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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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소송진행사항 안내메일 (2015-08-24)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8/26- 18:14

※ 이 메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참여하신 원고인분들께 전송되는 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의 주관을 맡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메일 보내드립니다. 월성1호기 및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셨을 사안에 대하여, 간추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판 일정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변론 기일이 통지되었습니다.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입니다. 2. 월성1호기 추이 1) 현재 월성1호기는 6월 8일 월성원전이 소재해있는 양남면 주민들을 제외한 채로 보상금 협상을 마치고 이틀 뒤인 6월 10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가 24일 100%출력으로 발전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www.dgmbc.com/news/view2.do?nav=news&selectedId=186335&class_code1=030000&news_cate= [대구MBC]월성1호기 재가동 돌입.. 주민 반발 ▶ http://kfem.or.kr/?p=150885 [환경운동연합 논평]월성1호기 재가동 주민 합의 없었다 ▶ http://nonukesnews.kr/554 [탈핵신문]6월 10일 월성1호기 기습 재가동…지역민 갈등 여전히 높아! 2) 경주지역에서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만인소를 완성했습니다. 월성1호기폐쇄경주운동본부(준)이 5월 13일부터 시작한 만인소 운동이 두 달 만인 7월 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7월 29일 오전11시 ‘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 [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만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 [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만인소 서울 기자회견 : 9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경주_2015년 9월 16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취재요청서 (총1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29일(수)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내일(29일) 오전11시 ‘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 13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월 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2] 기자회견문

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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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탈핵 활동소식, 감사원,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장, 원전 감사, 월성 1호기,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월성 가동중단, 월성 감사, 월성 수명연장, 월성 조기폐쇄, 유병호, 최재형, 탈원전, 탈핵, 환경운동연합

화, 2023/02/28- 09:56

환경, 녹색연합

[서명운동] 바다는 일본의 핵 쓰레기 통이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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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바다, 삼중수소, 서명운동, 에너지전환, 오염수, 원전, 일본, 핵사고, 후쿠시마

토, 2021/04/17- 02:50

[논평]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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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13- 11:58

환경, 녹색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Q&A, 희석해서 방류하면 안전한가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1.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탱크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2022년이면 가득 찰 예정입니다. 2.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고요? 현재 하루 평균 14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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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바다, 방사능오염수, 삼중수소, 오염수, 원전, 일본, 핵발전

목, 2021/05/13- 20:38

참여연대, 권력감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여야 정치권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을 안전한 차세대 원전이자 기후위기의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R은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현실성이 없습니다. SMR은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에 불과합니다. SMR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역행할뿐입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SMR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수출 추진을 중단하고 재대로 된 탈핵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33155563/in/dateposted/" title="20210608_기자회견_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개발 중단하라"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33155563_2e57b0385a_c.jpg" width="800" />

2021.06.08 '크기만 작아진 핵발전소, SMR 개발 중단하라' 기자회견 (사진 =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주최 : 탈핵시민행동

순서

전문가 발언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각계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할 수 없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중단하라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이 수 십년 간 성과없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에 ‘혁신형’이라는 형용어와 수출 전략까지 가세시키며 핵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국회 과기위원장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은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발족시키며 차세대 핵발전 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사업 육성에 대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찬핵인사로 분류되던 송영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취임 후 청와대와의 회동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원전 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약속’했다. 그칠 줄 모르는 핵발전의 망령이자 변형이다.

기만적이기까지 한 것은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추진과정의 명분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와 함께 포장된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핵발전의 위험으로 인류와 생명을 내모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폭우, 홍수, 태풍, 침수, 폭염을 동반하는 기후위기의 이상기후는 핵발전을 위태롭게 하며, 안전상 핵발전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또한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조응할 수 없는 방식이며 오히려 계통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다.

체르노빌에 이어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거대 참사를 경험한 전 세계는 탈핵로드맵을 수립해왔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 역시 점진적이나마 탈핵이라는 기조를 세웠다. 그러나 안전문제로 단계적 축소 기조를 세운 국내 핵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행보 중의 하나가 핵발전 수출지원정책이었다. 핵산업 육성을 위해 핵발전을 확산하며 위험을 수출한다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주도권을 선점하자는 것이 이번에 제시한, 혁신형이란 이름을 붙여 새로워 보이지만 오래된 실패작의 변형된 모델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은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해 수십 년 전부터 연구 개발되어 온 사업으로 기술 및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음이 수십 년간 확인되고 있는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현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소형원자로는 더더욱 경쟁력이 없다. 전원이 상실되어도 핵연료 용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것 주장 역시 결코 검증된 바가 없다. 둘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다수의 위험시설을 만들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형원자로는 작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수용성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주장 역시 망상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는 SMART라는 소형원자로 개발을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으나 실패를 거듭해왔던 전례가 있다. 해수담수화용 원전으로 추진되었으나 예타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공식 폐기된 사업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핵발전소와 다를 바 없는 위험기술, 위험원자로를 양산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육성 전략 기조 속에 거꾸로 가는 안전, 위험사회 한 가운데로 돌진하는‘혁신형’이라는 이름의 소형원자로 개발과 이를 매개한 원전 수출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전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원전이 아니라 안전이다. 탈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과제이다.

2021년 6월 8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