠실대교 밑에는 잠실수중보가 건설되면서 백사장은 사라지고 지금처럼 유람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현재 수중보가 건설된 이래 강의 유속이 느려져 저질토와 녹조 현상이 나타나 한강 오염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 한강 변에서 발견되었던 상괭이 사체 또한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상류로 올라왔다가 수중보에 가로막혀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적되면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수중보가 건설된 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존재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인데…

목, 2015/10/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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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공동 운영위원장인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회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미세먼지 나부터 시민 행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여전히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여전히 미세먼지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땜질식의 미세먼지 정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국민과는 함께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의 김민수 대표는 이제 곧 있을 지방선거에 표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라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고, 정말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몇개월째 미세먼지 법안을 계류 중은 국회는 여야 상관없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자전거연합회의 한만정 대표는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기에 미세먼지 문제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맑고 푸른 하늘에서 맘껏 숨쉬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해결해나가길을 촉구하였습니다.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마스크 보급이나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성심성 정책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에 대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청원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은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미세먼지 시민소리 통을 설치하여 오프라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모아 전달하려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제도 개선을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가장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며,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에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없기에 함께 독려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행동한다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과 서울환경연합의 미세먼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국회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오늘도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서울을 시작으로전국적으로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모으고 가정에서직장에서거리에서 미세먼지 해결에 나설 것이다그리고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 할 것이다우리의 건강과 삶터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키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

지금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전국이 잿빛 하늘로 뒤덮이고 잦은 고농도 사태로 시민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운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정부 대책은 여전히 부실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철 지난 논쟁에다 갈등만 부추기며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하는 무책임한 정치인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땜질식 대책으로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는 정부 관료들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첫째, ‘미세먼지 시민 소리통’을 마련하고 청와대와 직접 소통할 것이다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전하고 정책과 제도 제안하면서 대통령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도심 곳곳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 숲을 조성할 것이다한강변학교버스정류장 등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와 숲을 조성할 것이다

셋째매달 둘째 주 수요일은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너지 절약하기 등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넷째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물질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운전면허시험 미세먼지 신규 문항’을 제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초보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운전습관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다섯째학교 등 민감 군이 밀집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측정기공기정화장치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담보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여섯째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과 주변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녹지 조성 등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일곱째매달 4일 냉난방 보일러 점검의 날넷째 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고농도시 비상 저감 조치의 날에도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할 것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국회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실행으로그리고 국민은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행동하자우리 모두의 노력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2018년 4월 4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수, 2018/04/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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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주로 지하철 몇호선을 이용하시나요?

서울환경연합이 2016년 서울지하역사 278곳의 공기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 81.2㎍/㎥ = 나쁨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 1호선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5-8호선의 경우 전동차 내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민 건강 위협하는 역사 및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10 기준을 일원화하고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강화해요

2. 지하역사 및 전동차 내 PM2.5 기준을 신설하고 관리해요

3. 278개 역사 중 7곳에만 설치된 자동측정망을 확대 설치해요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질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목,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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