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이 없는 현실은 어땠는가. 단적으로 코로나19가 닥치자 이 지역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할 병원이 없었다. 민간병원은 무용지물이었다. 거창, 진주, 통영권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마산의료원까지 구급차를 타고 1~2시간을 달려야 했다. 이송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서부경남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설문조사에 92%가 서부경남에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93%가 설립 시 이용하겠다고 답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다. 특히 진주권은 경남도 내에서도 의료급여를 받는 도민, 차상위 도민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 공공병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하다.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 꺼리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를 수행하며,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료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애초 ‘흑자’를 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아니다. 민간병원처럼 환자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는 정부가 지원하면 될 일이다. 게다가 홍준표 전 지사가 폐원했을 당시 적자 규모는 연 30억 수준으로 경남도 총 예산 12조원의 겨우 0.025%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국민의힘 장병국 의원은 진주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많이 있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하면 진주의 기존 종합병원이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도민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하는 민간병원의 수익성 악화만이 오로지 이들의 관심사인 것이다. 심각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계속될 생태재난·감염병 위기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않는 이런 정치인들은 대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한국 공공의료의 상처와, 시민들의 요구로 다시 세워지게 된 공공의료의 희망을 상징하는 병원이다. 우리는 이 병원을 국민의힘이 또다시 짓밟으려는 걸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에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폐기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도의회가 끝내 경남도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면 그 이름들은 역사에 남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2023. 11. 28.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2021년 합의한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사회적 약속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당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를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가입자들의 건강정보를 용역업체가 다뤄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건강검진, 피부양자 신청 등 모든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고객센터를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합의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심지어 고객센터지부와 일체의 대화도 단절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다. 사회적 약속을 지켜라! 조건 없이 고객센터 지부와 교섭에 나서라!

상담사 전원 전환은 당연한 요구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소속기관으로 전환할 때 고객센터 인원의 41.3%에 해당하는 700명을 정리하고 경쟁채용을 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미 건강보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검증하자는 것도 아닐테고, 소속기관 전환 후 노동조건이 갑자기 정규직에 필적할 만큼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왜 경쟁채용을 운운하는 것인가. 그저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했어야 할 일을 용역업체에게로 떠맡겨온 왜곡된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또한 그 때문에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면서도 불합리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이 소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도 책임있게 나서라.

2021년에 합의한 사항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2021년 합의에 담겨있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700명을 정리하려는 것도 합의 정신에 대한 파기이다. 이런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 이후에 입사한 이들을 경쟁채용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21년 합의는 위 추진방향과 관련도 없고, 그 추진방향의 실효도 다 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있게 관리감독을 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함께하는 비정규직 노조들은 파업을 하고 한달이 넘게 곡기를 끊으며 저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회사가 콜수경쟁을 시키면서 충분한 상담을 방해하는 조건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왔다. 그런 이들이 헤드셋을 놓고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함께 일한 동료를 버리라는 잔혹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단 한명의 동료도 잃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는 마음 깊이 존경을 보내며 연대한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전원의 소속기관 전환은 우리의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투쟁하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년 12월 5일

140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가톨릭농민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길벗한의사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광주진보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민주권연대, 권리찾기유니온,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장 생명선교연대,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디엘이앤씨 중대재해 근절 및 고 강보경 건설일용직 하청노동자 사망 시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경기도콜센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과천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월혁명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삼성전자서비스 경남지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콜센터지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민중행동, 스튜디오 알, 알바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진보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주평화연대, 일과건강,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교조 유천초분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전국민중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정의당 노동위원회,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대학생넷,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촛불문화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Sh콜센터

사진C: YTN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첨단재생의료법’은 2019년 제정됐다. 당시 식약처장이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밀어붙였고 거대 양당 국회의원들도 안전보다 산업 논리를 우선해 이 법이 탄생했다. 당시 쟁점은 이 법이 임상 2상만을 거치고 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비윤리적인 규제 완화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다루는 개정안은 비할 바 없이 더 위험하다.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려 하고 있다. 바이오 업계와 투기꾼들과 병·의원 돈벌이를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증식·배양한 세포를 활용한 제품은 의약품 허가절차를, 그 이하의 최소 조작을 통한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만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지금 다뤄지는 개정안은 의약품, 시술 할 것 없이 이런 절차를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로 관련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허용하기만 하면 환자에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인보사 사태를 돌이켜 봐야 한다. 가짜 약 인보사는 원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가 반대해 탈락했지만, 식약처가 이례적으로 두 달 만에 회의를 재소집해 ‘재생의료’ 관련 당사자들만 위원으로 추가해 결과를 뒤집었다. 규제 기관의 정식 검증절차가 이런 이해 당사자들만의 허술한 심의로 대체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가 터져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국의 줄기세포 사기와 거품은 지금도 이미 심각하다. 예컨대 정부와 업계가 세계 최초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홍보한 ‘하티셀그램-AMI’는 동료 평가를 받지 않은 충분치 못한 연구로 허가됐다고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가 공개 저격했을 정도인데, 그마저도 병·의원들은 급성심근경색에만 허가된 적응증을 넘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환자에게 투여해 왔다. 치료제뿐 아니라 ‘시술’도 남용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정부는 허가·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사기도 규제·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세포·유전자 치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줄기세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이라고 하는 ‘시술’조차도 검증되지 않은 경우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FDA는 경고한다. 이미 한국에서 미검증 줄기세포를 투여 받고 사망한 이들이 있고, 국내에서 일본까지 가서 검증되지 않은 원정 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사례도 많이 알려져 있다. 다행히 부작용이 없는 이들도 많지만 효과도 없는 치료제를 엄청난 돈을 내고 시술받았던 환자들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다. 소위 ‘재생의료’는 이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수단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규제·감독하기는커녕 규제를 더 완화해 상업화를 부추기는 데 관심을 둬 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일부 의원들은 이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으로 그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하다. 아예 미허가 치료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규제 완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무분별한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이미 돈벌이가 된다면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하려는 동기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기술은 없으면서 돈벌이를 하거나 주가 폭등을 노리는 기업들에만 이익일 것이다.

지금도 모 업체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한국 식약처의 부실한 허가 검증도 넘지를 못해 주가 하락을 겪자, 업체 대표들과 주주들이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승인을 압박하고 그것도 실패하니 이제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정해 미허가 의약품도 돈을 받고 ‘치료’라며 투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국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와 환자의 안전이 이런 투기판의 희생양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 위험천만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을 앞장 서 발의한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이것이 ‘바이오헬스 신산업 혁신’이라며 적극 힘을 싣고 있다. 돈에만 혈안인 기업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 대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이익도 쉽게 팔아 넘기는 이런 정부와 국회 때문이다.

이달 복지위 법안 심사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인다. 이 나라의 의료 상업화와 규제 완화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환자 안전은 돈벌이에 밀려 뒷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국회는 명심하라.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는 일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2023. 12. 11.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한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뉴스민

- 절박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윤리적 법안 상임위 통과 반대한다

어제(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줬다. 무허가 세포·유전자 제품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이다.

환자단체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한 발 물러섰다. 원래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려던 것에서,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등으로 무허가 치료대상을 한정했다. 하지만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들은 영리기업의 돈벌이에 기만당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 없는 치료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도 되는 이들이 아니다.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노리고 돈벌이를 하려 할 텐데, 이들을 위한 규제만을 허문다는 것은 반윤리적 행태다.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이미 중대·희귀 질환자들의 경우 임상 3상을 면제하는 조건부 허가를 손쉽게 해줬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검증 없는 치료가 남용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도 없이 치료와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검증 없는 치료로 환자를 모르모트 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재생의료 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기존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모든 절차를 붕괴시키고 이해 당사자들을 따로 모아 검증을 한다니 어처구니없는 소리다.

국회는 어제 심지어 이상 반응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시술의 경우 사전에 임상연구가 없어도 치료를 가능케 했다.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형벌 상향조차도 복지부는 반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도 없다. 또 상업 임상보다 허들이 낮아 안전 위험이 있는 임상연구는 모든 질환으로 허용했다. 임상연구도 사실상 음성적으로 돈을 받는 치료의 영역으로 둔갑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제 재생의료에 있어서 한국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맞고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이들을 늘릴 것이고 효과도 없는 치료로 수천만 원 씩 쓰는 환자들을 늘릴 것이다. 그 수혜는 일부 기술력도 없는 제약 업체들이 챙길 것이다.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려 이 법이 다뤄진다고 알려진다. 이 법의 수혜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일지는 아주 명확하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이 법 통과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넘어 배신 행위다. 우리는 끝까지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23. 12. 19.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충분한 공공병원 지원대책 내놓아야 한다.

 21일 국회에서 감염병 전담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 1,000억원이 통과되었다. 이것은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나 단식으로 투쟁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싸운 성과이다. 완강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이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다. 이는 2023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적자 3,200억원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3개월 치 적자분밖에 메우지 못할 예산이다. 일부 병원들이 은행 대출 등에 의존하면서 노동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극히 부족하다.

 공공병원 적자는 지난 3년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를 전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의 요청에 따라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헌신하다가 기존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떠난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적자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빌미로 공공병원을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병원 회복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약 9,400억원이나 삭감했다. 부자와 기업들에게 엄청난 감세를 해서 세수 결손을 유발하고는 시민들의 생명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95억원을 삭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위한 비대면 진료, 개인 의료정보 활용, 바이오 R&D 등 의료 상업화 예산은 크게 늘렸다. 이는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 돈벌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던 공공병원들이 온전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또 정부는 예산을 줄여 경영난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추진하는 공공병원 민간위탁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팬데믹에 헌신했던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은 지금 성남시장이 아예 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운영을 파탄 내고는 이를 빌미 삼아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함께 막아낼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 적자 보전과 민간위탁 저지는 최소한일 뿐이다.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이다.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데도 응급·소아·분만환자 등이 뒷전인 이유는 한국에 공공병상이 단 10%도 되지 않고, 의료가 대부분 민간의 돈벌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것은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을 낳을 것이다. 정부는 긴축과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계속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3.12.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든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주 69시간 노동제’ 등 장시간 노동으로의 개악을 추구하는 정부의 코드에 맞춘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행정해석을 부정하는 판결을 즉각 ‘합리적’이라며 치켜세운 이유다. ‘큰 틀의 합의와 의견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민주노총)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국은 이미 OECD 국가들 중 중남미를 제외하면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다. 아직도 연 1,900시간을 넘어서 OECD 평균보다 200시간이나 길다. 재계와 정부가 주장하듯이 노동시간이 경직된 게 아니라 가장 유연하고 지나치게 긴 것이 문제다.

게다가 평균적 장시간 노동 뿐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이 정당화한 단기간 노동시간 급증과 불규칙한 노동 자체가 노동자들의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이런 노동이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나 불안·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낳는다는 사실, 또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산재발생률이 급증한다는 점 등은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다. 많은 나라들이 주 단위 뿐 아니라 하루 단위 노동시간 규제를 두는 이유다. 독일과 프랑스는 1일 10시간, 벨기에와 중국은 11시간, 싱가포르와 대만은 12시간이 최대다.

반면에 한국의 대법원은 이번에 하루 21.5시간 노동을 정당화했고, 정부는 이 황당한 판결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정말이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정부다. 지금도 일터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죽음과 산업재해를 낳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존재 이유”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이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는 ‘전국민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초장시간 노동으로 전국민 우울, 불안, 수면장애를 적극 조장하면서 검진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라.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이 관철되지 못하도록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3년 12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333만 세대에 평균 2만 5천원을 인하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포장과 달리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첫째, 서민 보험료 완화가 아니고 건강보험 긴축정책이다.

이번 조치로 당장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고액자산가에게도 해당되는 균등감세안과 유사하다. 특히 가액 4천만원이 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한 것은 서민 감세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 가량 건강보험 재정이 줄어드는데, 정부는 줄어든 재원을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뜻한다.

한국은 보장성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으로 서민들은 재난적 의료비와 간병비 폭탄에 시달린다.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고 환자 직접 의료비는 경감해야 한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해서 보장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삼모사를 넘어 복지축소이고 서민의 고통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둘째,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본질 호도다.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부과가 정의로운 부과체계 개편이다.

정부는 소득중심 개편을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액자산가들한테 제대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의 부과체계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경우 모두 440여만원이 상한이다. 예컨대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440여만원을 낸다고 알려졌다. 이 액수는 보험료율로 따지면 0.0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재산에 대한 정의로운 부과체계가 없어 단적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회사 사장일 때(2014-2017년) 본인 임금소득을 200여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수년간 월 7만원만 냈다. 김건희 여사의 당시 신고자산은 60억원이 넘었다.

반면 대다수 서민들은 무려 7% 이상의 요율대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누진제가 아니라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일수록 큰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형평성 문제는 물타기 이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과가 소득과 재산에 역진적이고 상한선이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노동소득에만 정확하게 부과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는 법에 정해진 것보다 4조8,400억 원을 덜 편성했고, 일반회계만 따져도 1조5,738억을 떼어먹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돈이 누적 32조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인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긴축시도의 일환이며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정책이다.

필요한 것은 기업과 부자들에게 제대로 부과하고 정부도 제대로 납부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다.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이들의 보험료는 최저보험료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구간의 하한선을 올려 경감하는 것이 옳다.

2024년 1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소득‧재산 구간의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부르는 미·영의 예멘 폭격과 이를 지지한 정부 규탄한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을 폭격하면서 중동 전체에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중동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될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폭격 직후 미·영을 포함한 10개국 정부가 이 공격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도 이름을 올렸다. 서방 국가들 중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중동 평화를 위해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한국 정부는 앞장서서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다.

말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제(15일)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천만하다. 정부가 이런 군사적 긴장 증대를 지지하고 심지어 참전까지 고려하는 것은 중동 민중의 생명을 짓밟는 것이고, 세계 전체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국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태다.

이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로 인도적 위기는 지속 중이다.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2만 4천명에 달해, 주민 100명 중 1명꼴에 이르렀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린이와 여성이고, 부상자는 수없이 더 많으며, 난민은 200만명을 넘었다.

미국은 돈과 무기를 대주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해왔다.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후티군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엄호하고 중동 전역으로 비극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후티군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다. 따라서 소위 ‘항행의 자유’와 홍해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중단이다. 중동을 더 큰 전쟁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의 목숨을 위협하고 평화를 짓밟는 행위에 동참해선 안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과 학살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2024년 1월 1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다.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 중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 경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은 경쟁 규제와는 관련이 없다. 최대 3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미 2016년부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회송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고, 2020년 10월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시범사업은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면 수가로 보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듯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듯하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또다시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두 정책 모두 병원에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적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부 보상과 경증환자 진료 수입 중 후자가 더 수익성 있으면 경증 환자 진료를 지속할 것이다. 현대아산, 세브란스 등은 이런 계산하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효과가 불투명한 정책에 최소 1800억 원에서 최고 3600억 원의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뢰-회송 수가 사업처럼 이 시범사업이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엄청나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전지급으로 1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후 성과 달성에 따라 사후보상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감축 목표를 50%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사후보상만 하지 않을 뿐 사전지급 1800억 원은 고정지출인 셈이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환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어렵게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신을 작은 병원으로 돌려보내는 걸 과연 쉽게 수용할까?

이런데도 정부는 이것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으려고 보고 안건으로 처리했다. 정부 지원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으로 써대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대형 병원 및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으려면 주치의제도와 같은 일차의료체계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차의료 및 지역의료는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하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24. 1. 3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건강정보의 기업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것이 ‘혁신’이라며 의료법 등을 고치겠다고 했다.

의료 민영화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저런 정책들이 정말 혁신일 것이다. 아픈 이들의 주머니와 정보들을 털어 땅 짚고 헤엄치는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환자, 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와 민간보험 확대, 그리고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될 위험만 커질 것이다.

첫째,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장서는 이유는 환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기업 플랫폼을 진출시키는 게 목적이다. 지금은 닥터나우 같은 작은 기업들이 앞에 섰지만 제도화되면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나 거대 보험사들이 나설 것이다. 이들이 의료를 장악하는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되는 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거대 플랫폼들이 수익을 내려는 과정에서 과잉 진료가 늘고 의료비는 오르며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될 것이다. 캐나다,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도 민간 기업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용하면서 과잉 진료, 의료비 증가, 필수‧공공의료 약화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 비판이 높다. 대통령은 ‘규제가 시대 역행’이라 했지만 이런 진실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휴일‧야간진료, 응급실 진료 공백 등을 내세우는 건 취약한 공공성을 빌미로 민영화를 정당화하려는 꼼수다. 비대면 진료로는 응급‧외상‧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지금의 필수의료 위기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실손보험을 팽창시키는 등 의료가 상업화되어 온 결과이다. 정부의 방향은 이를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가 제안했듯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플랫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를 하면 된다. 더 나아가 주치의제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다.

둘째,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 고속도로는 개인 건강정보‧의료정보를 민간 기업으로 단번에 넘기는 고속도로다. 이미 정부는 의료기관들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청에 있는 엄청난 개인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환자 클릭 한 번에 민간 기업에 넘겨줄 수 있게 준비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를 민간 기업에 넘겨주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가능한데, 그래서 바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이다. 건강‧의료정보를 노리고 있는 주로 민간 보험사와 온갖 기업들이 눈이 벌겋게 기다리는 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건강‧의료 관련 ‘가명정보’를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결합되면 식별 가능한 정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로 영리기업들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민감한 병력과 가족력, 유전정보, 건강정보 등이 기업에 넘어간다면 매우 치명적일 것이고, 특히 보험사들은 이런 정보를 빌미로 환자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시장을 넓혀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발표 옆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끼워 넣었는데 민영화를 은폐하려는 기만이자 물타기다. 의료기관 간 진료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보 공유는 이미 합법이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과 아무 관련도 없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는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한다. 21대 국회는 막바지에 의료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선 결코 안 된다.

2024. 1. 3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필수의료 위기에도 민간병원 퍼주기 등만 발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첫째, 공공적 양성과 배치 없는 의대 증원 맹탕이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는 오직 의대생의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2022년 기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신규 신청 의대생이 전국에서 단 한 명 뿐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다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병원 확충 없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강화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때 봤듯이 필수 진료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 극히 적은 수의 공공병원 뿐이다. 민간병원들은 재난에도 일상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환자와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서 지역의 의료붕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거꾸로다. 코로나19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지방의료원들을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등 공공병원 고사시키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영리자회사 설립 등 돈벌이를 강요하고 있고 이번에는 기부금품에 의존하라고 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약화시키면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기만이다.

셋째, 수가 인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서민의 의료비‧건보료 부담만 늘릴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수가인상이다. 소위 필수의료 부분에 보상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가를 늘리는 정책 역시 실패한 정책 재탕이다. 아무리 수가를 올려줘도 민간병원들은 수익만 높일 뿐 실제로 필수의료에 더 투자하거나 인력을 늘리지 않아왔다. 보상을 늘려줘도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려 과잉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과목만큼 돈벌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가인상은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를 시장가격을 높여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고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무작정 의대증원 공수표를 남발했을 뿐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가 여러가지 ‘패키지’를 내놨지만 모두 허탕인 이유는 정작 중요한 ‘공공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리적인 의료환경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붕괴 현상을 더 많은 시장주의로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을 국가가 공적으로 책임지는 대책만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24. 02.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의료비 부담은 늘리고 민간병원과 의료기기·제약기업 재정 퍼주기

정부가 어제(4일)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갖은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건강보험 후퇴 안이자 민간보험 시장 확대 안이다. 긴축으로 복지를 축소하면서도 병원과 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의료민영화를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비급여 통제책은 미미하고, 오히려 비급여 확대할 의료민영화 발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통제가 아니라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이다. 일본에서 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의 본래 의미는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만으로 진료가 완결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혼합진료 전면 금지는 할 생각이 없고 수술 비급여 재료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상승과 의료부담 경감이 아니라, 단지 실손보험의 몇몇 단기손해 급증항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개혁적 정책과 거리가 멀다. 진정 혼합진료 금지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수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 ‘실손보험 통제’도 언급은 했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간·실손보험 시장은 팽창할 것이다. 즉 정부의 언사와는 반대로 실손보험 이익과 시장 확대에 방점이 있는 종합계획이다.

게다가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필요한 비급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신속진입시키겠다면서 안전과 효과가 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비급여를 대폭 늘릴 것이다. 치료신약 등재기간 단축 등도 마찬가지다.

건강·의료정보 민영화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건보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뿐 아니라 질병청과 의료기관 정보도 기업들 특히 민간보험사에 넘기겠다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침해를 낳을 뿐 아니라 민간보험에 전국민의 민감정보를 넘겨 시장확대를 돕는 민영화다.

둘째, 건보 재정으로 민간병원과 기업에 퍼주겠다는 정책이다.

보장성을 포기한 정부가 앞세운 건 ‘필수의료’인데, 필수의료 붕괴는 정부도 인정하듯 ‘시장실패’ 때문이다. 따라서 해답은 시장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강화다. 반면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은 여태껏 실패해온 정책이다. 비급여가 많고 행위량을 늘리기 쉬운 부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민간병원들이 투자를 꺼리는 일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은 병원 수익을 높이고 환자의 의료비와 건보료만 높여왔다.

이른바 ‘혁신계정’도 지불제도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기업 퍼주기 의료민영화다. 예컨대 5000억 이상 규모의 ‘기술검증형’은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선진입 기술을 환자 진료로 사용하는 데 건보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술검증은 사기업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해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보장성 후퇴·의료비 부담 인상, 환자와 약자 책임전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질병치료와 예방, 건강증진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달성에 가장 실패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체 보장성도 최저일 뿐 아니라, 특히 입원보장성이 67%로 OECD 평균 87%에 크게 못 미친다. 입원비 부담이 너무 높아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런데 정부는 보장성 강화가 ‘환자의 과다 의료이용’과 ‘대형병원 쏠림’, ‘필수의료 투자미흡’의 원인이 됐다고 진단한다. 모조리 오진이다. 한국보다 보장성이 높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어째서 과잉진료가 훨씬 적고 대형병원 쏠림이 없으며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튼튼할까? 한국엔 민간의료기관이 95%인데 상업적 의료 행태가 통제되지 않고, 공공의료·주치의제·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문제가 보장성 탓이라며 보장성을 줄이겠다고 한다. 외래 진료비 부담을 인상하고 산정특례를 개악하겠다고 했다. 일부 재난적 의료비 등 잔여적 복지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전체 보장성이 악화되면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이들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과다의료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과잉진료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실질적·이데올로기적 공격이다. 건강보험은 형편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케 하고, 필요한 만큼 보장하는 사회 연대가 원칙이다. 이용량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은 민간보험 상품에서나 하는 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론을 펴면서 피부양자를 줄이고 외국인 건보료 부담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약자들만을 공격하는 것이다. 소득중심 부과라면서 진짜 무임승차자인 고액자산가 부담 책임은 더욱 면해주고 역진적 상한선을 존치하면서 말이다.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누적 32조원을 넘긴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결국 보장성은 줄이고, 의료비는 높이며, 건보제도의 보편성을 공격하고, 약자들을 공격하는 반복지·반서민적 계획이다.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5년 계획을 내놓으라고 법에 명시된 것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에 보장성 포기와 민간보험 시장 확대, 병원과 기업 퍼주기를 담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민간보험 팽창과 건강보험 민영화로 향하는 계획을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안과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2024년 2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듯 지역‧필수‧공공 부문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들을 낳고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에 의사는 부족하고, 고령화로 앞으로 더욱 부족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천 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그런 돈벌이를 통제하긴커녕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주 ‘민생’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해 나갈 때 …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을 꼭 함께 가야 된다”며 “많은 의과학자와 의료 관련 사업가를 양산을 시켜야 된다”고 한 바가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이처럼 복지와 의료 공공성 증대보다는 의료 영리화와 더 맞닿아 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증원 안은 대부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적은 수이지만 공공의대 신설 약속도 있었다. 그것도 우리는 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에는 통제 기전이 미흡하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시장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

국민 대다수와 환자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그마한 개혁도 반대하며 코로나19 와중에 진료거부까지 했던 의사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의대 증원의 규모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정부가 2천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

시장주의적 낙수효과에 의존하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국가가 양성과 배치를 책임지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시장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공공적 의대 증원 안을 내놓아야 한다.

2024년 2월 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빅5’라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오는 20일(화)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도 응답자의 76%는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 답을 했고, 부정적 답변은 단 16%뿐이었다(한국갤럽, 2.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2명 대상 실시). 압도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이러한 정서를 알기에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그 전신들을 포함해)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 적이 없다. 그러니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 수 부족 진료과들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부족한 의사를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 부족한 곳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대학 설립안조차도 없다. 그저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에 가까운 의대정원 2천 명 확대만 달랑 발표했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조차 부정하고 있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다.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 의협은 이러한 비극조차 수가 인상에 이용하려는 냉혹한 시장주의자들이다.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협 비대위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은 위선 그 자체다. “무기한 (파업·휴업) 내지는 마지막 행동”, “2000년도 의약분업 투쟁 때는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의협이 협박하는 대상은 그들이 지지해 온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바로 평범한 국민들이다. 2000년 당시에도 집단 진료거부로 수차례의 수가 대폭 인상을 얻어내 건강보험 재정을 거덜내는 바람에, 보험료 인상의 대가를 치른 것은 노동자·서민들이었다. 의협의 집단 진료 중단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다.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어야 한다.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후배들에게 이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도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로 병원 경영진과 정부를 상대로 싸운다면 지지받을 것이다. 그러나 장차 자신들이 개원할 때를 대비해 경쟁자를 줄여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지지받기 어렵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해 진료 거부 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사용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의대생들의 20일 집단 휴학 계획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이 없고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확충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사 인력 확충 정책만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의대증원을 발표한 것은 의료 공공성 확대에는 치를 떤다는 점에서는 의협과 완전히 같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의협과 대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는 듯하다가도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세워 발표하라.

2024. 2. 1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의사 진료거부로 생긴 공백을 해결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이 전면 시행에 가장 반색하는 건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다. 비대면 진료는 이들의 돈벌이를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일 뿐이다. 진료 중개를 민간 플랫폼업체들이 장악하고 수익을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은 중소 플랫폼 업체가 앞장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진출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는 정부 시도는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이라는 비상사태에 불가피하게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영리 기업들한테 열어주려 지금까지 혈안이었다. 그동안의 의약품 오남용 등 부작용에 대한 엄밀한 평가와 방지 대책도 없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이제 의료대란까지 빌미로 활용하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묻는다. 비대면 진료로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의료대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응급, 중증, 수술 등을 맡아야 할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입원이 지연되고 진료가 거부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이런 응급, 중중, 수술, 입원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이탈로 더 많은 중증·응급환자를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할 전임의 이상 의료진은 어차피 비대면 진료도 할 수 없다. 비대면으로는 겨우 경증 진료 정도가 가능한데, 경증 외래는 지금도 얼마든지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일상 시기에도 비대면 진료는 응급, 중증진료 등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된다.

비대면 진료는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 서울아산병원 같은 곳에서도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간호사가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지역에서는 분만을 할 수 없고 중증질환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 도서벽지 지역에도 필요한 것은 응급·중증질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과 닥터 헬기이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다. 도서 지역에도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어서 경증질환 진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평소에는 필수의료 붕괴를 빌미로, 지금은 의료대란을 핑계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오직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통신,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진정 시급하고 필요한 대안은 버려둔 채, 의료대란을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늘리려는 수작을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공공병원을 신·증축하고,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반복돼 온 이런 의료대란은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 피해자는 노동자 등 서민들이다.

2024. 2. 2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