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 인권 실종과 예고된 갈등을 우려한다

오늘(9/4)부터 북한인권법이 시행된다. 지난 8월 30일에는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위협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 인권 증진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기록한다. 정부는 향후 법적 처벌을 위해 법무부 기록보존소에 기록을 보존하는 것 이외에도 명단발표 등을 통한 제재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지원할 많은 활동이 북인권 증진에 부합하거나 한반도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반면 법이 북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명시한 남북인권대화 개최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은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 북한 정권의 자멸, 탈북 러시 등 사실상 붕괴론을 유포하고 있고 남북대화에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남북 교류와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법 제정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왔던 참여연대는 출구 없이 최악의 남북관계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가 인권문제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적대적 관계에서 제기하는 인권문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 거기에 인권이 설 자리도, 당연히 인권개선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서로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주민들에 대한 억압적인 통제가 가중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오늘,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시행이 가져올 또 하나의 갈등의 파고를 깊이 우려하며 이에 법 시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평가할 것임을 밝혀둔다. 끝.

동북아 평화위협‧군비경쟁 촉발하는 북 무수단 발사 유감

4차례 핵실험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주변국에 명백한 위협
군사적 대결과 제재 위주 대응에서 평화 대화로 전환해야

어제(6/23) 북한은 22일 실시한 무수단 “중장거리 전략 탄도로켓 시험발사가 성공”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4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탄도로켓을 발사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을 전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괌 군사기지와 일본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되어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는 심각한 군비경쟁에 치닫게 될 것이다.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위는 최근 남북 군사회담 등 대화 제스처를 취해왔던 스스로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북한의 계속된 핵 투발 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도발하면 강력 대응” 식의 군사적 대결과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지 않으려면 대화와 교류 없이 북한의 붕괴와 굴복만을 기다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과거 한국 정부는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페리보고서를 도출하고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끌어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만 집착해서는 심화되는 위기를 막지 못한다. 진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남한 정부와 주변국들은 한반도 핵 문제와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북 적대정책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와 의지를 귀담아들을 때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가 전쟁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북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와 더불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도 큰 위험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미의 선제공격식 군사대응 역시 한반도 평화위기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를 불안케 하는 것은 평화관리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수단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평화로워야 합니다. 전쟁의 광기는 어린이와 여성 등 가장 약자부터 희생시키면서 종국에는 모든 사람과 재물, 그리고 인성까지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이후 무슨 ‘평화’가 올 것이며 설사 그런 ‘평화’가 온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지금은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출발로 <한반도평화회의>를 제안합니다.   

<한반도평화회의>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그 어떠한 국지적 충돌도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과 세계여론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또 남과 북, 관련국들의 냉정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현실적 대안을 찾도록 호소할 것입니다. 

평화를 향한 절박한 행동에 여러분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제1차 <한반도평화회의>

     * 일시 : 2016년 3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의제 :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적 해결 방안  

2016년 3월 11일

강우일(천주교 제주교구장), 김영주(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도법(조계종 화쟁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전 은덕문화원장), 인명진(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윤배(흥사단 이사장), 이신호(YMCA 이사장), 권태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부영(동북아평화연대 명예대표), 정현백(민화협 상임의장), 지은희(전 여성부장관), 최병모(변호사) 외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제재와 봉쇄를 넘어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대화 없이 제재 일변도로 북핵 해결할 수 없어
군사적 모험주의 버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착수해야

어제(3/2, 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핵능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경고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노력 없이 제재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난 20년간의 대북 제재와 봉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에 실패해왔다. 이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오로지 적대와 대립만이 지배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이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불허, 주요 외화 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 금지 등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 대북제재 결의 직후인 오늘 오전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7일부터 미국의 대표적 핵전력 자산이 동원되는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폐쇄하고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최근 들어 정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 정권교체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제재에 집착하는 동안 북미간, 미중간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조심스레 의제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용단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도 핵개발에 집착하는 한 경제발전과 민생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도 북핵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 없이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에 착수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남북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의 담대한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정 및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2월 26일(금) 13시 30분 ~ 18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주최 :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물류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나다 순) 
○후원: (주) 대한건설엔지니어링

토론회 진행순서

13:00 ~ 14:00 등록
14:00 ~ 14:05 개회사
14:05 ~ 14:10 환영사
14:10 ~ 14:15 축사

14:15~17:30 주제발표 및 토론
17:30 ~ 18:00 개성공단폐쇄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채택
18:00 마무리 인사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국민들에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 무조건 따르라는 대통령

근거없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유입 주장 책임져야
위기 조장하면서 분열 단속하고 단합 강조하는 시대착오적 발상 

오늘(2/1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아래 전문 참조)을 통해 대북강경책을 재차 강조했다.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강변하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등을 결정한 것에 대한 국론 분열을 우려하고 국민들의 단합과 군의 애국심을 요구했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층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대립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자신의 독단적 결정을 따르라는 대통령이다. 도대체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대통령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입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장관 스스로 ‘증거자료’ 없음을 인정했음에도 대통령이 근거없는 주장을 다시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증거자료를 공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남 탓도 여전했다.  과거 정부가 북한 도발에 ‘퍼주기식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화해협력정책을 부정해왔던 자신들의 집권 8년의 세월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전가했다. 

역사상 제재만으로 핵보유를 포기한 나라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은 한반도 위기의 반복이라는 정책실패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실패로 확인된 대북제재를 선택할 뿐이다. 마치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주장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줄곧 북한의 선핵포기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대북정책과 군사태세로 일관해온 정부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이에 대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긴장고조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를 연출하는 것은 남북 당국 모두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국민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한다. 대립과 증오의 악순환에 동원되기를 거부한다. 국민들을 위협에 빠트리고도 이견을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위험한 발상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통령이 한 말을 되돌려주려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 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 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론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UNICEF,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만월대 공동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불소나기’, ‘핵참화’, ‘핵공격’, ‘핵전쟁’, ‘핵보복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하여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장성택과 이영호, 현영철을 비롯해 

북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잇따른 무자비한 숙청이 보여주듯이, 

지금 북한 정권은 극한의 공포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여러분의 안위를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대응을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북한의 불가측성과 즉흥성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도발 상황에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확고한 군 대비태세 확립과 함께 

사이버 공격, 다중시설 테러 등의 비군사적 도발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여러분,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고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국민들의 안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선택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5년 만에 찾아온 살을 에는 강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고향 가는 바쁜 걸음도 멈춰선 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설 명절에 지역 곳곳을 돌며 

우리 경제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민심을

생생히 듣고 오셨을 것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제조업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보고(寶庫)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특히 관광, 의료, 금융, 교육, 문화 등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 69만개나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13~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고용율 70% 이상을 달성한 선진국들 중에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만 고용율 70%를 달성할 수 있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고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되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주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근로자를 보호하며,

상생의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도 하루가 시급합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입니다. 

하루 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고, 경제 활력의 불쏘시개가 될 법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거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위협 앞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부와 저는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중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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