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사이트(http://korean.visitseoul.net/)

‘강과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강산애 2017년 신년 첫 산행은 관악산입니다.

한남정맥이 수원 광교산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져서 한강 이남에 이를 즈음에 마지막으로 우뚝 솟은 관악산은 땅의 정기와 물의 힘찬 기운이 합쳐져서 맑은 기운이 흐르는 산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르는 관악산으로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7년 1월 7일(토) 오전 9시30분
– 모이는 장소 : 사당역 4번 출구(사당역 4번 출구에서 과천 방면으로 약100M 전방)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사당역→연주대→연주암→과천향교(예상 소요 시간/ 약 4시간)
※ 산행코스는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과일, 간식, 물 및 겨울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점심식사는 하산 후에 할 예정이니 도시락은 따로 준비하지 마세요.

○ 참가 문의 및 신청

– 나은중 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이원혜 희망제작소 후원팀 02-2031-2186
※ 산행에 관심 있는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으로 바다를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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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굿바이에서 <여성환경연대>를 선택해 휴대폰을 개통해주세요!

바다 속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활동을 지원하는 씨앗기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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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굿바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개통 혹은 변경

② <여성환경연대>를 기부 단체로 선택

③ 여성환경연대로 전화 (선물 선택) 02 722 7944 (여성환경연대 조직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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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크기는 0.001mm~5mm정도 됩니다. 크기가 워낙 작아서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 플랑크톤이 먹기도 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에 잡아 먹히고, 결국 그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미 해외 연구는 물고기·홍합·굴·바다가재 등의 수산물 내장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까끌까끌한 알갱이라서, 주로 각질 제거제, 세안제, 스크럽, 필링제에 사용되고, 일부 치약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서는 약 1~5%의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며, 잘 알려진 클렌징 제품 한 개에서만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1리터짜리 페트병 하나가 12,500개의 작은 알갱이로 쪼개지므로, 350,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은 1리터짜리 페트병 28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400여 개의 화장품을 찾아냈습니다.

2016년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는 화장품 회사에게 미세 플라스틱 사용 폐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Beat the Microbead’ 앱에 이 제품들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해 바다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 오염도가 세계에서 가장 나쁠 정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굿바이>를 통해 바다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동에 기부해주세요.

▲ 사진출처 :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9 : 우리 산하

2016년 첫 산행은 민족의 영산 마니산으로 떠납니다. 마니산 정상에 올라 맑은 기운 듬뿍 받으려고 합니다.
병신년 원숭이띠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신년 산행에 후원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 산행일정
– 일시 : 2016년 1월 2일(토) 오전 8시30분
– 모이는 곳 : 당산역 6번 출구
※ 교통편이 좋지 않아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오가는 길 모두 버스로 이동합니다.

○ 코스안내
– 산행코스 : 마니산국민관광단지-단군로 또는 계단길-참성단-정상-암릉지대-정수사(약 5.1km)
※ 등산코스는 현지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 약 5시간(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포함)
– 참가비 : 30,000원(왕복 버스비 20,000원 포함)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식, 물 및 겨울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아이젠은 필수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문의
– 나은중(강산애 회장 010-6343-4995)
– 이원혜(희망제작소 후원팀 02-2031-2186)

○ 참가신청하기(클릭)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