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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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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08-24)

익명 (미확인) | 수, 2015/08/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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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월성1호기 및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셨을 사안에 대하여, 간추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일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통지되었습니다. 102일 오후 31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B208호 법정입니다.   2. 월성1호기 추이 1) 현재 월성1호기는 68일 월성원전이 소재해있는 양남면 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보상금 협상을 마치고 이틀 뒤인 6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24100%출력으로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http://www.dgmbc.com/news/view2.do?nav=news&selectedId=186335&class_code1=030000&news_cate= [대구MBC]월성1호기 재가동 돌입.. 주민 반발 ▶ http://kfem.or.kr/?p=150885 [환경운동연합 논평]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http://nonukesnews.kr/554 [탈핵신문]610일 월성1호기 기습 재가동…지역민 갈등 여전히 높아!   2) 경주지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만인소를 완성했습니다. 월성1호기폐쇄경주운동본부()513일부터 시작한 만인소 운동이 두 달 만인 7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729일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만인소_홍보물_1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 [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 [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만인소 서울 기자회견 : 97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912() 오전 1030~ 경주_2015916() 오후 7~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취재요청서 (1)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729()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내일(29) 오전11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지난 513'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13,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2] 기자회견문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13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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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8 ] 산에 올라가마 뭐하노? 곧 내려올낀데.... 밥 묵으마 뭐하노? 똥으로 나오마 그만인걸. 걸어댕기마 뭐하노? 니 다리만 아푸제. 맞습니다. 다리만 아픈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2018년 2차 길. 8월 20일 용인성당에서 광화문까지 잇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씨앗으로 걸음이 기도로 우리의 정성이 생명의 안전으로 세상의 평화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 329구간 8월 20일(월) ▶ 용인성당~수원 권성동성당 - 그까짓 꼴랑 18.9km -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 매일 아침 8시 출발합니다. 영광 ~ 금산 ~ 광화문 6/23~7/15 , 8/20~8/25☎ 010. 6375. 6354 성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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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380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17일, 환경운동연합과 13개 환경단체는 탈원전 반대를 위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 핵산업 이익 세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은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이라도 빚은 듯, 폭염을 핑계 삼아 탈원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지난 경주 지진을 빗대어 얘기하며 “이런 폭염에 지진이 난다면 원자력 발전소가 동시에 가동이 중단되며,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며 원자력발전의 취약점을 전했다. 또, 당장 탈핵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드러났듯, 에너지전환은 국민이 동의하고 선택한 정책이다.”라며 “국민이 선택한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여 핵발전소로 인한 위험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연이은 폭염에 전문가들과 여러 언론은 전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온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단지 폭염에 대한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 흠집 내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공동성명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측사상 최대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도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에너지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다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늘어난 전력사용에도 다행히 전력수급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번 폭염을 계기로 에너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정책변화로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가 월성 1호기 단 1기뿐이며, 그나마 작년 5월부터 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전력수급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거나 “탈원전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시행했던 전력수요관리시장(DR)의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것이 마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부족 때문인 냥 호도하고 있다. 피크 부하를 분산시켜 효율을 높이기 위한 DR 제도는 결국 올해 시행도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그대로 이어져 태양광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여서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식의 이야기를 배포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들은 올해 한전 적자의 원인이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생긴 것이라며 핵발전소 만이 대안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최근 핵발전소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안전문제 때문이다. 최근 계획예방정비가 지연된 핵발전소 17기 중 11기가 격납건물 철판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극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경우이다. 나머지 6기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 후속조치이거나 최근 일어난 고장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간 안전을 등한시하고 핵발전소를 부실하게 건설·운영한 핵산업계 때문에 정비가 지연된 것이다. 자신들의 부실시공과 설계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빨리 가동하라는 모습에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에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간 정부는 그간 핵산업계가 국민안전을 위협해왔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알리지 않았다. 건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오던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 같은 사건이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쓰나미 방호벽 등 안전조치는 미흡했고, 이를 관리감독하기보다는 핵발전소 가동에 오히려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역시 전력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한 핵발전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하면, 신울진(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 등 핵산업계에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탈원전 반대진영의 다양한 가짜뉴스는 일파만파 퍼져갔고, 결국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핵발전소 없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탈핵 요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한수원 비리, 경주와 포항의 지진, 노후 핵발전소와 신규 핵발전소의 위험성, 핵발전소 부실시공·설계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 국민들이 하나씩 이를 알아가면서 핵발전소에서 벗어나 더 안전하고 정의로우며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갈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졌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탈핵요구이다.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다. 탈원전 반대진영의 이익은 소수에 국한되지만, 한 번 무너진 국민 안전은 결코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8.17.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에너지정의행동, 초록을그리다ForEarth,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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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8월 24, 25일 금.토... 2018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끝냈다. 6월 23일 영광핵발전소에서 시작하여 폭염을 피해 쉬었다가 다시 8월 20일 용인에서 이어서 25일 일요일 광화문까지 29일을 걸었다. 너, 나 둘만 걸었던 담양구간도 있었다. 우리가 눈 밖으로 차고 넘쳤던 광화문구간도 있었다. 이 땅을 걸어다니며 이 땅이 참 이뿌구나! 이 사람 참 이뿌구나! 삶은 아름다구나! 이쁘고 아름다운 사실을 알았다. 내 자신도 찬찬 들여다 보았다. 나의 몸은 튼실이 부족하구나. 내 몸도 알뜰히 살피자. 쪽팔리는 일이지만 내가 무례하여 누구가에게 상처가 되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치사한 감정의 떨림도 경험했다. 마치고 후다닥 나의 일상으로 돌아나오며 나의 찌질을 반성하였다. '너는 이 따위구나' 자책을 하다가 '왜 내게 부족함만 있는가' 나는 29일을 걸어낸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살피며 사랑한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살피며 사랑을 기도한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자. 토닥토닥. 움추린 나를 세워본다.. 나는 탈핵운동가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라 생명으로서 떳떳하게 놀아볼라고 일단 왕창 힘들게 살아내놓고 뭇 세상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다. 놀아보세. 저축한 고통을 노자 삼아 먹고놀기를 시작한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마치고 곧 바로 여행길에 올랐다. 당신님이 나의 상쾌통쾌명쾌한 놀이를 위해 초록 지구를 받들어 모시며 힘겨움을 견뎌 주었으면 좋겠다. 문득, 시절이 되면 내가 당신님을 위해 초록지구를 동여매어 등에 업고 둥기둥기 견뎌볼테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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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8/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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